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민주노총이 비정규 노동법과 관련하여 파업을 벌인다.
비정규직 법안은 말로만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지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3년을 넘으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일 자랑한다.
그러면 3년 전에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인데,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번의 계약기간 갱신이 없어도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때는, 기간을 정하고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판례는 소용이 없게 된다.
또한 3년 후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것을 이유가 아니라 일을 못한다거나 기타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 3년 후에도 재계약을 할 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역시 주관적인 요소를 개입시켜 결국 마음대로 계약직을 쓰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계약직 노동자를 쓸 이유가 없지 않는가 말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오로지 노동력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쉽게 자르려는 목적 외에 합리적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 자본주의를 담지하는 자본가다. 그리고 자본가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언론이다. 그런 그들이 민주노총을 욕해왔다.
정규직, 귀족노조 어쩌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 하는가 ?
비정규직을 위한 파업이든 뭐든 그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
비정규직이야 늘어나던 말던 그대로 둘까 ? 그러면 또 뭐라 할 테지 ?
그렇다면 파업을 할까 ? 허울좋은 비정규직 관련법 만들지 말라고 ? 그러면 또 뭐라 할 테지 ?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계약직 노동자를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는가 ? 그러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직 노동자를 사용하게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고용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이다.
제발 해고가 어렵다고 그래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라. 합리적인 사업 운영을 하면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는가 ? 그 동안 어찌 해 왔는가 ? 어디 하나 뇌물 주지 않는 곳이 없고, 그래서 나라 경제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던가 ? 그곳에 발담그고 사는 당신네들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그리 말하는가 ? 자기들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왜 그리 말하고 다니는가 말이다.
그런데, 자본가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들의 말에 아무 생각없이 부화뇌동하는 사람들도 참 한심스럽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고 나서 뭐라 하시라. 축구장에 가서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지 말고, 제발 이 땅 이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고 미래를 말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