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현대 정치사의 입문서

오바마의 담대함 - 버락 오바마는 어떻게 비판을 이겨내고 확고한 유산을 창조했는가
조너선 체이트 지음, 박세연 옮김 / 성안당 / 2017년 7월

미국 역사상 네 번째로 높은 퇴임 지지율을 받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재임 기간 동안 내내 공화당과 보수진영으로부터 당한 공격으로 인해 정작 오바마가 달성한 업적이 얼룩지고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저자인 진보주의 언론인 조너선 체이트(jonathan chait)는 이 점에 주목하고, 오바마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바마의 담대함’은 2006년 발행된 자서전 담대한 희망(audacious hope)에서 가져 온 것이다. 즉,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밝힌 포부나 공약과 이상을 집권 기간 동안 얼마나 충실히 실천하고 이루어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밝힌 6가지 핵심 정부 사업(경기부양책, 의료보험 개혁, 금융산업규제,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교육 개혁, 미국의 도덕적 위상강화)와 오바마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미국 사회의 사회문화적/정치적 문제들을 함께 7개의 단락에 나누어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1) 인종 문제. 오바마는 케냐 무슬림 경제학자 출신의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하와이에서 자라난 배경으로, 인종적으로 보면 미국내에서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소수파에 속한다. 44대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나이 47세의 중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 대통령이자 5번째로 젊은 대통령이 되었다. 흑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진지 불과 44년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 누구도 상상못한 일이었다.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시민들도,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은 시민들도, 정작 대통령으로 당선된 흑인도, 이런 상황이 처음인 것이다.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대통령의 피부색깔이 무슨 대수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의 인종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현실 속에 암암리에 무언으로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저자는 인종 문제를 바라보는 민주당 중심의 진보진영과 공화당 중심의 보수진영의 정치적 행위와 사건들을 낱낱이 기술한다.
한가지 주목할 점이기도 하고 놀라운 점은, 인종 차별에 대처하는 진보와 보수 양쪽의 극단적 집단 사이에서, 정작 인종차별 피해의 당사자이자 인종 차별 처벌 권한자이기도 한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중간자적 입장이다.

2) 경제 위기 문제. 2009년 1월 12일 오바마가 취임하던 당시는, 2007년 4월에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 오바마로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경제 정책 3가지(경기 부양책, 금융산업 구제 정책, 자동차 산업 구제 정책)을 펼쳤지만 사사건건 공화당의 반대와 공화당의 흑색 여론 선전에 부딪친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경제 정책의 실행은 미국 경제를 위기에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데 성공하지만, 전임 대통령(빌 클린턴, 로널드 레이건 등)과의 상대적 비교로 평가된 낮은 성과 에 대해 저자는 반박한다.

3) 의료 보험 개혁 문제. 기존의 민간 의료 보험 체제의 미국 의료 보험 체제를 사회 의료 보험 보장 체제를 중심으로 개편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이른바 ‘오바마 케어’ 정책을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다. 공화당과 보수진영의 반대에도 굴복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여, 설득과 타협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게 만드는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4) 대체 재생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와 온실 효과 현상은, 단순히 미국이나 어느 특정한 한 개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대체 재생 에너지 기술’ 정책의 결과가 2015년 12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합의, 이른바 ‘파리 협약’을 이끌어내는 괘거이자 성과인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곧바로 트럼프의 ‘파리 회의’ 탈퇴 선언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점이 안타깝다.

5) 국제 분쟁 해결 문제. 오바마 행정부가 분쟁지역인 이슬람 지역에서 시행한 이라크 철수와 알 카에다 공격과 같은 정책은 이슬람 지역의 평화를 조장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란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은 외교적 성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점을 기술한다.

6) 지지 세력의 확장. 오바마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진보 진영과 항상 반대만 하는 보수 진영 양쪽에서 모두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정책이 바로 교육 개혁 정책이다. 교사의 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하는 교육 개혁안은 양쪽 진영 모두에서 비판을 받았다. 금융 개혁 정책으로 2010년 시행한 도드-프랭크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나타나게 된다. 저자는, 앞선 대통령의 경우의 사례를 들어 이런 일종의 반복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7) 오바마의 지지 세력. 2008년 오바마를 지지한 세력의 기반은 30세 미만의 청년 계층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 유권자 지형의 향후 미래 모습을 저자의 예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최근의 현대 미국 정치 역사를 관통하는 매우 훌륭한 책이다. 다만, 정치 경제적 사건이나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소개가 적어서 매우 아쉬웠다. 아울러 매끄럽지 못한 번역도 아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