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패권국가로의 부상이 점쳐지면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가 등장 저지에 사활을 걸다!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 - 대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한홍열 외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0년 10월

20세기 들어와서 세계질서의 중심축에는 미국이 있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이념 대결에서 소련의 해체로 미국은 패권국가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패권국가를 얼마동안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정권을 잡든 한 가지 분명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 세계질서의 중심에 미국이 있어야 하며 패권국가로 누군가 부상한다면 과감히 견제하여 미국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미국은 소련이 건재했을 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활용하였다. 중국을 미국의 경제권에 편입시키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중국은 도광양회 즉 날카로움을 감추고, 자신을 보존하며, 서서히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국가 정책으로 착실히 내실을 기하며 2019년 미국의 경제적 격차를 1.5: 1로 줄여나갔으며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전문가는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시선은 유럽과 중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패권국가로의 부상이 점쳐지면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가 등장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름하여 미중전쟁이다. 강한 대중 견제정책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에서의 대테러 전쟁이 이전의 관심사였다면 미국의 관심사는 중국과의 전략적 전쟁으로 옮겨진 셈이다. 미국은 중국이든 누구든 자신을 대항하여 힘이 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세계질서를 바로 잡는데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생긴다면 가차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싹을 뽑아버리는 일에 나설 것이다. 지금의 타켓은 중국이다. 

문제는 한국의 입장이다. 미국을 최우선 우방국가로 여기며 경제적인 면이든 국방외교적이든 미국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 문제를 두고서도 미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가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우리 또한 무역 대상국가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커지면서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더구나 북한은 매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고강력 미사일 개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지혜롭게 외교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이라고 불리우는 헤징 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어느 한 국가와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만약에 있을 일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패권국가인 미국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글로별 경제 질서의 축인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에서 최근 4년 간 국제적 신의를 잃으면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미국 국내 사정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실업자 문제, 국방비 문제 등 첩첩산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택적 관여 전략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는 7개의 시선>에는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국면의 국제정치 질서와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를 읽는 깊이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려 있으며 미국과 중국, EU의 대외 전략이 분석되어 있어 우리로써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제시와 대외전략을 논하면서 시시각각 다변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세계 정세는 전문가들만이 다뤄야 할 영역이 아니다. 전문가들만이 분석하여 한 숟가락 떠 먹여 주는대로 따라갈 문제가 아니다는 말이다. 국민들 각자가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는 곧 세계 평화의 문제로 확산될 것이기에 우리 모두가 이 분야에 나름 전문가적 식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회피할 영역이 아니라 최우선 관심 영역임을 말하고 싶다.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