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소녀 윤간-살해 미군 '무죄선고'

'정신불안' 이유로 전역시킨 뒤 편법으로 일반법원서 석방

지난 3월 12일 이라크 남부 마흐무디야 마을에서 14세의 이라크 소녀를 윤간하고 일가족을 몰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스티븐 그린에 대해 법원이 '정신불안'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만행범의 무죄판결은 최근 이라크 무장세력이 윤간-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3명을 납치해 참살한 것과 같은 이라크의 거센 반발을 한층 촉발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린, '정신 불안' 이유로 무죄판결

미 CBS 방송은 11일(현지시간) "지난 3월 이라크 소녀를 윤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역병 스티븐 그린이 일반연방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린은 지난 3월 다른 4명의 미군과 함께 소녀를 비롯해 일가족 4명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린은 결손가정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군에 입대했지만, 윤간 살해 혐의로 기소되기 직전에 입대 11개월 만에 '정신불안'을 이유로 강제 전역됐다. 과거에도 정신병 병력이 있었던 그린은 이날 법원에서 '정신불안'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미군당국의 사건 은폐 의혹 확산

이같은 무죄판결과 관련, CBS 방송 등 미 언론은 미군당국이 사건 파문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공작을 편 결과가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그린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와 관련해 기소됐을 당시 현역에서 물러났을 뿐 전역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법원이 아닌 일반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미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 '정신 불안'을 이유로 무죄석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 미달 군 입대시킨 모병제도 문제 심각

CBS 방송은 그린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정신불안'과 관련,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그린이 어떻게 애초에 군 입대가 허가됐는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군사전문가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그린이 입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군 당국이 이라크 전에 대한 미국내 비판 여론이 강해지면서 지원병이 급감하자 인원확충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지원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미군의 모병 제도를 비난했다. 미군은 올해에도 8만명의 병력을 새로 충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CBS는 "이같은 모병제도의 맹점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CBS에 따르면, 특히 군대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약 70%가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입대가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입대가 허가된 일부 병력도 비슷한 결격사유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입대가 허가된 병사 중 나중에 이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1%에도 못 미친다"며 모병 목표를 채우기 위해 결격사유를 무시한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 포트 칼슨 부대의 통계를 보면 약 18%에 이르는 병사들이 정신 병력을 이유로 강제전역된 것으로 밝혀져, 미 국방부 주장의 신뢰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CBS는 지적했다.

/ 임지욱 기자 (jeewookrim@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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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한·미 FTA 체결하면 GDP 오히려 감소”

권영길 “한·미 FTA 체결하면 GDP 오히려 감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42%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근거자료로 사용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KIEP 방식에 의거해 직접 시연하니 이들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왔다”며 “정부는 원 데이터를 공개해 조작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으로 GDP가 0.42% 증가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KIEP의 조사방법을 직접 시연해본 결과 오히려 GDP가 0.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조 6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 측은 KIEP가 사용한 미국 퍼듀(Purdue)대학의 세계무역분석프로젝트(GTAP) 프로그램을 자체 구입해 경제적 효과를 직접 시연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이외에도 KIEP의 연구분석에 동원된 근거들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져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주장에 대한 신뢰는 더욱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체 연구 결과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KIEP의 주장은 장밋빛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현실적 근거가 희박한 ‘자본축적 효과’, ‘생산성 1% 증대 효과’,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임의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경제학적 수치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제학적 방법론은 검증 가능하고 재연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때 학문적 공신력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는 KIEP 보고서의 주장(결론)만 원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마치 여론조사의 주장(결과)만 공개하고 질문지 및 원 데이터는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국책연구기관인 KIEP가 ‘지적 재산권’ 운운하며 학문적 검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가관이며, 국무총리실은 실제로 조작으로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자료거부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하며 원 데이터 일체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 기자

신자유주의가 과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형성백 옮김 / 부키 / 2004년 5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체제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이래 내 머릿속을 항상 채우던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이긴 하지만, 과거 제국주의를 거쳐 식민지에서의 수탈을 거쳐 산업발전을 이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로 인하여 자생적 산업발전의 기회를 상당부분 박탈당한 개도국들에게(이 부분은 약간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 - 자유무역, 지적재산권보호, 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 을 통하여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경쟁하자고 강요한다면 이는 후발주자인 개도국과 후진국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후진국으로 남아있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층의 확대 등의 현상을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간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리란 것이 거의 명백하다는 점도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무언가 개도국들에게는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의문점에 대한 거의 직접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 역시 선진국들이 일방적 룰 -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제도로 포장된 - 을 강요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사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선진국들은 과거 후발적 지위에서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지금 개도국들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 내지 정책들 - 높은 관세, 전략적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등 - 을 수십년에서 수백년동안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지금의 선진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의 신봉자라는 일반적 통념은 역사적 사실에 정면으로 반한다.

• 지금 개도국들의 여러 제도 - 민주주의, 중앙은행제도, 노동법, 재산권보장 등 -는 지금의 선진국들이 개도국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있었을 때 갖추었던 제도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수십년에서 수백년에 걸쳐서 지금 선진제도라고 인정되는 제도들을 자신들의 사정에 따라 수용하였다. 따라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당장 그들의 제도를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에 반하는 처사다.

• 최근 20여년간 선진국들이 강요하는 소위 바람직한 제도들을 채택한 이후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과거 개도국들이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들을 채택한 때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높은 성장률을 통하여 지금의 위치에 진입한 시기 내내 선진국들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들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 시대가 변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다는 주장만으로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 - 을 통하여 소위 바람직한 제도들이 지금 개도국들에게 실제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 선진국들이 자신들은 소위 나쁜 정책들을 사용하여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 다음 개도국들에게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만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 다음 후발주자들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투기자본의 천국’이라는 책에서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 이론이 소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방대한 자료의 분석과 명쾌한 논리를 통하여 역사적 fact로 논증한 이 책을 통하여 세계경제에 대하여 갖고 있던 큰 의문점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얻은 것 같아 속이 시원한 느낌이다.

덧붙이는 말) 이 책을 보면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정책과 제도가 동아시아로 지칭되는 우리나라가 과거 독재정권시절 채택한 정책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이 나온다. 그점이 과거 우리나라 정권의 경제개발에 관한 공과론에 대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시론] ‘론스타게이트’의 아픈 교훈

〈이찬근/인천대 교수·경제학〉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 탈법이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투기자본인 론스타의 범법사실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 불법·탈법의 주체는 전적으로 재경부와 금감위가 되고만 것이다. 법 집행을 맡긴 감독기관이 어떤 연고에서인지 스스로 탈법자로 둔갑해 버린 씁쓸한 대목이다.

－재경부·금감위의 궁색한 해명－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는 각기 반박자료를 내놓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구구절절 군색한 변명의 수위를 넘지 못한다. 요는 2003년 외환은행이 처해 있던 긴박했던 사정에 비추어 예외적인 매각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상황논리이다. 그런데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론스타를 최종 인수자로 찍어놓고 짜맞춘 듯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온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감사원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는 느낌은 중간 발표문의 매쪽에 묻어난다.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예민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도덕적 책무가 감사원에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결과에 적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법 매각 공작이 실무선 책임자 격인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의해 지휘·연출되었다는 것이 발표문에 담긴 사건의 큰 골격이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떤 동기로 이런 무도한 행위를 1년 남짓한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거리낌없이 계속 저지를 수 있었는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이제 공은 감사원으로부터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밝혀야 할 사건의 핵심은 명확하다. 변양호·이강원 두 사람에게 권력 상층부의 배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상층부와 론스타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등일 것이다.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은 김대중 정부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청와대와의 관련 여부를 밝혀야 하고, 론스타 및 론스타 대리인까지도 예외를 허용치 않는 철저한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이미 사건 발생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대인·대질 수사의 강도가 더욱 높아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검찰수사와 별개로 즉각 조치되어야 할 사안들도 적지 않다. 외환은행의 매각은 최소한 정부 당국자의 부적절한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외환은행을 기존의 주주와 종업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 기존 대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론스타의 주식취득을 승인한 금융당국의 조치를 취하하도록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하고, 본 행정소송과 검찰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재매각 조치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실직한 해고자는 전원 복직되어야 한다.

－법치 시장경제 만드는 계기로－

물론 검찰수사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포함, 론스타 혹은 론스타 대리인의 범법행위가 적발된다면 론스타는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이외의 일체 이익획득이 허용되지 않겠지만, 불행히 어떠한 범법행위도 적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가 입게 되는 막대한 손실을 한국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의 잘못으로 납세자인 국민이 대신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대체 왜 국민이 손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자도 있겠지만, 이는 오만과 위선의 탈을 벗은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1990년 국제범죄와 연루된 BCCI은행 파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의 수준이 크게 업그레이드되었듯이 우리도 이번 론스타게이트를 끝까지 규명함으로써 명실공히 법치가 살아있는 시장경제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FOOD]일본 가정식 우동·선술집…‘리틀 도쿄’

[FOOD]일본 가정식 우동·선술집…‘리틀 도쿄’

[경향신문 2006-05-24 16:03]    

서울 용산 동부이촌동(이촌1동)은 일본인이 많이 산다해서 ‘리틀 도쿄’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인 거주지로 1970년대 한강 외인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성됐다. 상점과 부동산 등에서 일본어가 통하고 일본에서 건너온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정통 일본 음식점이 많다. 그러나 동부이촌동에 일본색만 풍기는 건 아니다. 한적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미국, 태국,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맛집이 숨어있다. 서울 속 일본에서 세계를 만나보자.

#일본을 맛보고 싶을 때

음식점이 모여있는 이촌동길로 가려면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로 나가야 한다. 지하철역 입구를 둘러싸고 있는 건 고층 아파트 숲. 전형적인 주거 지역이지만 지난해 10월 근처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이곳을 찾는 외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곳 맛집들은 아파트에 딸린 단층 혹은 2층 높이의 상가 안에 있다는 게 특징이다. 유명한 집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초행길이라면 헤맬 수 있다. 일본식 수타우동을 파는 ‘보천’은 명성에 비해 외관이 허름해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이다. 겉보기엔 시골 음식점 같아도 ‘끝내주는’ 국물 맛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게 중평. 면발이 부드러워 잘 끊어진다. 식사 시간에 맞춰가면 줄을 서야하므로 조금 느지막이 들르는 게 낫다. (02)795－8730

삼익상가 지하에 있는 ‘미타니야’는 우동, 소바, 덮밥류를 판다. 상가 지하에 있는지라 언뜻 보면 일반 분식집 같지만 일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일본 가정식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국물이 시원한 미타니 우동이 대표 메뉴. 더운 여름엔 생 와사비를 곁들여서 내는 자루 소바도 인기다. (02)797－4060

일본식 선술집 ‘아지겐’은 생맥주와 튀김 안주를 즐기려는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다. 돈가스와 라면 등 식사류와 닭튀김, 두부튀김 등을 판다. 일본인 주재원들이 혼자 와서 조용히 식사를 해결하기도 하는 곳이다. 골목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이촌떡볶이를 먼저 찾을 것. 떡볶이집을 바라보고 섰을 때 왼쪽 골목 안에 있다. (02)790－8177

‘와세다야’는 일본식 화로구이 전문점이다. 네모 반듯하게 썰린 고기를 참숯 화로 위에 구워 먹는다. 질 좋은 한우만 고집하기 때문에 값이 비싼 게 흠이라면 흠이다. (02)796－0608

#세계 음식이 한곳에

군것질 거리의 1인자는 떡볶이가 아닐까. ‘이촌 떡볶이’는 한번 맛을 보면 끊을 수 없는 ‘마약 떡볶이’로 유명하다. 소스가 맵지 않고 감칠맛이 나서 계속 집어먹게 된다. 1인분에 1,000원. 개당 300원인 만두나 튀김을 아무리 버무려 먹어도 한끼 식사가 3,000원을 넘지 않는다. 주변에 신용산초등학교와 용강중학교가 있어 학생 손님이 많다. (02)749－5507

충신교회 앞 ‘루시파이키친’은 정통 미국 파이를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시킨 파이를 판다. 대표메뉴는 ‘초콜릿 머드 파이’. 초콜릿 쿠키 다진 것 위에 초콜릿 덩어리를 얹어 만드는데 진한 초콜릿 맛이 제대로다. 인기 있는 파이는 늦게 가면 다 팔려서 없다. 미트 파이, 체리파이, 딸기 타르트 등도 있다. (02)790－7779

‘타이보란’은 태국 요리 전문점이다. 태국 음식점이 많이 생겼지만 ‘푸팟 퐁 커리(게요리의 일종)만은 타이보란이 최고’라고 하는 미식가들이 꽤 있다. 게살을 파 먹고 난 뒤에 흰 쌀밥을 주문해 소스에 비벼 먹으면 맛있다. 향이 강하지 않은 팟타이(볶음 쌀국수)는 태국 요리 초보자에게도 무난하다. 사테(꼬치요리)는 술안주로 좋다. (02)749－3822

‘스틱’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요리 음식점이다.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작은 맛집과 달리 야외 테라스가 있어 청담동 분위기가 난다. 쌀국수와 팟타이 등을 먹을 수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엔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먹어보자. (02)798－0355

‘몬탈치노’는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이탈리아 식당이다. 파스타와 스테이크, 샐러드 종류를 판다. (02)794－5875 그 맞은편에 있는 ‘비손’도 이탈리아 식당. (02)795－1553

‘레뱅’은 매일유업이 지난해 문을 연 와인 전문 가게다. 500여종의 와인과 치즈, 스토퍼 등 와인 소품을 판매한다. 다음달 30일까지 특정 와인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와인교육 DVD를 무료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02)749－0712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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