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학자 도미니크 모이시는 <감정의 지정학>이라는 책에서 20세기가 이데올로기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정체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정체성이 불안정해지고 감정이 쉽게 동요되는 상황에 주목한다. 그는 대륙에 따라 공유되는 감정의 색깔을 3등분하여 지정학적으로 분석한다. 두려움에 젖어 있는 서양, 굴욕감에 시달리는 이슬람, 희망에 부푼 아시아라고 지구촌의 정황을 도식화하면서 세 가지 감정의 본질을 대비시킨다.-p 31-

여기에서 수치심은 본인의 잘못이나 결함에 대한 타인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서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이고, 모욕감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는 감정으로 대비되고 있다.-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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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자 녹색평론을 읽다가 두 번째 꼭지에 자연스레 눈길이 갔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의 '정치 혁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다.

 

선거제도를 현재의 혼합형 다수제에서 혼합형 비례제(정당명부식 비례제)로 바꾸자는 게 이 글의 고갱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케 하고,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는 합법적인 정치 혁명을 이루자는 것이다.

 

사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도의 필요성은 예전부터 여러 진보 성향의 매체에서부터 (친구따라 청강했던) 대학시절 정치학 수업에서도 여러 차례 들어온지라 필요성은 늘 공감했지만, 오랫동안 굳건히 유지돼 온 양당 체제 하의 정치 구조를 생각하면, 국회 제적의원 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한 선거제 헌법 개정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 왔다. 1881년 벨기에, 1906년 핀란드, 1907년 스웨덴이 혼합형 비례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몽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글을 보니 우리나라처럼 양당 체제의 정치 구조 하에 혼합형 다수제를 운영하다 근래 혼합형 비례제로 개정을 한 나라가 있다. 바로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1993년 실시한 국민투표를 통해 지역구 소선거구제(혼합형 다수제)에서 독일과 유사한 혼합형 비례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노동당과 국민당의 양당 체제에서 녹색당, 마오리당(원주민으로만 구성된 정당도 있다!) 등 군소정당이 원내 진입하는데 성공했고(14년 총선에 7개 정당 원내진입), 정치 의사 결정 시스템에 활력이 생겼다고.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처럼 정당투표 1표, 지역구 투표 1표를 행사한다. 다만 우리는 투표용지 2장(지역구 1장, 정당 1장)을 받지만, 뉴질랜드는 하나의 투표용지로 정당과 지역구에 각각 투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투표 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구글링 해보니 투표용지가 나온다.

요렇게 생겼다.(왼쪽은 정당투표, 오른쪽은 지역구 후보 투표다. 그만큼 정당투표가 중요하다는 뜻) 

 

[뉴질랜드 투표 용지]

 

뉴질랜드는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냈다.비결이 뭘까? 비결은 시민단체, 소수정당, 그리고 기득권 양당 내부의 양심적 정치인 등의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선거제도개혁시민연합(ERC)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혼합형 비례제 도입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노동조합과 언론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뭔가 희망이 보였다. 1881년 아니고 1993년이지 않은가! 그래서 20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혼합형 비례제 도입을 가정 하에 정당 별 득표 수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아래는 현 선거제도인 혼합형 다수제로 치뤄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다.(데이터는 선관위 자료 참조해 만듬) 20대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47석, 비례대표 53석, 총 300석이다. 지역구 비중이 너무 크고,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적다 보니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정당) 득표율이 실제 정당별 의석 비중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유권자의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사표가 발생하고 마는 구조다. 현 혼합형 다수제가 사이비 비례대표제라 비난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존 기득권 정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지역구 득표율/비례대표 득표율 대비 실제 차지한 의석수 비중이 높은 반면, 그 외 정당의 의석수는 초라하기만 하다. 심지어 국민의당,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군소정당은 1명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반면 혼합형 비례제는 지역구의 후보들이 얻은 표를 계산해서 지역구 당선자를 정한다. 그리고 각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배분받는 의석 숫자에서 지역구 당선자는 먼저 확정이 되고, 나머지 당선자는 각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순서대로 확정한다. 뉴질랜드의 전체 의석은 121석.(뭔가 적당해 보인다) 이중 지역구는 71석, 비례대표는 50석이다.

예를 들어 국민당이 정당투표에서 50%의 지지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국민당의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의 절반인 대략 60석이 된다. 그 중 지역구 당선자가 40명이 나왔다고 치면, 20명이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올라 있는 순서대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정당투표가 정당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간혹 정당 득표율로 인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수가 많아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인정이 된다.(정당득표율로 전체의석수가 10석이 되었지만, 지역구 당선자수가 12석이 나오면 최종 의석수는 12석으로 인정) 

 

그럼 혼합형 비례제로 20대 총선을 치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허들은 3%다. 하지만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네덜란드의 0.67%로 가정해 보았다.(녹색당의 원내진입 목표로 한 건 아니다) 

 

[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 시 의석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내 진입을 이룬 정당이 기존 4개에서 기독자유당(무려 9석--;), 민주당(짝퉁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득표를 한 걸 이번에야 알았다), 녹색당(3석/ 황윤, 이계삼, 김주온 당선!) 3개 더 늘었다. 정당 득표율 대비 과도한(?) 지역구 당선자를 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줄어 들고, 너무 많은 지역구 당선자 덕에 초과 의석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무려 47석, 향후 선거제도 개혁 시에는 지역구 의석수 하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구 당선자 대비 높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인 국민의당은 무려 81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선전하면서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3당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건 간판만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국회 입성에 따른 변화의 열망에 대한 기대감일 것이다.  만약 3당이 아니라 7개 정당이 입성하면 어떨까?그 만큼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 않을까? 국회에서 황윤의 동물권, 이계삼의 행복한 교육권, 김주온의 기본소득이 논의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보다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투표가 계산되게 하자!(Make Your Vote Count!)' 뉴질랜드의 선거제도개혁시민연합의 운동 슬로건이다. 혼합형 비례제가 도입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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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1-07 06: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선거구제 개편때문에 검색해 봤는데 좋은 글이네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서 지역구:비례 2:1 비율정도로 맞춘 다음에 257+123 총 380의 국회의원 숫자에 뉴질랜드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어떨가 궁금하네요..

에로틱번뇌보이 2017-01-26 11:34   좋아요 0 | URL
네 좋게 봐 주셨다니 감사합니다~저도 뉴질랜드 식 정당명부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스트 Axt 2015.7.8 - 창간호 악스트 Axt
악스트 편집부 엮음 / 은행나무 / 2015년 7월
평점 :
품절


진짜 작가들의 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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