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이방인의눈 > 2004년3월 대만 총통선거
대만의 총통 선거는 미국과 같이, 4년에 한번씩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총통, 부총통이 런닝 메이트로 출마한다.
관전포인트
1. 역사적 배경 - 민족문제 - 민남인과 한족의 대립
대만은 다민족국가이다. 2000만이 넘는 인구에서 주요 종족은 복건성의 민남족, 객가족(하카),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으로 원주민들이 있다.
중화문명은 진시황시대의 장안(서안)을 중심으로 갈등과 융화를 통하여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중화라는 의미에서 민남족, 객가족, 한족이 같은 한자문화권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종족이지만, 명말청조에 복건성에 대거 이민온 민남인과 1949년 국공내전에 패해서 도망쳐온 한족은 인종적인 의미에서는 다른다.
장개석정권에 대만을 들어오기전에 1949년 2월 28일 대만에서의 대만인(민남인, 객가인)의 탄압을 통하여 그들은 한족역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세민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대만 남부에 사는 오랜 시간 대만에 거주한 민남인과 타이페이를 중심으로 냉전시기에 권력층을 형성한 한족과는 대립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소수민족은 말레이계나 필리핀 북부 계열의 원주민으로 건국초기 미국처럼 이들 원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무시를 당하고 있어서, 선거에 영향력이 미미하다.
2. 대만민주화, 민진당출현, 이등휘 총통
3. 국민당과 신민당의 연합, 민진당와 이등휘 전 총통의 영향
2000년 선거의 패배 요인은 국민당의 분열에 있다. 국민당후보로 연전 행정원장이, 그리고 송추위 가 탈장하여 신민당을 결성했다. 대만 내부에선 이등휘와 이들과 갈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있다. 2003년 초반부터 국민당 연전과 신민당 송추위는 단일 후보를 내어, 역사에 더 이상 죄인이 될수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연전이 총통후부, 송추위가 부총통 후보로 약조하였고, 송추위가 2003년 여름 한국용인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대만 총통은 한국의 명예박사학위가 모두 있었다면, 반듯시 부총통에 당선된다고 너스내를 떨었다. 전반적으로 선거 1년전의 통합의지는 전국민당을 결성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너지 효과는 선거직전의 통합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한다.
이등휘 전 총통의 대만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의 천수이벤을 지지하는 묘한 구조를 이루고있다.
4.대만독립을 묻는 공투(국민투표)와 중국의 외교군사적 대응
국공내전은 중국의 전통성을 두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시민전쟁의 성격이 있다. 이 중국전쟁에서 중국인민은 공산당을 선택했고, 국민당은 대만으로 피난을 해서 양국시대를 이룬다. 국내적으로 공산당이 중국을 정통성을 인정받았지만, 국제적으로 국민당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로 정통성을 인정받는 구조를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미중화해에 함께, 1971일 중일수교,1972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계승, 1979년 미중수교, 1992년 한중수교등으로 중화민국 국민당의 주요 외교 파트너들이 공산당정권과 수교를 한다.
이러한 냉전의 국제구조하에서 국민당정권은 친미친일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던 것이, 본성인 출신인 이등휘의 총통취임이후, 중화민국이 대만화한다. 신대만인 의식, 민남어활용의 증대, 정권의 친일화등으로 중국화를 탈피한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일보의 만화가 고바요시 요시노리는 일본정신이 가장 훌륭하게 본존된 곳이 대만이라고 규정하고, 이등휘 전총통역시 자기는 옛날에 일본이라고 매스컴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민진당이 2000년 정권교체를 성공하면서 국공내전의 협상파트너인 국민당이 중화민국을 대표할수없어진다. 민진당은 2000년 선거당시 대만의 독립화를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해서 대만독립여부를 묻겠다고 한다. 2000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전략이라는 의견과 독립으로 가는 일보전진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중국은 이에 대하여, 일국양제의 원칙하에 부정하고, 미국, 프랑스 등의 대국들에거 하나의 중국원칙을 주장한다. 중국의 대만판공처는 전쟁불사, 2008년 올림픽반환, 2010년 상해박람회 반환, 경제 후퇴등이 있더라고, 독립투표시에는 전쟁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1995년과 1999년 대만총통선거전에 복건성, 강서성등에서 대류모 국사훈련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공군력에서 대만이 월등이 우세하므로 대만 침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후퇴를 각오한 전쟁보다는 무력시위선에서 대만의 독립움직임을 억제할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