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하우징, 주거복지 로드맵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공공 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 ‘89체제’에 갇힌 공공임대주택의 7가지 혁신 방안
봉인식 외 지음 / 학고재 / 2021년 1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주택에 관한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수 많은 주택 정책을 쏟아냈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은 무엇일까?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에서는 주택 전문가 12명이 각자의 영역에서 혁신 방안을 내 놓았다.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한 의견이니 만큼 판단은 독자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책 표지에 씌인 '89체제'에 갇힌, 즉 89체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89체제란, 1989년에 도입된 '영구임대주택' 전환기를 말한다. 책 제목처럼 1989년 이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주체가 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으로 주택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주택 부분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성장시키지 못해 왔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역에 그쳐 왔고 대부분 LH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산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독점적으로 주관해 왔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할 수 있는 고유의 주택 정책은 제한적이다. 면적도 30만제곱미터 이하의 지구조성사업만 권한을 위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지방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주택 정책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책무는 주민에게 가장 가장 가까운 공적 조직인 시군구가 우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뒷받침하는데 있다.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주택이 가진 지역성을 형성하고 지역시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원과 조정의 역할이 국가일 경우 각 지역마다 다른 물리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수 있기에 소셜 하우징 정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미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정권마다 목표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도시지역보다 공급이 쉬운 변두리에 주택을 지어 왔기에 현재의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주거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주거 수요 계층의 요구를 민첩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 기관의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이 한 가지 사례일 수 있다.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공급으로 일관되어 왔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하면 아파트 개발이 바로 떠오를 정도다. 정부는 택지개발 사업이나 아파트 공급,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개발한다. 그동안의 정부의 주택 정책을 보면 상당히 어지럽게 보일 정도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4년 다세대 주택 정책은 단독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새로운 주택 방안을 내놓았다. 1985년 반지하 주거공간 양성화 정책, 1987년 하숙집과 같은 유형의 주택을 다중주택으로, 셋집 형태 유형의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합법화했다. 일명 규제완화 정책이다. 1990년 다가구주택의 1층 주차장 설치시 4층으로 건축 허가, 최고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유형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은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 지고 있다.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자 등에게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하지만 정책이 너무 복잡해 정책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영구임대주택, 50년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정기전세주택으로 갈수록 입주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임대료 산정 기준도 다르다. 단일한 임대료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은 높게 책정되어 있다.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제안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서는 단지 내 상이한 주택 유형을 섞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일명 소셜믹스다.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택 문제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주거 공간이 불안정하다면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처럼 소셜 하우징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사회적 안정을 꾀하고 있다. 당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양적 공급보다 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주택 정책이 공들여 제시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