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강대국은 선해서 위대하다는 도덕론적이고 섭리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내면서 동시에 부유한 개인은 자신의 미덕으로 부유해진거라는 도덕론적, 능력주의적 아이디어를 밀어내기란 쉽지가 않다. 국가들 가운데 일정한 도덕적 특권을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가 1퍼센트‘
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대외적 섭리론과 대내적 능력주의는 함께 서든지 함께 무너지든지 해야 한다.
- P91
지난 40년간 능력과 타당한 자격에 대한 담론은 공적 담론의 중심에자리 잡았다. 이런 능력주의로의 전환이 갖는 일부 측면은 그 부정적인성격을 드러내 준다. 이 측면이란 첫째, 책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리스크 부담을 정부와 기업에서개인으로 옮기려는 태도다. 둘째 측면은 더 야심적이다. 이는 사회적상승에 대한 언어적 포장‘이라 불릴 만한 표현들에서 나타난다. 열심히일하고 규칙대로 행동하면 누구나 자기 재능과 희망이 허용하는 한 사회적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 말이다. 개인 책임의 담론과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지난 수십년간 정치 논쟁에 불을 붙인 주역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격을 초래했다. - P111
그러나 트럼프와 브렉시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포퓰리스트 정당들에 표를 던진 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은 사회적 상승에 대한 약속보다는 국민 주권 원칙의 재확인.
국가 정체성과 국가적 자존심 등의 강조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주도적 세계화를 환영하면서 그 이익 대부분을 챙기고 노동자들을외국 노동자들과의 경쟁에 내몬 장본인들, 동료 시민들보다는 세계 각지의 엘리트들과 더 가까워 보이는 능력주의 엘리트, 전문가, 전문직업인 계층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 P123
이것이 능력주의의 약속이었다. 더 많은 평등의 약속이 아니라, 더 많고 더 공정한 사회적 이동 가능성의 약속 말이다. 이는소득 사다리의 단 사이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 P145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능력주의적 사회에서 대학 진학이 계속 강조됨으로써 비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화된다고 본다. "교육이야말로 사회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권고는, 사회경제적으로낮은 지위의 집단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될 위험성을 키운다. 이는 사람들이 불평등을 더 선뜻 받아들이게 하며, 성공은 능력 나름이라고 믿기 쉽도록 한다. "교육을 개인책임이라 여기게 되면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줄어들 것이다. 교육 성과는 대체로 개인 하기 나름이라 여겨지게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성공 및 실패 또한 그렇게 된다. - P161
그리고 최근의 역사적 경험은 도덕적 인성과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 판단 능력과 표준화된 시험에서 검수를 잘 따고명문대에 들어가는 능력 사이에 별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최고의인재들이 저학력자 동료 시민들보다 통치를 잘한다는 생각은 능력주의적 오만에서 비롯된 신화일 뿐이다.
- P165
피케티는 좌파 정당들이 노동자 정당에서 지식계급, 전문직업인 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이 왜 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불평등 증가에대응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본다. - P170
대학 학위가 품격 있는직업과 사회적 명망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근거로 정치를 하니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비대졸자의 사회적 기여를 폄하하며 사회의 저학력 구성원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 그리고 노동계급 전체를 대의정부에서 효과적으로 배제한다. 그 결과 정치적 반격을겪는다.
- P171
기술관료적 접근을 정책에 쓸 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책결정권이소수 엘리트에게 돌아가고 그만큼 일반 시민은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 설득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제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자의에 의해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체중 조절을 하거나 윤리 경영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의 대안일 뿐만이 아니다.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하는 방법‘의 대안도 된다.
- P176
의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먼저, 능력주의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능력주의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능력주의에서 중요한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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