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한 문열기 ‘의도된 파행’

美, 최대한 문열기 ‘의도된 파행’

[서울신문 2006-07-15 08:39]

[서울신문]미국은 FTA 2차 본협상을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의 ‘빗장수비’를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반대급부’를 노리는 우회 전략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쌀 개방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특히 관세 등 장벽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상관없이 대폭 낮출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FTA협상 이전에 쌀은 2014년까지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려가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관세화를 유예받아 놓은 상태다. 때문에 수입 쿼터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닌, 쌀 시장 완전 개방은 FTA 협상 테이블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측 협상단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미국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첫날부터 “쌀에 대한 시장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같은 배경에는 한국이 국민 정서상 절대 포기하지 못할 쌀을 공격 수단으로 삼아 다른 농산물 개방이나 섬유 등 자국의 취약 부문을 보호하려는 ‘꼼수’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오복 농촌경제연구원 FTA팀장은 “미국도 쌀 개방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관세율이 40%나 되는 쇠고기 등 축산물이나 오렌지 등 한국의 민감품목 개방에 더 주력하려는 전술로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감 품목의 경우 한·아세안 FTA때처럼 40개 정도를 양허 예외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쌀공격 축산물등 실리 최대화

실제로 한국측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쌀 문제에 대해서는 칼로스쌀 판매 상황 등을 빼고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뼈 없는 쇠고기 재수입 허용이나 낙농가공품 관세 문제, 위생 검역 절차 등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미국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다. 미국은 지난 1차 협상때 “교육 분야에는 관심이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공교육에는 관심이 없다.”고 한국측을 안심시키면서도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SAT(미국대학수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현 수준을 넘어 미국 정부가 직접 관장해 본격적인 사교육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교육 통한 공교육 공략 속셈

협상단 관계자는 “한국의 교육 시장은 사교육을 지배하면 자연스레 공교육이 따라온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면서 “SAT가 시장접근이 완화되면 미국 유학생이 급증하고 국내 초·중·고교 교육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겉으론 “한국 의료체계 존중”… 인터넷 진료등 요구할듯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1차 협상때 “의료 시장엔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현행 의료체계를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현재 경제특구에서 의료법인들은 영리화된 상태다. 협상단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나중에 영리화가 완전 허용될 경우에 대비한 인터넷 원격 진료, 이익 송금 규정 등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발동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한국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이승엽, 센트럴리그 최다안타-홈런-득점 선두

[마이데일리 = 박세운 기자]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센트럴리그 공격 3개 부문 선두로 뛰어올랐다.

이승엽은 15일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 원정경기에서 시즌 29호 홈런을 포함, 5타수 4안타 3득점 4타점을 폭발시켜 센트럴리그 최다안타(108개)-홈런(29개)-득점(69점) 3개 부문 선두를 달렸다.

요미우리는 이승엽의 활약에 힘입어 1회 7점차 열세를 뒤집고 11-9로 승리, 마침내 9연패 늪에서 벗어났다.

이승엽은 7-7 동점이던 4회초 3번타자 다카하시와 '백투백' 홈런을 합작했다. 1사 1루서 다카하시가 우월 2점홈런으로 전세를 뒤집자 후속타석에서 곧바로 초구를 공략, 가운데 담장을 넘겨 점수차를 3점으로 벌렸다.

시즌 29호 및 한일통산 397번째 홈런. 지난 11일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전 이후 4일만에 나온 홈런포로 올시즌 토요일에 그린 7번째 아치였다.

이로써 이승엽은 홈런 부문 2위 무라타 쇼이치(요코하마·22개)와의 차이를 7개로 벌렸다. 또한 이날 3득점을 추가해 득점 부문 단독선두를 고수했다.

이날 4연타석 안타를 몰아친 이승엽은 지난 11일 지바 롯데 마린스전 이후 처음이자 올시즌 2번째로 한경기 4안타를 기록했다. 올시즌 총 108안타로 이날 3타수 무안타에 그친 앤디 시츠(한신)와 함께 최다안타 부문 공동선두로 도약했다.

또한 타율 2위(.327) 타점 4위(64점) 등 공격 전부문에서 상위권 자리를 유지했다.

이승엽은 경기후 수훈선수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승엽은 7점차를 뒤집은 이날 결과에 대해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기뻐했다. 4회 '백투백' 홈런에 대해서는 "앞타석에서 다카하시의 역전홈런이 터져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초구부터 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연패가 길었다. 내일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승엽이 센트럴리그 공격 3개부문 선두로 올랐다. 사진=마이데일리DB]

(박세운 기자 shen@mydaily.co.kr)

분단시대의 피고들 (1) - 한 진보주의자의 시련과 열망

6.25 전쟁 시기에 부모를 잃은 나는, 전쟁 후 너나 할 것 없이 몹시도 가난했던 그 시절에, 한참 먹성좋은 소년기를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게 보냈다. 부모를 잃은 외로움이나 무서움보다는 굶주림 때문에 더 외롭고 무서웠다. 오직 한번 쌀밥을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 중의 소원이었다. 남의 집살이,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급사, 고아원생활, 부잣집 가정교사 등등 해보지 않은 짓이 없이 살면서도 푼돈이 모이면 책을 샀고 밤이면 전기불이 켜져 있는 공동변소에 가서 냄새를 이기며 책을 읽곤 했다. 학교 급사시절 심부름을 다닐 때에는 길을 걸으며 책을 읽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기도 했다. (p136)

실제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소위 가난에 대한 '참무리'와 독서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한편으로 지금 내가 정말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음에도 열심히 독서하고 있지 않다는 부끄러운 마음도 든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감옥의 죄수들에게도 저 야만적인 삼청교육대에서와 같은 '순화교육'을 시켰다. '교육'은 언제나 '국기에 대한 맹세'라는 의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게양대에 오른 국기를 향해 일제히 차려 자세로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다음과 같은 '맹세문'을 낭송하게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p140)

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충성'이라는 문구와 군대에서의 경례구호가 동시에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왔던 이 의식의 본질이 - 이 의식의 긍정적 기능이 일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는 하지만 - 군국주의적 의식의 고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국가'가 '내 나라'로 여겨지고 '국익'이라는 말이 '내 나라의 이익'으로 되려면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른바 국익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사익과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둘재, 국가의 구성 및 운영 원리가 '민주주의, 정의, 복지, 평화'등 삶의 기본적 가치와 이념 또는 철학에 부합해야 하며, 셋째, 그 국가가 표방, 선전하는 문화 가치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전통 및 생활정서를 존중하고 함양하는 것이어야 한다.(p141)

이 글을 쓴 필자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참 타당한 기준을 제시한 것 같다. 한미 FTA는 위 기준에 비추어 '내 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

PD수첩측 “18일 청와대논리 재반박”

14일 한미FTA 2차 본협상이 파행으로 끝났다. 그만큼 한미FTA의 방향타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와 반대진영의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MBC PD수첩측과 청와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자유무역협정)과 멕시코의 페소화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 4일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NAFTA를 교훈을 지적하면서 “한미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요지의 방송을 했다.

하지만 김창호 국정홍보처장과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은 최근 잇달아 PD수첩의 내용이 “편파적인 왜곡보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PD수첩은 18일 방송분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반박할 예정이어서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는 논쟁의 당사자들을 통해 한미FTA 및 NAFTA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장을 마련했다.




<>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 인터뷰

이백만 홍보수석과 인터뷰는 14일 청와대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1시간30분동안 진행했다. 그는 한미FTA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PD수첩의 내용이 일부 잘못됐다는 대목에서는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수석과의 단독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에 응해준데 대해 감사하다. 7월 4일 방영된 PD수첩이 ‘멕시코판 IMF사태’인 페소화 위기를 간과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형적인 편파왜곡보도라고 표현했다. 결론을 미리 내놓고 이를 무리하게 합리화하는 아전인수식 보도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PD수첩은 NAFTA 때문에 멕시코가 양극화되고 빈민층이 늘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의 기초를 모르고 한 말이다. 멕시코는 NAFTA때문이 아니라, 페소화위기 즉 ‘멕시코판 IMF’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촉발된 것이다. 따라서 페소화 위기가 멕시코 양극화 심화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멕시코 양극화 심화의 위기를 맞은 것이 NAFTA와 무관하다는 이야기인가.

물론 아니다. NAFTA는 1994년에 발효됐고, 1995년에 페소화위기가 왔다. NAFTA가 멕시코의 양극화 심화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본질은 페소화위기 때문에 그 위기를 맞은 것이라는 것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PD수첩을 비판한 후 언론계의 반발을 샀다. 그런데 이 수석이 재차 비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PD수첩은 PD저널리즘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또한 상징적 고발 프로그램으로 영향력이 크다.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국민여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위해 비판한 것이다.

-PD수첩은 공신력있는 시사고발프로그램이다. 정말 국민을 오도했다고 보는가.

가령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 보도를 하면 되겠는가? 이러한 보도는 정치투쟁이지, 진정한 언로보도가 아니다. 언론은 그러면 안된다.

-이 수석의 글은 3일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됐는데, 어제 열린 ‘춘추간담회’(청와대와 청와대출입기자간에 격주간 한 번씩 열리는 정례모임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 성격이 많음)에서 기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청와대 기자들도 폐소화위기가 멕시코판 IMF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 분위기였다. 내가 한 말을 듣고 비로소 이해했다고 하는 기자가 많았다.

-페소화위기와 우리나라 IMF는 무엇이 다른가.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 같다. 즉 멕시코는 페소가치가 우리나라는 원화가치가 3배가까이 떨어져 외환위기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달러당 원화가치가 7백원대에서 2천원대까지 떨어졌다.

멕시코의 경우 페소화위기 때 금융권 즉 은행 대부분이 미국 등에 넘어갔다. 기업들도 많이 무너졌다. 우리는 당시 제일은행 등 2개 은행만 외국계에 팔렸다.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정부가 선방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IMF를 겪지 않았다면 내 이야기가 관념적으로 들렸을 것이고,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끝으로 PD수첩측에 할 말은 없는가.

PD수첩이 한미 FTA를 보도할 경우 명과 암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뤄주길 바란다. 국가적 중대사안을 일면만 분석해 보도한다면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MBC PD수첩 최승호 CP 인터뷰

최승호 CP와 이재영 PD의 경우 14일 이 수석을 만난 뒤, 바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최 CP는 처음에 말을 아끼다, 총론적 부분에서는 말을 술술 이어갔다. 그는 PD수첩내용과 관련된 잘못된 지적에 대해에서는 단호한 비판을 했다.

-청와대 이백만 수석은 당시 멕시코의 위기는 NAFTA가 본질이 아니라, 페소화위기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는데.

페소화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스터디를 많이 한 이재영 PD가 말해 줄 것이다.

-PD수첩은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의 관계는 정부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용어상의 문제라고 했다. 이 수석도 같은 말을 했다.

그건 합리화다. 우리는 당초 정부가 존재를 부인했던 ‘4대 선결조건’이라는 단어가 2005년 12월 정부문건에 나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한미FTA 추진 현황’이라는 부분과 연결돼 있다.

정부는 미국에 FTA를 위해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재개, 약가 재조정 중지, 배기가스 규제완화 등 4개 분야를 내준 것이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관료들이 준비가 안돼 있다. 우리정부가 미국측에 4대 선결조건을 들어줬는데, 이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나 국정홍보처가 국민들에 이야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 수석은 결론을 미리 내놓고 보도하는 이른바 ‘짜맞추기식 보도’라고 비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짜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다. 우리프로그램은 고발프로그램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FTA의 추진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봤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 것을 “짜맞췄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보도한 팩트가 맞는지 여부를 멕시코 국민들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싶다.

청와대가 “거짓말이다, 편향보도다”라고 말하는데, 되도록 정부가 어떤 마음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 우리가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려고 한 것이다.

-정부의 홍보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청와대가 볼 때 우리가 과도하게 이야기 했다고 말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한 말이다. 정부의 홍보방식이 왜곡된 것이 많다. 4대선결조건을 내주었어도 그런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한미FTA는 지금처럼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미래를 조작하면서 홍보 태도와 방식을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면 안 된다. 정부는 모두 다 왜곡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보도에 대한 구체적 팩트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이 수석은 PD수첩에서 반박하면 얼마든지 재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같은 반박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18일(화) PD수첩을 통해 국정홍보처와 청와대가 틀렸다는 것을 방송할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정부가 “투표를 참여하자”는 옳은 것이지만, 정부가 “FTA는 체결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과도한 홍보방식이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재영 PD 인터뷰 내용

이 PD의 인터뷰는 최 CP가 말하지 않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 PD는 지난 4일 방영된 PD수첩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을 위해 멕시코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정부는 멕시코경제가 NAFTA때문에 큰 성장을 이뤘다고 선전했다. 그러다가 멕시코 양극화는 페소화 위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 논리 전개가 정부의 팩트이다. 정부의 논리가 그렇게 변화한 것이다.

-NAFTA가 멕시코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가. 청와대 이백만 수석은 페소화가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페소화위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농업부분은 NAFTA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줄도산도 NAFTA때문이다. 물론 멕시코 국내자본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해 도산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사실 멕시코는 80년 중반이후 개방화, 자유화 전략속에 NAFTA가 있었다. 멕시코는 이를 위해 노력했다. 계속 그런 정책을 펴왔다. 페소화위기도 그 흐름 속에 있었다.

-그렇다면 NAFTA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NAFTA때문에 멕시코가 수출이 늘고 외국인투자가 늘었더라. 늘긴 늘었는데 마치 알맹이가 없다고 느꼈다.

-국정홍보처장과 홍보수석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페소화 운운하길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만약 한미FTA가 체결된 후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하면, 이 정부는 (한미FTA가 아닌)IMF위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고 말이다.

또 페소화위기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곡방송이라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페소와위기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왜곡이라는 논리는 잘못됐다.

정부가 정확한 사실과 통계 , 구체적인 근거, 멕시코 경제를 이해하는 바탕에서 추진 말을 한다면 그들의 반론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정부의 비난들이 어떻게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논리가 박약하다.


김신용 기자 < trustkim@journalist.or.kr >

“법조비리, 사표 내고 변호사 하면 그만?”

“법조비리, 사표 내고 변호사 하면 그만?”

[노컷뉴스] 2006-07-14 08:31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해야한다. 비리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징계절차나 수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의원면직을 보류하도록 했는데, 이런 제도라도 판검사에 대해 적용한다면 사표만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된다는 생각은 근절시킬 수 있을 것”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 이번 법조비리 의혹 사건의 특징은? 그동안의 법조비리는 대부분 변호사와 판검사의 유착이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일반 브로커와 판검사의 유착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과거처럼 변호사와 판검사의 유착이 문제일 경우엔 변호사의 변호 활동과 불법로비 활동의 한계선이 모호하다. 그래서 대개는 판검사들의 직무윤리 위반 문제로 한정되었고, 뇌물수수까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일반인 법조 브로커와 판검사의 유착이기 때문에 변호 활동이라는 변명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만나서 일정한 활동을 했다면 당연히 불법로비 활동일 가능성이 높고, 금품이 오갔다면 당연히 뇌물수수가 된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가 '90% 가량의 브로커의 의도대로 일이 처리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브로커의 로비가 대부분 성공했다는 얘기다.

- 증거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부조리이고, 공정한 법 집행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이미 시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 사법정의에 대한 허무주의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변명할 것은 아니다.

-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판결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텐데?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는 또다른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수사든 자체조사든 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영향을 미친 판결이 있었느냐를 조사해야 한다. 그래야 직무의 관련성 여부가 밝혀지고, 어떤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만났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가 조사된다. 이 부분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을 처음부터 판검사의 직무윤리 문제로 한정시키고 축소하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든 자체기관의 내부조사든 담당했던 사건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동안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도 있었고, 변호사와 판검사의 유착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변호 활동과 로비 활동의 한계선이 불분명한 측면도 있었다. 결국 그 처리 과정이 정확하게 법대로 처리되었느냐, 아니면 재량의 범위를 뛰어넘는 불공정한 답이었느냐가 문제인데 그 판단조차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근데 이번 비리 같은 경우엔 그런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다. 기본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가 이미 불법로비 행위이고 범죄 행위다.

- 지역유지와 판검사들의 친분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 법원의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높아졌지만 그 틈바구니에서 지역유지들, 지역의 유력세력과의 유착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거대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확보되는 대신 일상적으로 지역유지들과의 밀착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사건은 그런 의혹들이 일부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의 법조비리 사건이 유야무야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문제가 또 터지는 것 아닌가? 그동안 바꾸려는 노력은 있었다. 예를 들어 전관예우에 대한 것이라든가 변호사와 판검사들의 사적 접촉을 가급적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런 제도가 이런 사건을 근절하는 데에는 속수무책이다. 판검사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된다. 이번 사건도 뇌물수수나 여러 불법행위의 의혹이 있는데,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지 말고 법대로 수사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을 때 이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사직서 내면 사표 수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게 한다면 이런 일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도 일정한 형 이상을 받으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비리 의혹은 있지만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표가 수리되고 변호사를 개업하려고 한다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확정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 대해 그 의혹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변호사 개업을 보류시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되진 않았다.

-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그런 일을 했어야 하지 않나? 물론 그런 데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검사들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마인드로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처리하기만 해도 이런 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 브로커가 활개치는 토양은 무엇이라고 보나? 판검사들의 기본적인 자세 문제다. 모든 국민들은 브로커가 되고 싶어한다.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판검사와 어떻게든 사적 접촉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런 욕망 자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발 디딜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가장 시급한 제도는 무엇일까?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비리 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징계 절차나 수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의원면직을 보류하도록 했는데, 일단 이런 제도라도 판검사에 대해 적용한다면 사표만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된다는 생각은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