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
위엔위엔 앙 지음, 양영빈 옮김 / 한겨레출판 / 2023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부패한 나라는 망할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이 성장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조정래 작가의 <정글만리 3권>에 보면 중국의 부패 실상을 묘사한 글이 있다.

 

중국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거울 속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있소. 그런데 왜 척결을 못 하느냐고? 그건 서양식 논법일 뿐이오.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려면 조직원들의 절대충성이 절대요건이오. 그 절대충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소? 적당한 타락을 적당히 묵인하는 것, 그게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수천 년 동안의 요령이고 전통이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아직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느긋할 수 있는 것이오.(정글만리 3권, 378쪽)

 

조정래 작가가 묘사한 중국 관리들의 부정부패의 모습을 위엔위엔 앙이 분석한 자료에 빗대어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다.

 

1. 적당한 타락을 적당히 묵인하는 것

 

위엔위엔 앙이 분석한 중국 관리들(중국의 5단계 위계질서: 중앙, 성, 시, 현, 향촌) 의 부패 유형은 이렇다. 최고위급들의 부정부패는 인허가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허가료란, 계약 성사를 위해 지불하는 큰 규모의 뇌물이다. 최고위급 관료들은 결정권한이 크기 때문에 후견인들에게 각종 인허가료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받을 수 있다는 힘이 있다. 후견인들은 최고위급 가족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선물 공세를 이어간다. 다만 시진핑 집권 이후 2012년부터 반부패운동을 통해 권력 길들이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한다. 생각지도 못하게 낙마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표적인 반부패 척결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중앙위원회, 성 단위에서 적당히 부패를 묵인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GDP를 성장시켜 가고 있다. 

 

2. 조직원들의 절대충성

 

중국은 성장 친화적인 부패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성장 친화적이라는 바탕에는 이익 공유 정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익 공유 시스템이란,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들의 경력과 금전적 보수는 경제적 번영과 연동 되어 있다. 사실 중국 내에서 공무원들의 급여는 너무나 미미하기에 그들은 국가 대 비지니스의 관계에서 거래 이익을 챙기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부패가 성장을 촉진 시킨 사례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초창기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의 부패란 단순히 갈취하고 낮은 금액의 급행료 보다는 지역 내 성장을 기반으로한 인허가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허가료의 권한을 쥐고 있는 최고위급 관료들의 비리가 밝혀내지 않는 것은 공공연한 진실임을 알 수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생강 국사 1 정치편 - EBS 최태성 선생님 고등 생강 시리즈
최태성 지음 / 스터디하우스 / 2007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최태성 선생님의 생생한 강의만화 정치편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은, 정말 명쾌하다는 점이었다. 정치만큼 복잡한 것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게 들여다 보아도 오리무중일 때가 많은 영역이 정치 영역이다. 스터디 하우스에서 오래전에 펴낸 '생생한 강의 만화' 정치편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시대별로 특징이 있는 정치 분야를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국가의 틀을 잡아가는데 정치라는 요소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생생한 강의 만화' 정치편이었다. 먼저 이 책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시대별, 국가별 정치 특징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많이 틀리는 지점들은 아마도 용어의 혼동에서 비롯하지 않을까 싶다. 용어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이해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만화로 구성하여 가독성을 높이되 핵심 용어들을 놓치지 않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냈다는 점이 뛰어난 장점인 것 같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정치라는 특정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서로 비교해 주니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둘째, 이해를 돕기 위해 시대별, 국가별로 비교 설명을 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높였다는 점이다.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기도 했지만 고려 또는 조선 각각의 500년 역사 안에서 시기별로 비교를 해 놓았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분명한 정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셋째, 정치 영역을 아주 넓게 잡으면서 각 시대별로 국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이다. 정치 영역 안에 경제 제도(수취제도), 군사 제도, 행정 조직, 대외 관계 등 역사를 통으로 읽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영역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큰 특징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적절히 안배하여 독자들이 역사를 읽어내는데 흥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저자는 역사를 사람들이 걸어온 흔적이라고 정의한다. 정치색을 달리하며 권력을 향해 사람들이 걸어온 흔적들을 역사라고 보는 듯 하다. 붕당 정치, 환국 정치, 탕평 정치, 세도 정치 등 시대에 따라 정치를 가리키는 용어도 달랐다.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 제도도 있었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 놓은 제도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도 했다. 고대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발전해 가면서 정치의 영역에서 서로 견제하는 기구들이 존재했다는 점은 우리 정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인 것 같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의 서경 제도, 조선 시대의 서사 제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나름의 완충 제도였다는 점이었다. 서경은 국가의 중요한 법령의 개폐시나 관리의 임명 시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왕권 견제 정책의 하나였다. 의정부 서사 제도 또한 중요한 문제들을 감독 심의하는 제도로 합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시대별로 고민한 흔적임을 알 수 있다.

 

역사는 광맥과도 같다. 파면 팔수록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고 당대 사람들의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읽어낼 수 있게 된다. 역사를 통해 시대별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했던 흔적들을 찾아내어 해결의 지혜를 얻어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정치에 입문하는 이들이라면 역사 공부는 필수다.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폭넓은 시야를 갖기가 어렵다.

 

정치란 내 뜻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뜻을 헤아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정치의 흥망성쇠가 곧 국가의 운명임을 기억하자.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명탐정 셜록 홈즈 18 어린이 세계 추리 명작 시리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이혜영 그림 / 국일아이 / 2023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예나 지금이나 범죄는 점점 지능적이 되어가고 있고,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기술도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듯 싶다. 

19세기 영국에서 일아날 법한 범죄를 아서 코난 도일이 소설로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높은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책 표지에서도 셜록 홈즈가 어떻게 범인의 행적을 찾아내고 단서를 잡기 위해 추리 능력을 발휘하는지 약간 엿볼 수 있다.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조의 자산가가 후손 없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돈을 노리는 사람들의 범죄 행각이 벌어진다. 액자에 나온 사진은 사실 자산가가 자신의 후손들을 그린 인물화다. 자녀가 없는 자산가는 만일 하나 자신이 죽었을 경우 액자에 나온 후손에게 자산을 상속시키겠다는 무언의 유언을 남긴 셈이다. 

 

그러나 나중에 범인으로 잡힌 사람이 바로 액자 속 인물이다.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액자 속 인물은 자신에게 거대한 유산이 내려올 것을 모른체 자신의 친적뻘인 자산가를 죽이며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범행에 옮긴다. 

 

범인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변장을 하며 주변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셜롬 홈즈가 누군가? 그의 추리력을 통해 서서히 범죄 행각이 드러나게 된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결국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돈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 돈 때문에 자잘한 싸움이 일어나고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바스커빌 가문의 사냥개>라는 부제로 쓰여진 18권 시리즈도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을 수 없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학교와 마을이 정말 만날 수 있을까 - 학교와 마을을 이어 온 10년의 이야기
이하나 지음 / 푸른칠판 / 2023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오랫동안 마을 활동가로 초중고 학교 안에서 마을교육을 해 온 저자의 학교 밖에서 학교 안을 들여다 본 심정을 솔직하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교육공동체(강원도에서는 지역교육공동체로 용어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는 학교가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마을)과 연계한 교육활동이 필요함을 느낀다. 지역(마을)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찾아오는 학교, 찾아오는 지역(마을)이 되도록 학교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탰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역(마을)의 인프라는 생각 외로 다양하다. 사람, 물적 자원, 환경 등 학교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지역(마을)으로 눈을 돌리면 해결할 수 것들이 상당히 많다. 

 

저자가 학교와 지역(마을)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롭다. 특히 학교 안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해 온 나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이다. 

 

"행정과 정책에서 거버넌스가 필요한 건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을 돌아보라는 의미인데, 공교육에서의 거버넌스는 결론과 성과 내기에 보다 치중한다. 재주꾼은 많지만 큰 그림을 조망하는 리더가 부족하다" (230쪽)

 

학교와 지역(마을)을 연계하여 새로운 교육 방안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가 강원도 내에서도 많이 있다. 문제점은 연구학교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뒤 다음으로의 지속성이 항상 언급된다. 2년 동안 학교 구성원들이 나름 최대한 주제를 수행하며 애쓴 결과를 후속적으로 이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 저자가 얘기한 대로 거버넌스를 성과와 결과로만 바라보고 있는 한계점인 것 같다.

 

'옆을 돌아보라'라는 말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좁은 시야를 넓혀 지역(마을)을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 같다. 물론 학교도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많다.

 

10년 넘게 학교 밖에서 지역(마을) 교육에 참여해 온 저자도 현재 학교가 처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학교에 뭔가를 밀어 넣는다. 상부 조직에서는 정책과 예산을 내려보내고, 마을이나 기업은 학교를 끼고 뭔가 이벤트를 하고 싶어 한다. 대놓고 학생들을 동원해 달라고 한다. 꾸역꾸역 밀려드는 요구를 다 받아 매년서도 교사는 철밥통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매도 당한다" (230쪽~231쪽)

 

지역(마을) 연계 사업이 자발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하게 쓰라고 내려 보내는 예산이 학교에서는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된다. 학교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예산과 상부 조직에서 사업 하라고 내려 보내는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지만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 심지어 학교가 들러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기관의 홍보 수단으로 학생들을 동원해 달라는 요구가 점점 많아 지고 있다. 교사 교육과정에 의해 교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요구한다. 학교는 이벤트 하청 업체가 아닌데도 말이다. 

 

책 제목처럼 '학교와 마을이 손을 맞잡고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서로 상생의 가치가 일치되어야 한다. 학교도 지역(마을)을 향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지역(마을)도 학교를 향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저자가 제안한 학교 내 민원 담당자 상설 배치에 대한 생각에 적극 공감한다. 현재 외부 민원은 학교 내 교감이 보통 담당하고 있다. 

 

"이제 학교의 민원은 교사가 직접 받지 않고 민원이나 중재를 전문으로 할 사람을 채용해 필터링할 때가 되었다. 10년 전의 민원과 지금의 민원은 강도와 수준이 달라졌지 않은가" (236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욥기, 풀어쓴 성경 - 원문의 음성을 오늘의 목소리로 살려낸 번역과 메시지 풀어쓴 성경
강산 지음 / 감은사 / 2023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의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강산 목사의 풀어쓴 성경(강산 목사의 의미역)을 통해 간만에 욥기 성경 전체를 읽어보는 감격을 누렸다. 사실 지금까지 욥기 읽기는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다. 욥기의 처음과 끝만 유심히 살펴 보았지 욥과 친구들간의 논쟁,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은 크게 관심을 두고 읽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는 장면은 너무나 황당하게 느껴져 책을 덮고 싶을 정도였고 그나마 위안을 삼은 것은 마지막 장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전 보다 더 회복된 장면에 이르러서야 안도의 한숨 쉬며 읽기를 마쳤던 기억이 있다.

 

과연 누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던 것처럼 지난 날의 나의 삶을 뒤돌아 볼때 과연 나의 의로움을 조금이나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럽다.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욥의 고난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즉각 나타나셔서 욥을 변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었지 여전히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고 욥의 심중을 살펴보고 계셨다.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청년은 어른들의 대화에 성급히 끼어들기보다 끝까지 경청하며 자신이 이야기할 차례에 다다랐을 때 욥이 당한 고난을 비교적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논리적으로 풀어낸다.

 

강산 목사의 욥기 의미역 130쪽에서도 풀어냈듯이 나이나 경험이 많다고 무조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 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것,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분별력과 이해력을 주심을 보건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참된 지혜란 비인격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악한 것에서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분별과 명철이라는 사실도. (114쪽 참조)

 

사람들이 욥기 읽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자인 강사 목사도 서두에서 말했듯이 혹시 욥에게 일어난 고난이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욥마저도 고난 받는 시험을 당한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하는 두려움 말이다. 두려움이 잠시 죄를 멀리하게 할 수 있으나 영원히 죄와 단절한 삶을 살게 할 수는 없다. 죄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실천 불가능한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할 존재라는 사실이다.

 

욥의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직장 생활 중에 나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있다. 특히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말이다. 형식적 직위가 높다(?)라는 것으로 마치 나의 판단이 옳고 그대들은 그릇되다고 단정 짓는 말과 행동, 표정과 태도가 뒤늦게 깨닫게 된다. 물은 엎지르고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직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내뱉고 나면 수습이 어렵다. 나는 규정에 따라 원리 원칙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내 심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나의 이기심과 교만함,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발견한다. 뒤늦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메세지를 직원들에게 보냈지만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 아니다.

 

스스로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욥기, 풀어쓴 성경'을 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읽어보았다. 중간 중간 일어나 몸을 풀고 다시 자리에 앉아 읽어나갔다. 핸드폰에 각종 알림 소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할 만큼 일상의 삶에 쫓기어 살아가는 나와 같은 직장인들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신뢰에서 비롯됨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대신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질문을 하실 지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강산 목사의 의미역 <욥기, 풀어쓴 성경> 정독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