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체결하는 근본목적은 무엇인가?

한미 FTA 국민보고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지음 / 그린비 / 2006년 7월

가장 근본적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크게 본다면 한미 FTA를 통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에 있지 않나 싶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측은 한미 FTA 체결로 고용이 창출되고, 선진 기술 및 선진 서비스업이 전수되어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핑크빛 전망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무척 불투명하다. (가장 낙관적인 정부쪽 연구보고서조차 완전 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의 경제상황에 적용할 때는 무수한 변수가 생기게 마련이다. p 588) 그에 반하여 한미 FTA로 인하여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한미 FTA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다.(찬성하는 쪽에서는 결국 각 개인이 경쟁력을 키워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노동조건 악화와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넘어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미 FTA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와 파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오직 정부와 이를 찬성하는 쪽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이를 잘 살릴 수 있느냐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한다.(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결과가 안 좋으면 기회는 좋았으나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끝 아닌가.) 하지만 한미 FTA에 관한 여러 연구를 자세히 읽다가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 긍정적 전망은 매우 추상적인 데 반하여 부정적 전망은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한미 FTA 체결로 전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영향은 무척 불투명한 반면 부정적 영향은 무수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굳이 한미 FTA를 체결해야 하는 것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정부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한미 FTA를 강행하는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리 정부의 의도를 선해한다 해도 맹목적으로 한미 FTA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한 경제성장(?)은 무척 불투명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막대하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공익을 위하여 사인의 활동을 통제하고 제한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물론 이는 법률에 의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헌법에서의 기본권 제한의 기본 법리다. 그런데 한미 FTA의 체결함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 및 투자 수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의무 부과금지, 내국민 대우, 투자자대 정부 소송 등의 규정이 발효되면 정부의 외국 투자자에 대한 조정 및 통제는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자신의 기본 권한 및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정부의 기본 태생원리 마저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한미 FTA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정부가 한미 FTA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성장(?)은 물론, 투자자(내외국을 불문한다)의 권익보호는 공공의 이익보다 한참이나 하위개념이다. 그런데 지금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꼴을 보면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익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책에 관하여 딴지걸기

전반적으로 한미 FTA의 쟁점에 관한 지식을 정리하기에는 괜찮은 책이다. 그러나, 딴지 걸 곳은 몇 군데 있다!

1. 누워서 볼 때 떨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고 주의하라던 ‘나니아 연대기’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분량이 너무 많고 책이 무겁다. 더구나 잘 읽히는 소설도 아닌 딱딱한 논문(혹은 보고서) 모음집 아닌가. 웬만큼 한미 FTA에 관하여 관심이 깊지 않고서는 책을 읽다가 중간에 나가 떨어지기 쉬울 것 같다.(나도 이 책을 읽는 도중 다른 책을 3-4권쯤 읽었다.) 읽다가 너무 지루해지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기보다는 관심있는 부분 위주로 선별해서 사전 보듯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2. 여러 사람들의 글을 모아놓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글의 설득력이나 수준에도 많은 차이가 느껴졌다. 물론 논리적인 글을 좋아하는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평가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단순히 반미, 신자유주의, 민중의 생존권만을 강조하는 것은 - 이러한 개념들이 한미 FTA와 관련된 중요 keyword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 중에도 각자 처한 입장이나 지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상류층․전문직․지주(혹은 자본가)도 한미 FTA를 반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물론 너무 순수한 이상론적 기대일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정치분야의 몇몇 글들은 너무 감정적이거나 일방적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 개인적으로 인상깊게 읽은 글들

p15.  한미 FTA 국민보고서 총론 - 김세균

p83.  한미 FTA와 한국사회의 양극화 - 고병권

p107. 한미 FTA와 한국경제 - 장상환

p359. 한미 FTA와 금융서비스 - 이종탁

p413. 한미 FTA가 영화와 문화예술에 미칠 악영향 - 심광현

p475. 한미 FTA와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p497. 한미 FTA와 투자 - 이해영

p625. 한미 FTA와 노동 - 차남호․이상훈

p687. 한미 FTA와 NAFTA - 배성인

하루에 결혼식 세개~

오늘은 우연히 결혼식이 세개나 겹쳤다.

하나도 빠지기 힘든 곳이어서 모두 꼭 참석을 해야 해서 아침부터 결혼식에 가서 마지막 결혼식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니 어느새 뉴스가 하고 있었다. ^^;

그래도 하루에 결혼식이 세개나 겹치면서도 신기하게도 시간은 하나도 안 겹쳤다.

12시에 일산, 4시에 남부터미널, 5시반에 삼각지 국방부.

차가 막힐 것을 생각해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탄 덕분에 독서는 실컷 했지만,^^

결혼식 3개를 갔다오니 토요일 하루가 다 지나갔다. -0-;;

어찌보면 먼 곳의 결혼식 하나만 다녀와도 하루가 다 가는데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도 든다. (예전에 부산에 결혼식을 갔다가 지리를 잘 몰라 결혼식 후 사진 찍을 때 가까스로 도착해서 사진만 찍고 10분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

나도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행복이 넘쳐 보이는 신혼 부부 세 쌍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오늘 결혼한 세쌍의 부부들의 행복을 빈다...^^

백화점서 66만원에 산 코트값의 진실은?

백화점서 66만원에 산 코트값의 진실은?

[한겨레 2006-12-08 19:51]    

[한겨레] “얼마전 백화점에서 겨울용 코트를 샀는데 66만8천원이었습니다. 카드를 긁는 남편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구요.” (회사원 이아무개씨·31·여)

이씨는 “옷 값이 비싸도 너무나 비싸다”며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가 산 코트의 생산원가는 얼마나 될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무리 비싸게 잡아도 1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뻥튀기’가 가능한 것일까?

구입가격에서 나누기 8을 하면 원가?

옷은 크게 우리가 흔히 ‘브랜드’라고 칭하는 대규모 의류회사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과, 중간에 ‘프로모션’ 이라 불리는 중소 의류 유통업체가 대규모 의류회사에 납품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뉜다. 브랜드회사가 옷을 직접 만드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 프로모션을 통하여 옷을 납품받는다. 큰 회사가 자체 생산보다 여러 프로모션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프로모션은 각 계절 상품을 미리 기획해서 브랜드회사의 ‘오더(주문)’를 받는다. 이때 생산량과 디자인이 정해지게 되고 소규모 의류생산 공장에 하청을 주게 된다. 하청 업체는 프로모션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고 기한에 맞춰서 옷을 생산한다. 하청이 한 단계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물량이 많거나 규모가 큰 하청업체의 경우 ‘재하청’을 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에 곧바로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만들면 한국보다 1/3가격에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겨울 아이템 가운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더플 코트’의 경우 4달러면 한 벌을 만들 수 있다.

옷의 품질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는 원단의 경우는 시중 백화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옷이라면 아무리 고급원단이라 해도 1야드에 1만 원을 넘지 않는다. 소위 ‘부띠끄’에 납품되는 최고급 이탈리아 수입원단의 경우도 원가는 5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원단 가격에 스커트 7천~9천원, 자켓 1만4천~1만 8천원, 바지 1만원~1만2천원의 공임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마진과 공장운영비 등을 붙여 프로모션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면(생산원가의 1.5~2배), 프로모션 업체는 다시 마진을 붙여 브랜드업체에 납품을 한다.(1.5~2배) 이때만 해도 옷 값이 그다지 비싸지는 않다. 대부분의 옷이 10만원을 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랜드에서 백화점에 넘어가게 될 때 3~5배로 옷 값이 뛴다.

옷 값이 뛰는 이유는 광고, 재고위험 등의 마케팅 비용 탓도 있지만, 백화점 수수료가 만만치않은 역할을 한다. 백화점은 평균 30~40%의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이는 한 브랜드가 백화점에서 월 1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3천만~4천만원을 백화점에 낸다는 것이다. 의류회사들은 입을 모아 백화점의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한 중견 의류업체의 대표는 “백화점은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들 도둑놈이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백화점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백화점에서 지불하는 옷값의 30% 이상은 옷과 상관없는 부분으로, 백화점에 내는 돈인 셈이다.

이러한 유통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씨의 66만원짜리 코트는 백화점 수수료를 30%로 가정했을 때 순수 옷값만 약 46만원이고, 이 가격은 3~5배로 이윤이 붙은 소매가이다. 최소한의 마진선인 3배로 잡았을 때도 브랜드업체로 납품되는 가격은 15만원 선이다. 여기서 중간 프로모션업체와 하청공장의 마진을 빼면 생산원가는 10만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한 프로모션업체의 직원은 “백화점 입점 브랜드의 경우 간단히 가격에서 7~8로 나누면 생산원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제 값 주고 사는 소비자는 봉? 의류업계의 상식 ‘3·4·3’ 법칙

생산업체들은 “옷값 거품의 주범은 백화점 수수료”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백화점쪽은 오히려 “옷값을 낮추려면 생산업체가 원가 공개부터 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시중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백화점 수수료가 50% 이상되는 곳도 있다”며 “백화점 유지비를 보면 수수료가 결코 비싼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브랜드 스스로 명동에 매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생산원가부터 공개하고 백화점을 비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생산업체와 백화점이 서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옷의 유통과정은 비정상에 가깝다.

의류업 종사자에게는 ‘3·4·3 원칙’이라는 게 널리 알려져 있다. 생산량의 30%는 고가로 팔아 본전을 뽑고, 40%는 세일기간에 팔아 적정 마진을 남기고, 나머지 30%는 할인마트나 매대 판매 등의 ‘땡처리’를 통해 소진하는 것을 말한다. 2005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의류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복의 경우 정상가격으로 구입하는 비율은 22.1%에 불과했다. 100벌 가운데 80벌 가까이 세일가로 팔리고 있는 것이다. 한 의류업체의 직원은 “나는 제 값 주고 옷 안삽니다”라며 옷값 거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백화점 업계 “외국선 백화점 수수료 50% 넘는 곳도 있다. 절대 안 비싸”

한국의 옷값이 비싸다는 것은 옷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특히 차림새에 신경을 써야 하는 직장여성이라면 옷값의 스트레스는 크다. 은행에 다니는 김 아무개(27·여)씨는 “명품을 고집하는 것도 아닌데 옷을 살 때마다 도대체 왜 비쌀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연봉이 2천만원 후반대인 직장인 강아무개씨도 “브랜드 숙녀복의 경우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예전보다 점점 비싼 옷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유명브랜드의 옷값의 국가간 가격을 보면 한국의 옷값 수준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미국 ㅍ사의 옷은 미국 현지 소매값보다 1.5배에서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린다. 미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한국에서 똑같은 옷이 오히려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이다. 의류 수입업체는 “관세 등 제반 비용이 붙어서 그렇다”고 해명하지만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엔 무언가 부족하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유학중인 이원석(26)씨는 “미국에 와보니 한국에서 8만~9만원 하는 폴로티가 세일할 땐 2만~3만원에 팔리고 있어서 놀랐다”며 “귀국하면 옷사는 것이 꺼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싼 게 비지떡”? 20수 랄프로렌 폴로는 68000원, 40수 메이폴은 16800원

옷값 ‘뻥튀기’가 있는 반면에, 할인마트나 새로 등장한 저가형 의류업체들은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옷을 팔고 있다. 저가형 의류업체들은 본사 스스로 기획하여 옷을 만들어 중간 유통마진을 없앴고, 할인마트의 경우 브랜드 광고와 같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했다. 중국에서 만든 질 낮은 의류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엔 브랜드 자체나 할인마트 본사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옷 자체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소비자들의 편견 때문이다. 과연 싼 옷이 품질이 떨어질까? 2003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섬유시험팀에서 실시한 폴로 티셔츠의 품질비교 시험결과를 보면 오히려 폴로·빈폴과 같은 고가제품보다 마루·메이폴과 같은 중저가 의류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당시 6만8000원에 판매되었던 폴로 랄프로렌의 폴로티는 20수 단사였고, 1만6800에 판매되던 메이폴의 폴로티는 40수 합사를 사용하고 있었다.(1g의 솜을 가지고 20m의 실을 만들면 20수, 40m의 실을 만들면 40수다. 숫자가 높을수록 고급이다.) 한 의류 프로모션 업체의 대표는 “2만원짜리 옷에 브랜드만 달아서 20만원에 팔리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박주희 기자 jglee@hani.co.kr

[퍼온글] 아버지의 1시간

전출처 : 짱꿀라 > 아버지의 1시간

아버지의 1시간  
 

늦은 시간... 일에 지쳐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는 아버지에게 다섯 살 난 아들이 물었다.

"아빠는 한 시간에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건 네가 상관할 문제가 아냐.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냐?"
"그냥 알고 싶어서요. 말해주세요. 네?"
"네가 정 알아야겠다면... 한 시간에 20달러란다."

"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다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저에게 10달러만 빌려 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는 귀찮은 듯
"뭐하려고? 장난감이나 사려고 한다면
당장 방으로 가서 잠이나 자거라."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다.

시간이 좀 지나니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10달러로 꼭 사야할 뭔가가 있었겠지.
게다가 평소에 자주 용돈을 달라고
떼쓰던 녀석도 아니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자니?"
"아니요, 아빠..."
"아빠가 좀 심했던 거 같구나.
오늘은 좀 힘든 일들이 많아서
네게 화풀이를 했던 것 같다.
자, 여기 네가 달라고 했던 10달러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서 미소 짓고는
"고마워요, 아빠!"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베개 아래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는 것이었다.

아들은 천천히 돈을 세어 보더니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빠, 저 이젠 20달러가 있어요.
아빠의 시간을 1시간만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은 조금만 일찍 집에 돌아와 주세요.
아빠랑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요."

- 김 혜 민 (새벽편지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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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아버지들. 너무 바쁘시죠?
하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가족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가족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

자료출처 : www.m-letter.or.kr 입니다.

재경국장, 4000만원에 외환銀 넘겼다?

재경국장, 4000만원에 외환銀 넘겼다?

[머니투데이 2006-12-07 14:00]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외환銀 매각 주도 동기 여전히 의문]

"재정경제부의 일개 국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재경부 국장이 불법인지 알면서 불법을 저지른 의도가 뭡니까?"

지난 6월19일 감사원 브리핑룸.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자료에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외환은행은 헐값으로 불법 매각됐으며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결과에 브리핑룸은 웅성거렸다. 기자들의 질문은 일개 재경부 국장이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라는 큰 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었느냐는 점과 재경부의 엘리트 국장이 뭣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는가란 동기에 집중됐다.

당시 감사원 하 국장은 "감사원 차원에서는 (윗선이 개입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한 동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밝힑 것"이라고 답했다.

7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도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같다.

◆검찰이 밝힌 변 전 국장의 동기 3가지

다만 변 전 국장의 동기와 관련, 검찰은 3가지 답을 내놓았다. ▲절친한 고교 동기인 하종선 변호사의 청탁을 받았다 ▲하 변호사로부터 4174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2005년에 보고펀드를 만들면서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의 출자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밝혀낸 이런 동기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우선 아무리 친한 고등학교 친구의 청탁이라고 해도 법을 위반해서까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만큼 변 전 국장이 지각없는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또 우리나라 재경부 국장이 뇌물 4174만원에 비리를 저지를 정도로 부패했느냐는 점도 의문이다.

게다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대가로 변 전 국장이 받았다고 검찰이 지적한 4174만원이 뇌물인지도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우선 검찰은 4174만원 가운데 3000여만원이 외환은행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200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변 전 국장의 동생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3000만원이란 돈이 건네졌다는 것은 의심스럽지만 변 전 국장의 동생 회사에 투자된 것이라면 뇌물인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펀드에 출자한 나머지 은행들은 뭔가?

또 나머지 774만원도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대가성 뇌물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774만원은 외환은행 매각이 끝나고도 몇 개월이나 지난 2004년 7월에 변 전 국장이 자동차 할인대금으로 돌려받은 돈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은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외이사였던 하 변호사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30% 할인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10%만 할인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승용차 대금의 90%를 입금했다가 20%에 해당하는 금액 774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검찰은 이 774만원을 대가성 금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변 전 국장이 2005년 8월말 보고펀드를 설립한 뒤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의 출자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부정하게 도와준 대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5년 8월 보고펀드가 설립된 이후 국내 대부분의 은행이 보고펀드에 출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가성'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변 전 국장이 받았다는 수수료도 사모펀드 운용의 대가로 모든 사모펀드들이 받고 있는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왜?'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조차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때 재경부의 엘리트 국장인 변 국장이 도대체 왜 불법 매각을 주도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며 "이번에도 그 '왜'에 대한 대답은…"이라며 여운을 뒀다.

결국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수개월간 총 10여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연인원 630명을 소환조사하고 총 920박스 분량의 서류철과 1만800기가 바이트 상당의 전산자료를 조사했으나 외환은행 헐값매각의 '실체'를 특별하게 밝혀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윗선 개입을 확인하지 못해 '몸통'은 없고 변 전 국장이라는 '깃털'만 남았다는 점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대동소이하고 변 전 국장이 불법 매각을 주도한 동기에 대해서는 '과연?'이라는 의문만 남겼기 때문이다.

다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계는 없지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을 밝힌 것이 최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권성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