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aladin.co.kr/kimwook/8913647
먼댓글, 댓글 허용이 안 되어 있어 부득이 제 서재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탄핵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들은 하나도 짚으신 게 없으시면서 ‘탄핵‘이 먼저고 ‘저항권‘이 최후라고 하셔서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탄핵을 생각했지만 여러 제반 사항을 살펴보니 난관이 무수히 보였습니다.
많은 내용을 인용하면 알라딘 규정에 저촉돼 링크 인용인 걸 감안하시고 읽어 주세요.
[현재 탄핵소추가 어려운 상황 개요 정리 글 펌]
1. http://media.daum.net/v/20161116164602162?f=m
2. http://transproms.tistory.com/212
헌법재판소까지 어렵게 간다 해도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여당의 추천을 받았거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의 법관˝인데다 내년 초에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중 진보성향 재판관까지 있어 탄핵 인용될 여건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박 대통령이 여성인 걸 감안해 달라는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데다, 특검에서도 제대로 된 증거!(헌법 위반 사유는 해석의 빈틈을 이용해 빠져나갈 여지가 있으니 중대한 실정법률 위반 증거가 필수라 생각)가 안 나오면 박 대통령은 다시 직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임기를 마치겠죠. 저항권을 발휘할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곧 대선 정국이 될 테고 야권에 반사 이익? 지금 이걸 제대로 못 잡고서 그때 상황이 어찌 될지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의 촛불집회와 저항은 이 모든 과정을 압박하기 위한 국민인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자 최후까지 가져가야 할 용기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 여론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힘이 되었습니다. 탄핵 소추 과정 속에서 국민의 무력감, 노 대통령 탄핵 때 이미 겪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신중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저도 민주주의 욕이 나올 만큼 이런 과정이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김욱 님이 말씀하신 ˝저항권˝은 최후에 발휘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순간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대권주자 1순위라지만 탄핵소추 의결 결정권자가 문재인 의원입니까. 문재인 의원에게만 그렇게 주목하니 ‘문재인 엘시티 관련설‘ 같은 흑색선전이 계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제게 김욱 님의 글은 탄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아니라 내부 분열만 키우는 화풀이로만 보였습니다. 그럴 정도의 시국이고 문재인 의원에게 거는 기대감 이해합니다만 그 화살의 방향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검찰의 협조와 특검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러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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