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 국가 중 변호사의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OECD가입 국가 중 변호사의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7월 17일 기념으로 KBS에서 했던 `법은 평등한다' 편을 어제 재방송을 해줬고, 할일 없이 TV를
틀었던 난 잠깐만 보고 꺼버리겠다는 계획을 무참하게.... 포기하게 만들어버렸다.
정계 재계의 인사들의 말도 안되는 판결과 형량....
법조인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전관예우의 영향을 받은 판결...
결론은 결코 법은 평등하지 않다...가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였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판사사직 후 변호사를 개업한 법조인이 순이익으로 한달에 2억을 벌었다는 부분에선
목구멍에서 `컥'소리가 났다.
변호사 수가 너무 적어 변호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전부 사법부의 반대로 물거품이
되버렸다고 한다. 편법으로 제시한 것이 사법부 주제하에 `로스쿨' 만든다는 눈가리고 아웅식....
아마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최종 꿈은 저런 변호사의 모습이 아닐까.?
법원과 변호사협회 앞에 우두커니 세워져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뻘쭘 그 자체.....
법이 법다워야 법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