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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피해자 - 이 여성을 위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김재련 지음 / 천년의상상 / 2023년 3월
평점 :
완벽한 피해자는 20년간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시각에서 인권 변론을 해온 김재련 변호사가 쓴 성폭력/성추행 변론을 한데 모아둔 에세이이자 변론서이면서 피해 생존자를 하나의 틀로 규격화하지 사회에 대한 반론이다.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이 큰 탓'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다. '왜 짧은 치마를 입었냐?', '왜 밤 늦게까지 집이 아닌 외부에 있었냐?', '꽃뱀이냐?'는 질문은 예사이다. 이런 압박감은 성폭력/성추행 피해를 입은 남성에게도 똑같이 되돌아간다.
책은 맨 첫 장부터 나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강도 피해를 입은 사람 역시 스스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유독 성폭력/성추행 피해자만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한다. 그리고 그 입증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다. 어떤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난히 성폭력/성추행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했다. 나는 왜 이런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사건에 많은 사람이 중립기어를 외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상 어떤 종류와 형태의 법이던지 간에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력이 생기는 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명력이 있는 법이 되려면, 성폭력/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사건을 수사를 진행해나가야한다. 성추행/성폭력 범죄에 대해 단순히 형량만 높힌다고 하여서 좋은 법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맨 마지막 장에서 써놓은 것처럼 수사관이 제대로 증거수집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면 좋겠다. 일을 하는데 온 마음과 영혼을 갈아넣는 것이 힘들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직업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