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들에 대한 선별과 배제,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을 비판한다

	2006.06.02 |313호

이주자들에 대한 선별과 배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을 비판한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모든 이주자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 진정 '다문화사회', '외국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열린사회를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자격을 민족적, 인종적 소속으로 제한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합법화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실행되면 2006년 3월 기준 법무부 통계 상 전체 미등록 체류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36,562명의 동포 미등록 체류자의 수가 상당수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 적발시 방문취업제의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미등록 체류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남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동포 아닌 미등록 체류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도입은 동포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와 노동허가제의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진영은 물론 전체 사회운동 진영의 단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주운동진영 내부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경계는 배제된 자들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정치의 주체로, 권리의 주체로 형성되었을 때만 확대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경계를 확장하는 투쟁이요, “모든 인간이 시민이고 권리의 주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모든 시민들의 투쟁이다.<<계속 보기>>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행동계획 6월 3일(토) 한미FTA 1차 협상 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14:00 한미FTA저지 방미원정단, ILO권고이행 원정단 출정식 및 한미FTA 1차본협상 저지, ILO권고이행안 촉구 기본권 쟁취 노동자대회 (장소: 종묘공원) 15:00 1차 협상 저지를 위한 국내투쟁, 방미원정투쟁 총력결의대회 (* 집회 후 행진) 17:30 1차 협상저지를 위한 농성투쟁선포대회 (장소: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9:00 평택전쟁기지 확장반대 촛불문화제 (*사회진보연대 집중일) 6월 4일(일) 19:00 대추리 리민의 날 및 전국순례촛불문화제 (장소: 평택 대추리) (*수도권 집중)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FTA저지 문화한마당 "평택, 들이운다" * 일시: 6월 7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동아일보 앞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동자 강제 진압 하이닉스매그나칩 서울사무소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이 6월 2일 새벽 경찰과 용역경... KTX 승무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500인 동조 단식을 진행합니다. 서울역에서 철도노조와 함께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KTX 승무지부는 6월 1일부터 10일까... 외국인정책위원회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06. 5. 26.(금) 대통령 주재로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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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과 번역 비평

대학정론: 번역과 번역비평

2006년 05월 29일   김인환 논설위원

▲김인환 논설위원 / 고려대, 국문학 ©

중국인들은 불경을 번역하는 독특한 방법을 창안하였다. 그것은 최소한 아홉 사람이 공동으로 번역하는 방법인데 아홉 사람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다.

1. 산스크리트 말로 된 본문의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 사람 2. 본문의 구성을 분석하여 읽는 사람이 쉽게 낭독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3. 읽는 문장을 듣고 발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사람 4. 산스크리트 단어의 소리를 한자(漢字)로 적는 사람 5. 산스크리트 단어의 의미를 중국어 단어로 옮기는 사람 6. 번역된 단어들을 중국어 문법에 맞도록 배열하는 사람. 7. 번역된 단어와 문장을 본문과 대조하여 검토하는 사람 8. 지루한 부분이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문장을 다듬는 사람. 9. 소루하게 표현된 부분을 부연하여 문장을 마지막으로 다듬는 사람.

이러한 공동번역은 동시에 공동연구이었고 공동창작이었다. 당나라 중엽까지는 외국인이 번역자들을 대표하여 번역의 최종책임을 졌다. 이 시기의 번역은 잘 읽히지만 정확하지 않은 데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7세기 이후에는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한 중국인이 책임번역자로서 본문을 낭독하였다. 외국인들보다 더 치밀한 언어학자였던 그들은 앞서 번역된 경전들을 모두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였다.

‘번역가의 과제’라는 수필에서 발터 벤야민은 모든 작가들이 정성을 다하여 구하는 것은 최후의 신비를 묵묵히 간직하고 있는 참된 언어이며 번역가의 목적도 이 참된 언어를 찾아내는 것 이외에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본문의 문장 하나하나가 지닌 특색들을  번역 안에 받아들이려는 정확성과 번역에 온전하고 독특한 자기양식을 부여하려는 可讀性은 참다운 언어를 추구하는 투쟁 속에서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교수신문에 연재되는 고전 번역 비평을 보면서 번역학과 해석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정확성을 문제 삼을 때에는 정확성이 문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주자의 설과 다르다”라는 진술은 발화자가 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자의 설이라고 해석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진술과 동일하다.

한국어 문법을 무시한 諺解체를 정확한 번역이라고 추천하는 몰상식은 번역학과 해석학의 토대가 결여된 번역비평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번역비평은 어디까지나 더 좋은 번역을 위한 이의제기가 되어야 한다. 번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없는 자기과시적 번역비평은 평자의 독단적 해석을 드러낼 뿐이다.

손발 들썩이며 차베스와 힙합하네

손발 들썩이며 차베스와 힙합하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슬럼가의 흥겨운 힙합 거리공연…석유재벌 개혁정책 향한 지지, 낙서와 랩에 담아

▣ 글·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 사진 REUTERS/NEWSIS/JORGE SILVA

지난 4월22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슬럼가에서는 다양한 힙합 음악과 낙서가 난장을 이룬 흥겨운 문화공연이 열렸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주의 혁명은 베네수엘라 민중의 손발을 들썩이게 하는 힙합 음악처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 농구 골대에 꺼꾸로 매달린 아이의 등 너머에서 베네주엘라 젊은이들이 차베즈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지지하는 낙서를 그리고 있다.

그는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선진국의 석유재벌들은 베네수엘라 석유회사와 개발투자계약을 맺고 개발 이익을 싹 쓸어갔다. 차베스는 “그런 꼴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석유회사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은 빠르고 경쾌한 힙합과 랩 음악 속에서, 초라한 도심 뒷골목의 서투른 낙서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차베스 대통령은 매주 일요일 <알로 프레지덴테>(안녕! 대통령)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차베스의 독자 노선에 불편한 심기를 가장 먼저 드러낸 곳은 미 백악관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그를 히틀러에 비교했고, <뉴욕타임스>는 “차베스 대통령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유 공급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세력 결집을 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랩 공연은 이번 문화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젊은이들이 무대 주변에 모여들여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평범한 베네수엘라 민중은 이날 열린 거리공연에서 부른 흥겨운 랩 가사 속에서 “그의 개혁이 가난한 다수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외쳤다.

도심의 낡은 뒷골목에 울려퍼지는 흥겨운 랩 음악과 비판의 메시지를 담은 서투른 낙서 속에 차베스 개혁의 정수가 담겨 있다.

△ 젊은이들은 벽에 빈 공간이 나타날 때마다 스프레이로 낙서를 그린다.

△ 흥겨운 힙합 음악이 끊이지 않도록 음악 DJ가 끊임 없이 음반을 갈아 끼우고 있다.

△ 베네수웰라 젊은이에게 미국은 맥도널드 햄버거와 무자비한 탱크로 상징되는 나라다.

△ 젊은이들에게 뒷골목의 빈 담벼락은 캔버스, 스프레이는 열정을 발산시킬 수 있는 붓이다.

△ 조지 부시 W 미국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낙서 속에서 베네주엘라 민중들을 겨냥한 폭탄과 같은 위험한 존재(Mr Danger)다.

△ 젊은이들이 랩 선율에 맞춰 박자를 맞추고 있다.

△ 혁명(Revolution)이라는 글자는 베네주엘라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낙서 소재다.

친노에서 반노로, 그 애증의 심리학

親盧에서 反盧로, 그 애증의 심리학

사회쟁점: 노무현을 떠난 사람들

2006년 05월 30일   박수진 기자

노무현 정부는 ‘3김 정치 청산’, ‘시민의 자발적 선거 참여를 통한 선택의 승리’ 등 정치사적 의미를 띠고 출범했다. 게다가 ‘지연, 학연, 정치적 계파로부터 자유로움’을 통해 ‘정치 개혁’을 이루리라는 기대도 받았다. 그러나 디딤돌로 작용하기를 바랐던 ‘연고 없음’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 듯하다. 현재 노무현 정권의 점수를 매기자면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많다. 5·31 지방 선거 이후에는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옹호자였던 이들이 앞장서 ’노통‘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들이 왜 돌아섰는지를 통해 참여정부 남은 임기의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3월, 김명인 황해문화 편집주간(인하대 교수)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의 무능에 “이젠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친노’에서 ‘반노’로 돌아선 것. ‘킹메이커’라고 불리며 지면을 통해 백방으로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강준만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 역시 작년부터 “선거 승기에만 주된 의미를 두는 선거의 선거에 의한 선거를 위한 정부”라며 ‘반노’로 돌아섰다.

“민주당 배신”으로 초반 이탈자 생겨

노동계도 진작에 돌아섰다. 2003년, 정권 초반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 대통령이 “민주노총 활동은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강경발언을 하면서 ‘선무당이 노동자 잡는다’는 비판을 받은 것. 참여정부는 ‘친노동자 정부’가 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반노동자성을 만천하에 드리우는 정권”이 됐다. 정태인 前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경우도 청와대를 나와 전면에서 정부 失政을 비판하고 있다.

왜 친했던 이들이 노 대통령 혹은 참여정부를 떠나는 것일까. 여전히 “대통령 자체의 개혁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민주당 분당, 대연정 제안, 한미 FTA 추진, 평택 사태 등을 접하면서 노 대통령에 대한 기대지수를 낮췄다.

김욱 서남대 교수(헌법)가 ‘반노’로 돌아선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영남 패권주의적 인식” 때문이다. 민주당 분당을 통해 ‘호남 지역성’을 거부하고 대연정 제안을 통해 ‘한나라당이 일상적 정권 교체를 담당해도 된다’는 역사적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해줬다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평생을 걸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거짓임을 알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한신대 윤상철 교수 역시 “정치적 신념이야 옳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인데 그런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분당을 평가했다. 또한 이후 “문재인-이광재로 이어지는 라인은 호남지역과 화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며, 지역주의 완화의 대기회를 스스로 상실했다”고 평했다.

‘철학’은 있지만 ‘실력’이 없다

‘개혁의 실종’ 역시 후보 노무현을 지지했던 이들이 대통령 노무현을 비판하는 이유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원래 크게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 개혁’을 이렇게 맹신적으로 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손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정치 사회적인 ‘민주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 두 가지를 섞어가면서 개혁을 하고, 게다가 신자유주의 개혁은 강하게 하고 정작 해야 할 개혁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 개혁법안 좌절, 그로 인한 국가보안법의 존속 등은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가 탄핵 이후 여대야소의 유리한 의회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손 교수는 “적어도 인권 확대 같은 것들은 잘 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다고 폼만 잡고 한게 뭐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런 개혁의 실종은 ‘무능함’으로 귀결된다. “전략과 실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노 대통령, 사람 자체로 보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꽤 괜찮은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철학이 실현될 정책이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것이 애초의 ‘우호적 비판’에서 기대를 접어버리게 된 원인이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길을 잃은 듯 보인다”고 진단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 문제나, 한미 FTA 추진 방식 등을 살펴보면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애초 구상을 잃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말려들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올인 방식’을 택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병행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애초 공약과 달리 북핵 문제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 하에, 미국 쪽에 지나치게 양보하고, 서민 삶의 개선 문제도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이 최우선’이라고 올인하면서 국가 역량 안배가 잘 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전략 있는 참모진 부족이 원인”

‘정책 부재’, ‘정체성 상실’ 등은 결국 모두 ‘사람’과 연결된다. 주변 참모진들의 실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정대화 교수는 “신진세력 및 운동세력들이 신념은 있으나 정책에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료,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 기업 등에 정책적으로 밀려버렸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이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첫 번째 계기인 노정갈등 역시 ‘제대로 된 노동 전문가의 부재’ 때문으로 보인다. 강신준 동아대 교수는 “조금이라도 감각있는 분이 초반에 교섭구조나 틀을 만드는 일을 3년간 했다면,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대화가 오고갔더라면 이렇게 틀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강 교수는 “정권 초기에 진보적 입장을 지닌 노동전문가가 포함됐지만 경제쪽 정책 결정가들이 노동 문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진 이들이 없어 양자가 상충되면서 ‘경제 우위’ 정책 설정이 지속된 점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아직 반노는 아니다”라는 최원식 인하대 교수는 이렇게 학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보면 결국 노 정부가 “애초 말했던 ‘개혁’과 ‘통합’을 함께 가져가지 못했음이 드러난다”며 “그것이 노 정권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같은 진보세력조차 통합해서 끌고나갈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것. 최 교수는 “대언론 전쟁 등 작은 싸움에 너무 힘을 들이면서, 똑같이 소수정권으로 출발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 중, 4년 내내 ‘소수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재선에도 실패한 ‘카터 式’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노 정권의 ‘무능’이 노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인식도 많다. 김대래 신라대 교수(경제학)는 “노 정부가 한나라당, 기업, 기득권 세력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균형 발전이나 지역 구도 타파를 방해하는 힘들이 너무 강한 탓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노통만의 잘못은 아니다”

주보돈 경북대 교수(한국사) 역시 “개혁을 한꺼번에 모두를 다 바꾸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던 사회제도가 3년 만에 바뀔 수 없는 법인데 당장 결과를 바라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말한다.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2006 Kyosu.net Updated: 2006-05-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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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견 (1개)
...	언제 친노였나?	11:16
비판은 학자의 역할이긴 하지만, 언제 "친노"였다가 반노로 돌아섰단 말씀들이신지?

나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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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국경을 넘어 연대합시다!

국경을 넘어 연대합시다!

-116번째 세계노동절을 맞아-

오늘은 116번째 세계 노동절입니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지 벌써 116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리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이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데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공장에서 특근을,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만 보아도 그렇지요.

여러분, 이주노동자 법에 대해 아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일으켜온 산업연수생제도는 15년간 계속되고 있고, 2004년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연수생제도도,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고, 3년만 일하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하다 문제가 생겨서 노동부를,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지켜지면 되고, 산재나면 보상이나 받고 그러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8년 일해서 경험도 많고, 일을 잘해도 우리는 왜 늘 최저임금만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월차도,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주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1년 계약직에, 사장에게 잘못보이면 바로 강제추방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사업주들은 계속해서 싼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특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협하듯이,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대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또한 국적과 국경을 넘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도 한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절 집회에서의 방글라데시 샤골의 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