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역사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 (양장) - 우리나라 민주 공화국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박상준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0년 2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과연, 선거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외국에서 들여온 산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성된 우리 고유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 공화국'을 근거 삼는다. '민주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을 합친 말이다. 민주는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공화국은 2인 이상의 시민의 대표가 정치 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제도다. 따라서 민주 공화국은 왕이나 특정한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이 제한된 임기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또한 법률에 의한다.

흔히들 미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지만 미국은 엄연히 연방 공화국이다. 선거제도도 우리랑 다른 점이 많다. 영국과 일본은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프랑스는 공화국을 표방한다. 따라서 '민주 공화국'은 우리 고유의 정치 제도다. 대한제국이 포기한 국가를 임시정부가 새롭게 국가를 세웠고, 그 중심에 왕이 아닌 '국민'을 두었다는 점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고 말한다.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라고 한다. 인구가 적을 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대표자를 세울 수 밖에 없다. 선거는 나를 대신해 의견을 반영해 줄 사람을 뽑는 행위다. 선거로 선출된 사람은 당연히 뽑아준 사람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야 되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소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공화정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달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자는 의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 중요한 일을 이제 대표자에게 맡기지 말고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결정하자는 뜻이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국회의원 손에 맡겼던 주권을 되찾아 시민이 스스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견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수결이 과연 민주주의 방법일까?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토론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 쪽수로 결정하자는 다수결 방법은 민주주의 방법이라기보다 의사결정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봐야 한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결로 결정하더라도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판단하는 '시민적 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필자는 이야기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대변한 다수결 결정 방법들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행해졌으니 『역사와 함께 읽는 민주주의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놀라운 일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으로 더 강한 전제국가를 바라거나 혼합된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과거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왠지 딱딱한 설명으로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독자들이 있을텐데 정말 아주 쉽게 역사를 풀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써 놓았다.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