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사회, 지역화로 답하다!

AI가 답하다 : 일본에게 남은 시간은? -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10가지 사회 디자인
히로이 요시노리 지음, 정선철 옮김 / 학고재 / 2021년 10월

가파르게 노령화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향후 2050년을 대비한 국가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우리로써는 현재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확한 진단과 향후 계획이 필요할 듯 싶다. 감사한 것은 이웃나라 일본이 앞서 인구감소 사회를 경험하며 처방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예의주시하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일본은 우리가 다 잘 아는바와 같이 최근까지 아베노믹스라고 하여 전형적인 미국식 자유시장주의 체제를 모델로 삼아 성장 지향적인 경제를 펼쳐왔다. 전후 세대의 베이비붐을 뒷받침하여 고성장을 유지한 일본이 10년 전부터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인구 감소시대를 피부로 밀접하게 맞이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비혼, 만혼의 현상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고 도심지는 공동화 현상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일본은 유럽 특히 독일의 도심지 재생 프로젝트를 거울삼아 도심지에 자동차가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사람들이 상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설계를 하고 있다. 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심지 회복은 공공 정책과 경제 사회 시스템의 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 사회의 개인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일정하게 독립하면서도 동시에 고립되지 않고, 집단을 넘어 느슨하게 연결하는 관계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인구 감소 시대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장점으로는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계층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것을 늘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거 인구 감소 사회 혹은 포스트 성장 시대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지역화'로 두고 있다. 

인구 감소 사회의 대응으로 양의 증대를 목표로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커뮤니티 경제는 사람과 물건, 돈이 지역에서 순환하도록 만드는 경제다.

"기본 소득의 전면 도입은 AI 등에 의해 인간 노동 대부분이 대체되어 실업률이 40~50%를 넘는 단계에 이르러 아루어져야 할 것이다" (180쪽)

인구 감소 시대, 청년층을 배려하여 인생 전반기에 사회 보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이나 청년 세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치감치 사회 보장을 촘촘히 해 주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저자의 고민들을 우리도 한 번 쯤 귀를 기울여봄직 할 것 같다.  

<이창수의 독서 향기> https://www.youtube.com/watch?v=MlxeVb-MYtk&t=44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