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피해자 - 이 여성을 위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김재련 지음 / 천년의상상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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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피해자는 20년간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시각에서 인권 변론을 해온 김재련 변호사가 쓴 성폭력/성추행 변론을 한데 모아둔 에세이이자 변론서이면서 피해 생존자를 하나의 틀로 규격화하지 사회에 대한 반론이다.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잘못이 큰 탓'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다. '왜 짧은 치마를 입었냐?', '왜 밤 늦게까지 집이 아닌 외부에 있었냐?', '꽃뱀이냐?'는 질문은 예사이다. 이런 압박감은 성폭력/성추행 피해를 입은 남성에게도 똑같이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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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맨 첫 장부터 나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강도 피해를 입은 사람 역시 스스로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유독 성폭력/성추행 피해자만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한다. 그리고 그 입증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다. 어떤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난히 성폭력/성추행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했다. 나는 왜 이런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사건에 많은 사람이 중립기어를 외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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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어떤 종류와 형태의 법이던지 간에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력이 생기는 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명력이 있는 법이 되려면, 성폭력/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사건을 수사를 진행해나가야한다. 성추행/성폭력 범죄에 대해 단순히 형량만 높힌다고 하여서 좋은 법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재련 변호사가 맨 마지막 장에서 써놓은 것처럼 수사관이 제대로 증거수집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면 좋겠다. 일을 하는데 온 마음과 영혼을 갈아넣는 것이 힘들수는 있지만 최소한의 직업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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