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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 - 월가 최고 투자가가 밝혀낸 자본주의의 결함과 해법
루치르 샤르마 지음, 김태훈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5년 5월
평점 :
기본적으로 루치르 샤르마의 주장처럼 국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사라져야할 기업을 구제해주며, 저금리 원칙으로 대기업의 과점 현상을 지원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의외로 그에 반하는 정책이 꽤 많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자본주의&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금융 규제와 저금리 정책이 알고보니 실패한 대기업을 구제해주고 자원이 혁신기업보다는 기본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생산성은 하락하고 경쟁은 약화되어 좀비기업이 증가한 악순환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 6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었지만 스타트업이나 신산업 분야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자금 지원 정책이 되었고 이는 2023년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밝혀진데로 한국내 좀비 기업의 비중이 12%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본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과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이 동등한 상태로 경쟁한다는 것은 루치르 샤르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본질적으로 자본가인 루치르 샤마르 입장에서는 생산성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여 성공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시장 시스템의 복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규제가 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경쟁을 촉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산성과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루치르 샤르마의 생각에 대해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공공선&공공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에서 하는 일부 산업의 경우 자본주의 시장가 작동할 때 공급의 불균형과 가격 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 수도, 의료,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자연 독점적 성향이 강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장의 효율성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공공재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고려해야 하며,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가 경쟁력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기반으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