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투쟁으로 탄압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당시 사건에 대한 생생한 증언

분단시대의 피고들 ㅣ 범우 한국 문예 신서 19
한승헌 / 범우사 / 1994년 12월

이 책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의 환갑을 기념하여 한승헌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한 주요 사건의 피고인들이 당시 사건을 되새기며 쓴 글을 모아놓은 책이다. 한승헌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 주로 공안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 원고를 제출한 사람들은 모두 공안사건의 피고인들이다. 그렇기에 이 책의 제목 ‘분단시대의 피고들’은 정말로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기 전부터 한승헌 변호사에 대하여 잘 알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권문제나 반독재투쟁과 관련하여 이분의 성함은 몇 번 들어보았던 것 같다.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과거 우리사회에서 반정부투쟁(민주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권이 어떤 식으로 탄압을 했으며 그러한 탄압에 법조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왔는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공안사건의 피고인으로 형사절차를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직접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쓴 책이다. 따라서 기억이 일부 왜곡되었거나 서술이 주관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에 내가 공감한 것도 아니었다(어떤 글은 자신의 민주화운동 치적만을 과시한 듯한 느낌을 주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는 말을 실감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책에 원고를 낸 사람들이 직접 겪은 공안사건들이 지금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당시의 법적인 단죄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 책에 실린 글을 쓴 사람들이 당시에 가졌던 민주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당시에 겪었을 상상하기 힘든 고초를 고려하면 그 정도의 흠결을 트집 잡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책을 읽다 보면 웬만한 공안사건의 피고인들은 죄다 등장한다. 그만큼 한변호사가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반증도 되리라.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과거의 독재정권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억압했으며 검사, 판사로 대변되는 법조계가 얼마나 충실하게 권력의 주구(약간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노릇을 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배운 온갖 법원칙들을 주장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나 인권보호가 기본적 책무라는 검사가 공안당국이 짜놓은 틀에 맞추어 그것을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만 온힘을 쏟는 모습이라든지(책 중간 중간에 실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면서 씁슬한 미소를 띠게 되는 것은 왜인지...) 공안당국(사실 여기에는 공안검사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판사의 모습을 보면서 법조계의 어두운 과거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면을 떠올리면 지금 현 법조계의 일부 폐습도 이해할 수 있었다(법조계의 인적 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내가 당시 공안사건의 검사나 판사가 되었다면 과연 공정한 판단과 그에 따른 소신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 평소에 투철한 신념과 끊임없는 수련이 없이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 나온 피고인들과 한승헌 변호사가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진다. 내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이 나온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정권도 바뀌고 해서 이 책에 피고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는 여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야당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도 있다. 또한 이 책에 나온 피고인들과 공안검사로 악연을 맺은 사람들 중에도 이한동, 최연희 등 낯익은 이름이 꽤 많다. 과거 정권시절 공안사건의 피고인과 공안검사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그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딸(-.-;;)의 현 위치와 그들의 활동을 보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아직도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 내려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스타벅스는 이스라엘의 돈줄인가?

스타벅스는 이스라엘의 돈줄인가？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매일 커피의 달콤한 맛을 즐기며 살고 있다. 커피는 가정에서 혹은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하루의 피곤을 말끔히 가시게 해준다.

스타벅스는 커피 하나만으로 전세계를 휩쓴 가장 성공한 커피전문점중의 하나이다. 현재 북미와 남미,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8,0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동지역에는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스타벅스 지점이 있다. 또한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도 점포를 열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에스프레소, 모카 자바등 다양한 이국적인 커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현재 스타벅스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하워드 슐츠 또한 그의 시오니스트적 행태로 유명하다. 그는 ＇볼 포 이스라엘(Bowl 4 Israel)’ 같은 이스라엘 후원모금단체에 매년 기부하여 이스라엘 군부를 살찌우고 있다고 알바와바닷컴은 전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어느 개인에게도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세계 스타벅스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바로 스타벅스 본사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군과 연관되어 있다고 증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슐츠회장의 시오니스트 자선대회나 집회에서의 행동을 보면 어렵게 나마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금융적인 후원은 여러 군데서 포착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로고는 이전에 수많은 이스라엘 기관들의 웹싸이트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스타벅스사는 스타벅스 로고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기관들에게 로고를 웹싸이트에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하고 스타벅스의 후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슐츠회장은 지난 88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건국 50주년 공로상”을 받았으며 선전가로서 그가 북미대륙에서 벌린 친유대주의적인 발언들로 인해 이스라엘 외무부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고 있다.

보이콧 이스라엘 캠페인(http://www.inminds.co.uk/boycott-israel.html)에 따르면 슐츠는 모임에서 팔레스타인들의 테러리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은 뭉쳐야 한다고 주장해 비난 받은 바 있다.
２년 전에는 슐츠는 미국유태인 교회에 모인 교인들에게 당시 발생한 팔레스타인 테러들에 대해　＂당신들이 만약 오늘밤 이 모임에서 집에 돌아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모른 척 한다면 당신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강연하고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유태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중동은 세계에서 고립된 지역이 아닙니다．1930년대　이래로 현재가 반유대주의적 경향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팔레스타인들은 테러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일을 연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태인이자 시오니스트인 슐츠 회장의 행보에 모든 시선들이 고정되어 있다．또한 친팔레스타인적인 경향을 지닌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스타벅스가 세계에서 거둔 성공만큼이나 아랍사람들의 구미를 댕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현재 보이콧 이스라엘 싸이트에 실린 보이콧 기업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AOL TimeWarner, Apax Partners & Co Ltd，Coca-Cola，Danone ，Delta Galil，Disney，Estée Lauder IBM，Johnson & Johnson，Kimberly-Clark，Lewis Trust Group Ltd ，L'Oreal，Marks & Spencer， Nestle，News Corporation，Nokia，Revlon，Sara Lee，Selfridges，The Limited Inc，Home Depot，Intel，Starbucks，Timberland，McDonald's

(MEIM-신혁재)
　　




　

이승엽, 35호홈런에 3타점…요미우리 꼴찌 탈출(종합)

이승엽, 35호홈런에 3타점…요미우리 꼴찌 탈출(종합)

[마이데일리 2006-08-05 21:28]

[마이데일리 = 이석무 기자]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시즌 35호홈런에 2타점 역전타까지 터뜨리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승엽은 5일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6회말에 가운데 펜스를 훌쩍 넘기는 큼지막한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이승엽은 6회말 세번째 타석때 선두타자로 나서 볼카운트 1-3에서 상대선발 좌완 나스노 타쿠미의 5구째 바깥쪽 포크볼을 잡아당겨 중견수 뒷쪽 전광판 앞에 떨어지는 홈런으로 연결했다.

이로써 이승엽은 자신의 한일통산 400호 홈런을 포함, 최근 4홈런 가운데 3방을 좌투수에게 뽑아내 좌투수에게 약하다는 지적을 무색케 했다. 아울러 이 한방은 1970년 장훈이 기록한 일본프로야구 한국인 한시즌 최다홈런 34개를 넘어서는 의미있는 홈런이었다.

또 이승엽은 이어 7회말에는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팀의 역전을 이끌었다. 2-3으로 역전당한 7회말 1사 만루찬스에서 요코하마 구원 가와무라 다케오의 4구째 바깥쪽 포크볼을 가볍게 잡아당겨 우전안타로 연결, 2루주자와 3루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승엽은 1회말 타석때는 볼넷을 얻어 출루했고 3회말에는 1사 2,3루 기회를 잡았지만 체인지업을 공략하지 못하고 좌익수 뜬공에 물러났다. 또 8회말 다섯번째 타석때는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다.

이날 이승엽은 5타석 4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했다. 센트럴리그 홈런 선두인 이승엽은 35호 홈런으로 2위 타이론 우즈(주니치.27개)와의 격차를 8개차로 벌렸다. 타점 역시 75점으로 늘려 라미레스(야쿠르트.74타점)를 제치고 리그 단독 3위로 뛰어올랐다. 득점도 77점으로 늘어났고 시즌 타율 또한 .328에서 .330로 상승했다.

이승엽의 활약으로 승기를 잡은 요미우리는 4-4 동점이던 8회말에 터진 요시카와 모토히로의 2타점 적시타와 니오카 토모히로의 2점홈런에 힘입어 8-5로 승리했다. 전날 센트럴리그 최하위로 떨어졌던 요미우리는 이날 승리로 최근 2연패에서 벗어난 동시에 꼴찌자리를 하루만에 요코하마에게 다시 내주고 5위로 도약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 앞서 요미우리는 이승엽을 위한 시상식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하일성 사무총장은 한일통산 400호 홈런을 기록한 이승엽에게 기념패를 수여했다. 요미우리 구단도 그룹차원에서 이승엽에게 포상금 1000만엔(한화 약 8400만원)을 전달했다.

[시즌 35호 홈런에 2타점 적시타까지 터뜨려 팀승리를 견인한 이승엽. 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무 기자 smlee@mydaily.co.kr)

[잘못된 관행 이젠 깨자] (3) 판·검사 전관예우

[잘못된 관행 이젠 깨자] (3) 판·검사 전관예우

[서울신문]“옷벗고 한달도 안 되어서 찾아와 ‘기업 입장도 생각해보라.’며 회사돈 빼돌린 사장 변호하는 게…. 그렇다고 매일 보던 사람을 야박하게 쫓아낼 수는 없더라고요.” 전관예우에 대한 변명인 듯 들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하소연이다.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지,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지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저 브로커 관행이나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관들의 브로커 사무장 사용 실태나 취재하시죠.”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직후 기자에게 젊은 변호사가 한 말은 몹시 차가웠다.

“저쪽 변호사는 검사하다가 나와서 바로 대형 로펌에 들어간 사람이더라고요.6개월이 넘게 사장은 소환도 안 되고 사건처리도 늦는 게 그 탓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들도 다 변호사될 사람들이니 퇴직하고 3년간은 사정을 봐준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체불임금을 달라며 다니던 직장 사장을 고소한 근로자가 제기한 의혹이다. 폐쇄적인 연줄망에서 비롯되는 전관예우는 잊을 만하면 한번씩 터지는 법조비리의 토양이며 가장 시급히 버려야 할 법조계의 그릇된 관행이다.

최근에는 사건 청탁 성공률이 90%에 이른다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행각과 법조 인사들의 비리가 드러나 세인들을 실망시켰다. 김씨의 입에서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법조인 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하자 검찰과 법원이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고 있다. 같은 대학을 나오고 연수원과 직장에서 함께 생활해 서로 속속들이 아는 적수끼리의 공방이 벌어지며 그동안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업계의 관행적 비리’들도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선임계도 안 내고 전화 한 통화로 사건을 무마시킨다.”는 판사들의 호통에 “판사가 다른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선변호’가 법원의 일상이 되지 않았느냐.”고 검사들이 맞받아친다. 스스로 부인하던 악습과 관행을 인정하는 꼴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에 무너지고 있다. 의정부 법조비리 당시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브로커 2명을 사무장으로 고용,1년간 벌어들인 수임료는 17억원대였다. 의정부 지원 판사 15명과 변호사 14명에게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건넸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때는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직원, 경찰관 등 100여명을 관리했다. 이 변호사가 이들에게 준 소개비와 알선료가 1억 1000여만원에 이르렀다.2004년에는 춘천지법의 판사가 관할 사건 변호사에게 향응을 접대받아 문제가 됐다.

일련의 사건이 터진 뒤 법조인들은 “의정부 법조비리 이후 전별금은 사라졌다.”라든지 “춘천 사건 이후 관할 사건 변호사와 사적인 자리를 갖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해왔다. 잘못된 관행이 드러날 때마다 한 가지씩 고쳐질 뿐 그 이상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 이마저도 확실히 고쳐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는 법조인들의 신중함이 김홍수씨 사건 같은 대형 법조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씨는 검찰과 법원의 간부급 여럿에게만 집중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며, 이들이 담당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간부들이 소개해주는 브로커 김씨를 법조인들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의도야 어떻든 그와 교류한 간부들은 조직 내에서 브로커 활동을 하게 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대국민 사기극, 쌍춘년 소동

[시사저널 2006-08-01 16:08]    

2월부터 불기 시작한 쌍춘년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2006년 병술년은 입춘이 두 번 있는 쌍춘년(雙春年)이라, 올해 결혼하면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쌍춘년 열풍 덕분에 예식장 업계 매출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가 하면 일부 의류업계나 혼수 관련 업계는 쌍춘년 특수 상품을 내놓고 있다.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예식장 업체가 약속된 예식 날짜를 강제로 미루거나 끼워팔기·바가지 요금 횡포를 심하게 부리고 있다.

병술년은 음력으로 2006년 1월9일부터 2007년 2월17일까지인데 그 사이 입춘(2월4일)이 두 번 끼어 있다. 쌍춘년은 2백년에 한 번 꼴로 찾아오는 드문 현상이라고 한다. 거의 모든 국내 언론사들이 쌍춘년을 설명하면서 ‘2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은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것이다. 쌍춘년은 200년이 아니라 2~3년마다 꼬박꼬박 돌아온다.

이는 간단한 달력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6년부터 2026년까지 30년간 음력 달력을 뒤져보면 1998년·2001년·2004년을 비롯 모두 11번이나 쌍춘절 현상, 즉 한해에 입춘이 두 번 걸리는 일이 발생한다(표 참조). 3년에 한 번 꼴로 쌍춘절이 돌아오는 셈이다. 음력 설 날짜와 양력 입춘 날짜가 비슷한 시기에 겹쳐 때문에 쌍춘절이 자주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2백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언론 보도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 한국언론재단 뉴스 데이터 베이스(KINDS)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로 쌍춘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때는 2006년 2월2일 ㅈ일보가 ‘올해는 입춘 두번 낀 雙春年(쌍춘년)…中 결혼식장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도하면서 부터다. 중국 베이징 특파원이 쓴 이 기사 말미에는 ‘특히 이번 개의 해(2006년)는 7월 윤달이 끼어 있어, 한 해가 385일에 달한다. 1년(음력 기준)이 385일인 경우는 기원전 221년부터 서기 2100년까지 2300여 년 동안 불과 12년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물다‘라는 대목이 있다. 쌍춘년이 2백 년에 한 번 씩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385일 윤년이 2백년에 한 번 씩 돌아온다는 기사였다. 기사를 잘 못 읽은 독자들과 결혼업계 종사자들이 잘못된 쌍춘년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중국인들이 왜 2~3년마다 한 번 씩 돌아오는 쌍춘년을 기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입춘을 끼지 않았던 2005년 중국에서 ‘무춘년(無春年)’ 혹은 ’과부년(寡婦年)‘이라며 흉하다는 소문이 돈 적 있고, 당시 중국 언론들은 ’무춘이니 쌍춘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미신이다‘(항주 일보, 2005년 2월18일자)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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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