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고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대한민국 금기 깨기 - 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김동연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년 7월

유력한 대통령 후보군은 아니지만 그의 정책 공약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동안 걸어왔던 삶에서 전문성과 리더십, 혁신과 인간적인 면이 타후보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등용하여 세세한 부분들을 맡길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일국의 지도자에게 기본적으로 바라는 바는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면모가 아닌가 싶다. 

먼저, 그는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책 제목처럼 그동안 케케묵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금기라고 지목하고 견고한 금기를 깨기 위한 나름 처방전을 제시한다. 그가 진단한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일까? 병폐의 근원이 정치 분야임을 지적한다. 아무리 탁월한 경제 정책도 정치인들의 손에 들리면 당리당략에 의해 물거품이 되어진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수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한 경제 정책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한 대안들인진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임기 안에서 성급하게 성과를 내야 하는 일에만 주목한 나머지 멀리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금기의 제1항으로 정치를 거론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과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는 자세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 당리당략에만 급급한지. 

정치 분야에 이어 두 번째 그가 제시한 대한민국 금기는 '경제' 문제다. 경제는 당장 국민들이 먹고사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 일자리, 주거문제, 더 나아가 노후와 복지까지. 첩첩산중인 경제 문제에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규제를 더 강화하여 정책이 신속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국가와 시장의 개입을 균형있게 조율하지 못하여 더욱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라고 지적한다. 오랫동안 경제 부처에서 일하고 직전까지는 경제부총리로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한 경험을 살려 경색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대안들을 제시한 부분을 읽노라면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조차도 고개가 끄떡여질 정도다. 

마지막으로 그가 거론한 대한민국 금기 중 하나는 교육 분야다. 그가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만으로 풀리지 않는다.(176쪽) 일자리, 노동시장, 산업구조, 정치구조, 경제 작동원리, 사회적 자본,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교육문제다. 그가 교육에서 제시한 금기 깨기들은 충격 그 자체다. 대학 입시 제도 뿐만 아니라 대학 구조 자체를 건드려야 하며 철밥통 같은 공무원(교육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지위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참고로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의 자질은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이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교사로 뽑아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승진제도를 없애거나 단순화시켜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토록 하자. 이하생략" (195~196쪽)

정치, 경제,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대한민국 금기를 깨는 일에는 커다란 저항이 불가피하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칼자루를 빼어 들어야 한다.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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