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개념을 깸으로써 첫발을 내딛다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C.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이반.김종철 옮김 / 녹색평론사 / 2002년 12월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것인가라니?
경제성장과 풍요는 같은 개념이 아니었던가?
경제성장은 우파든 좌파든 그 이데로로기적 지향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동의하는 목표가 아니었나?
경제를 살리자, 경제가 어렵다는 말 한마디면 온 초목이 벌벌떨듯 덤비는 이 세계에서 말이다.

제목이 시사하는 바 그대로 이 책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며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묻고자 한다.
당연한 상식, 패러다임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고 올바른 것인가?

국가에 주권, 교전권, 군사권을 부여하면 사회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줄것이다라는 거짓말.
일본의 헌법은 교전권을 부여하지 않는단다. 뭐 일본이 원해서 그런 헌법이 생긴건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은 교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에서...
그래서 일본 군대의 이름도 자위대다.
하지만 자위권을 뺀 교전권이라면 침략권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침략권을 헌법에 규정한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은 자위를 위한 전쟁이라고 불리워진다. 모든 침략자들에 의해서...
자위권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에 폭력행사 권리를  부여한 결과는 엄청나다.
군대의 총부리는 외국에 대해서 겨눠지는 것 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자국민을 향해서 겨눠진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0년동안 국가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은 약 2억명, 그 중에 자국의 국가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 약 1억 3천만명이란다.)
자 이정도쯤 되면 군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가 명백해지지 않을까?
국가에 폭력허가증을 발급한 결과는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통해 살인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 그 경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또한 군대를 통한 상명하달식의 군사문화의 보급이 끼치는 영향은?
평화교육은 아직도 미미한데 한쪽에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정 정반대되는 살인기술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이 모순.
그런데 더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자위권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자체의 폐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보수든 진보든 군대의 민주적 개편이나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군대라는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고 그것이 페지되어야 할 악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혹시 생각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먼 미래에 실현될지도 모르는 하나의 이상으로서만 바라본다는 것.
이 정도면 자위권, 군대라는 개념은 신성개념이 돼버린듯하다.

경제발전은 어쨌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것이라는 거짓말.
1949년 트루먼은 미국의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미국에는 새로운 정책이 있다. 미개발의 나라들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원조를 행하고, 투자를 하여 발전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발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국가정책이 되었고, 제3세계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한다는 미국의 당위가 성립되는 순간이었다.
미국의 힘에 기대서 이 논리는 전 세계로 퍼져갔고 이제 제국주의는 사라진다.
아니 제국주의가 발전이라는 논리로 옷을 갈아입고 변신을 한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주는 효과는 마법적일정도로 환상적이어서 이제는 침략도 착취도 모두 발전을 위한 것으로 미화돼고 심지어는 착취를 받는 대상들 조차도 그것이 발전이라는 환상속에 빠져버리게 된것이다.
모두가 노력하면 언젠가 발전할 수 있다는 환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미국이 말하는대로 발전한다면 지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것이며,
그것이 미국을 비롯한 소위 선진국들이 원하는 바도 전혀 아니라는것이다.
경제성장은 결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빈곤을 이익이 나는 형태로 고쳐만드는 빈곤의 합리화만을 초래할뿐...

제로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
경제성장 수치가 1%만 내려가도, 수출액이 조금만 줄어도 온나라가 금방이라도 망할 듯 난리다.
그러므로 수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생명줄 농업을 내주더라도 자동차 몇대를 더 팔아야 한단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치속에는 사회전체의 양적인 풍요만을 얘기할 뿐
그것이 누구를 위한 풍요인가? 진정으로 인간의 삶을 복합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줄것인가의 의문은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누구도 잘 묻지 않는다.
일단은 성장하면 빈곤 문제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파이가 커지면 어쨋든 하층민이 분배받는 부분도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강변할 뿐....
하지만 조금만 달리보자.
우리 경제는 아무리 불경기고 힘들고 어쩌고 해도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주욱 성장해왔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박탈감은 커지며 노동강도는 갈수로고 강해지는지....
이 당연한 의문을 우리는 왜 못해봤는지...
혹시 성장 또는 경제발전이라는 패러다임에 우리가 눈멀고 귀먼건 아닌지...
의문은 저항을 낳고 그것이 느리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

민주주의라는 거짓말
민주주의는 더 이상 정신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 - 몇번의 선거와 정치형태로서의 공화제- 화석화되어버렷다.
대의정치를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한 일부 세력에 의한 지배의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가장 극단적인 억압의 기제인 군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 무력감에 젖어있고, 자신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결정에 참여할 여유가 전혀 없는 사회.
그럼으로써 일부가 그 모든것을 누리고 결정하고 향유하는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누가 이름붙였는가 말이다.

언어적 개념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한 번 만들어진 개념은 인간의 의식을 속박한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진리들이 환상이라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 발걸음을 내딛을지 아니면 그저 환상에 안주해버림으로써 기만속에 자신을 가두어버릴지는 아직은 판단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은 이미 붕괴되고 있고 그것은 조만간 우리에게 총체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늦기전에 즉 최후의 순간 이전에 그것을 알아채고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너무 늦음으로써 자멸할 것인가만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