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가 들려주는 수정 자본주의 이야기

케인즈가 들려주는 수정 자본주의 이야기 ㅣ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이야기 5
유지후 지음, 황기홍 그림 / 자음과모음 / 2011년 5월

COVID 19 팬데믹으로 경제 관련한 뉴스나 기사에는 이 경제학자가 종종 등장한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미국을 비롯한 경제대국들이 90년 전 대공황보다 더 극심한 경제쇼크를 겪으며 그 시절 경제학자 '케인즈'를 호출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경제학 도서를 읽는 계획을 세우며 케인즈에 관한 책을 먼저 읽고자 했지만, 케인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고전 경제학 또한 알고 지나가야 좋은 터라 꾹 참다가 드디어 차례가 되었다. 

시장의 자기 조절 능력 실패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시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전통 경제학이 힘을 잃었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부족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러한 케인즈의 생각은 미국의 테네시 강 유역의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임금 노동자의 소비 유발과 함께 대공황을 벗어나게 만든 발판을 마련했다. 세계는 지금 그의 주장처럼 COVID 19 팬데믹 속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재난기본소득 등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수용를 창출하여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케인즈가 들려주는 수정 자본주의 이야기 

경제학자가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 05

고전 속 경제, 교과서와 만나다

유지후 지음, 황기홍 그림

(주)자음과 모음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정한 소득 분배에 실패한 상황을 '시장 실패'라고 한다. 이렇게 시장이 경제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현상은 여러가지가 있다. '독과점의 발생' 과 같은 불완전 경쟁현상이라던가, '공공재의 부족' 현상, 그리고 '외부 효과'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겨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이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차근차근 들려주고, 케인즈의 이론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또한 이 이론이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연결된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루즈벨트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펼친 '뉴딜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인 '수정 자본주의' 가 나타난다. 

우리 정부도 2020년 7월, COVID 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을 마련했다. 뉴스에서 등장하는 '한국판 뉴딜' 의 '뉴딜' 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이야기해보며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만을 생각했어요. 사회는 개인의 합과 같기 때문에 개인만 분석하면 전체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구성의 모순'을 알게 되면서 거시 경제학을 연구하게 되었답니다. 

- p113, 다섯번째 수업, 거시적 시각으로 보는 경제

거시경제학이란 클 거(巨)+볼 시(視), 즉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케인즈를 거시 경제학의 실질적인 출발이라고 말한다. 그는 경제 정책을 관리해야 하는 관료의 입장에서 경제 현상을 보았던 사람이다보니 전체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케인즈가 남긴 유명한 격언이 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린 다 죽고 없어!

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믿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텐데 왜 이렇게 냐서냐는 비판에 대해 남긴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담은 유명한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이란 책을 내놓는다. 

​책 속에서는 조선 시대의 실학자 박제가를 소환하기도 해서 더욱 흥미로웠다.

조선 시대의 실학자 박제가 또한 케인즈와 비슷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략>

박제가는 자신이 쓴 「북학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비유컨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은 것입니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리죠.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비단을 짜는 일이 쇠태하고,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장인이 작업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예가 망하게 되며, 농사가 황폐해져서 그 법을 잃게 되므로 사, 농, 공, 상의 사람들이 모두 곤궁해져서 서로 구제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 p122, 다섯번째 수업, 거시적 시각으로 보는 경제

박제가의 이 말은 소비가 생산을 자극한다는 뜻으로, 생산된 것이 소비되어야 재생산이 가능하니 소비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장려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절약의 역설' 에 대응하여 공급만을 중시하던 기존 경제학에 반기를 들고, 이제는 수요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케인즈의 주장과 맞닿아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느끼되는 정책들의 이론적 배경들을 책 속에서 확인하며, 경제학이라는 것이 문자 속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듯 하다. 아이와 나는 뉴스로만 듣고 지나쳤던 정부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