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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덤빈 대통령 만용이 평택 망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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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盧, 구호만 있었을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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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아무런 준비없이, 아무런 내용없이 단순히 한미동맹관계를 재편해 보겠다는 구호만 가진 노무현 정권, 어설프게 덤빈 대통령의 만용이 평택을 망쳤놨다”며 평택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 있다고 주장했다.
<뷰스앤뉴스>는 4일 한반도 전문가로 평화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정욱식 대표를 만나 이번 평택 사태의 근본원인과 해결방향을 모색했다.
정 대표는 <뷰스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관계 재편을 공언했던 노무현 정권에는 내용이 없었다”며 “초창기에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만들겠다고 자임했지만 구호만 있었고 내용, 정책이 없었다”고 노무현 정권을 혹평했다.
정 대표는 “노무현 정권 초기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바꾸고 싶어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면 동맹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그 내용, 일정, 목표, 내용 이런 구체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단순히 동맹관계를 재편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6하원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동맹관계 재편을 요구하니까 '그래 좋다 용산하고 2사단 후방으로 이전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노무현 정부가 당황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미국은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말 준비되지 못한, 컨테츠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만 가지고 한미동맹 재편을 추진했다가 미국에게 역이용당하는 그와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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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동현 기자 |
따라서 그는 “아무런 준비없이 추진한 미국과의 한미동맹관계 재편의 총제적인 실패중의 하나가 바로 이번 평택사태”라고 결론내렸다.
정 대표는 거듭 한미동맹관계 재편에 있어 우리정부가 미국에 ‘역이용’ 당한 대표적인 사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임을 강조했다.
그는 “마치 평택기지가 용산기지 이전인 것처럼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데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실제 기지이전 핵심은 2사단 이전이다. (평택확장기지 터의) 3백89만평 중에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는 약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2사단”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근데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게 용산기지의 대체부지고 한국이 요구했으니까 기지이전 일정과 비용부분은 한.미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90% 가까운 땅은 2사단 대체부지”라고 거듭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앞뒤를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2사단 이전은 누가 요구했나? 미국이 요구했잖는가.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기만하는 일이 치졸하다는 것”이라며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온건해 보이는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이 문제에 분노하고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는 “초창기에 우리정부는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기지이전과는 아무련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올 1월 달에 합의해 놓고 다시 뭐라고 얘기했나? 평택기지 확장이전은 한미동맹의 하드웨어에 해당하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소프트웨어하고 주장하지 않았냐”며 정부의 말바꾸기를 꼬집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뷰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 보나?
정욱식 마치 현지 주민들이 보상을 덜 받아서 그렇다고 보도하는 일부 보수신문과 정부의 선전전은 굉장히 치졸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 생각한다.
보상이 미흡한 주민도 있겠지만 아직 남아계신 분들은 일제때는 일본군에 의해서 한국전쟁때는 미군에 의해서 두번이나 삶의 터전을 빼앗기면서도 맨손으로 다시 삶의 터전을 겨우 일궜는데, 또 다시 나가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런 그 상황에서 돈의 문제로 호도하고 평택 주민들을 고립화 시키려는 그 자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비신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현지 주민의 사적인 권리,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침해를 하고 양보를 받아내려면 공공의 목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설득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그런 과정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왜 미군들이 평택에 모이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미군은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 방침을 정한 상태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는 전세계적인 전쟁에 주한미군도 신속하게 투입시키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평택이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인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단순히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해주겠다고 하고 불법체류로 매도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치졸하다. 분명 시민사회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뷰스 일부 보수신문들은 "주민은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데 괜히 좌파들이 들어와 주민들에게 반미운동의 일환으로 선전선동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욱식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지 않는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잖는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여론이고 또 그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이미 주민들의 설득, 동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들로 부터 동의를 받아내고 설득해 낸 것이다. 아니 정부가 갖고있는 막강한 홍보력, 혹은 보수신문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매체파워, 이런 걸 가지고서도 현지 주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 보기에 정부의 얘기, 보수언론의 얘기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얘기하는 게 적실성이 있다고 보기에 이 분들이 많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투쟁하는 것인 거다. 이는 단순히 보상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입증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차원에서 문제를 봐야한다. 물론 여기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단체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단체가 태반이다. 한미동맹관계가 조금 더 건강하고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가기를 희망하는 단체가 거의 주류를 이룬다. 그럼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전부 반미단체고 반미인사인가?
사안을 호도하는 것은 평택을 고립시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친북반미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낡은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뷰스 현실적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정욱식 일단 중단해야한다. 중단하고... 이미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했잖는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마치 평택기지가 용산기지 이전인 것처럼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데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실제 기지이전 핵심은 2사단 이전이다. (평택확장기지 터의) 3백89만평 중에 용산기지의 대체부지는 약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2사단이다. 근데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이게 용산기지의 대체부지고 한국이 요구했으니까 기지이전 일정과 비용부분은 한.미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90% 가까운 땅은 2사단 대체부지다.
그렇다면 2사단 이전은 누가 요구했나? 미국이 요구했잖는가.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기만하는 일이 치졸하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온건해 보이는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이 문제에 분노하고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초창기에 우리정부는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기지이전과는 아무련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올 1월 달에 합의해 놓고 다시 뭐라고 얘기했나? 평택기지 확장이전은 한미동맹의 하드웨어에 해당하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소프트웨어하고 주장하지 않았냐.
아니 초창기 기지 이전할 때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나중에 소트프웨어라고 말하는 이 참여정부의 작태를 볼 때 참 기가차는 노릇인 것이다.
뷰스 평택 말고도 또 논란될 미군기지 이전부지들이 있나?
정욱식 다른 기지는 통폐합하고 반환하고 그러면 평택으로 모이는 것이기에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 문제가 흘러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미국 군사력의 입출입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기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건설 될 경우 미국도 그걸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제주도 기지건설 문제가 상당한 논란 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뷰스 전반적인 참여정부의 한미동맹 정책 자체가 초창기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는가?
정욱식 한미동맹관계 재편을 공언했던 노무현 정권에는 내용이 없었다. 초창기에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만들겠다고 자임했지만 구호만 있었고 내용, 정책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변했다 안변했다’를 논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정말 준비되지 못한, 컨테츠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만 가지고 추진했다가 미국에게 역이용당하는 그와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본다.
뷰스 자꾸 정부가 미국에 끌려간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정욱식 노무현 정권 초기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바꾸고 싶어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면 동맹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그 내용, 일정, 목표, 내용 이런 구체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단순히 동맹관계를 재편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6하원칙이 없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동맹관계 재편을 요구하니까 '그래 좋다 용산하고 2사단 후방으로 이전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노무현 정부가 당황한 것 아닌가. 미국은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준비되지 못한, 컨테츠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만 가지고 한미동맹 재편을 추진했다가 미국에게 역이용당하는 그와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아무런 준비없이 추진한 미국과의 한미동맹관계 재편의 총제적인 실패중의 하나가 바로 이번 평택사태인 셈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아무런 내용없이 단순히 한미동맹관계를 재편해 보겠다는 구호만 가진 노무현 정권, 어설프게 덤빈 대통령의 만용이 평택을 망쳤놨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