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에 대하여-르몽드 디플로마티크

Planetary goals

By Ignacio Ramonet

The planet will be submerged under a month-long tidal wave of football from June, culminating in the World Cup Final in Germany. Football as the most universal sport easily provides the best television viewing: billions of viewers will watch their choice of the 64 qualifying matches between 32 national teams.

The contest will reach its climax at the final on Sunday 9 July, at the Olympic Stadium in Berlin (built by Hitler for the 1936 Olympic Games). More than two billion people in 213 countries, a third of Earth’s entire population, will see it on television; nothing else will matter. The event will provide excellent cover for anything else that may be happening. Very convenient for some. In France, President Jacques Chirac and Prime Minister Dominique de Villepin are probably counting on this temporary obsession to distract public attention from the Clearstream affair that has brought into the open the animosity between Villepin and presidential rival Nicolas Sarkozy, and give them a breathing space.

A plague for some and an overwhelming passion for others, football is the number one international sport. Well, more than a sport, otherwise it would not arouse such a storm of conflicting feelings. The social commentator Norbert Elias called it “a social fact”. It could also be seen as a metaphor for the human condition, for it illustrates, according to anthropologist Christian Bromberger, the uncertain status of the individual and the group, the hazards of chance and destiny. It prompts reflection on the role of the individual and of the team, and debate about faking, cheating, arbitrary decisions and injustice.

In football, as in life, there are more losers than winners. That is why it has always been the sport of the poor who,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see it as a mirror of their own fate. They know that supporting their club means accepting bad times. The important thing if the team loses is to remain united and stick together. Sharing this passion, they know that, in the words of the Rogers and Hammerstein song so often sung by Liverpool supporters, “You’ll never walk alone”.

Football is a political sport. It raises crucial questions of allegiance, identity, class and even, in its sacrificial and mystical aspects, religion. That is why stadiums lend themselves so readily to displays of national or local pride, individual or group excesses, and violent clashes between fans.

For all these reasons, and for other, possibly better ones, people love football. And demagogues and admen love people. Football is not just a sport, it’s a show with a vast audience and stars worth a weekly fortune. The buying and selling of footballers is a perfect image for the state of the global market: the treasures of the South are consumed in the North, because only the North has the money to buy them. This market, full of traps for the unwary, generates a modern slave trade.

The sums of money are mind-boggling. Should France qualify for the final, the cost of a 30-second television commercial during that final would be €250,000, which is equivalent to 15 years’ pay for someone on the French minimum wage. The governing body, Fifa, will receive some €1.172bn for the television rights and sponsorship of the World Cup in Germany. Total advertising investment in the competition is expected to be more than €3bn.

Such oceans of money drive people mad. Football is a focus for shady dealers who control the transfer market and betting shops. Some teams have no compunction about cheating to win; consider the scandal in Italy, where Juventus of Turin is accused of bribing referees and faces relegation.

That is how it is with the beautiful game, caught between the glory and the mud. When the shit hits the fan, everyone gets splashed.

 

불어본은 http://www.monde-diplomatique.fr/2006/06/RAMONET/13530

 

 

 

인상적인 구절 몇 가지.

"More than two billion people in 213 countries, a third of Earth’s entire population, will see it on television; nothing else will matter. The event will provide excellent cover for anything else that may be happening.

213개국에서 지구 전체 인구의 1/3 가량 되는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일은 제쳐둔 채 텔레비전으로 월드컵 게임을 지켜볼 것이다. 월드컵 게임

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다른 일들을 훌륭하게 가려줄 것이다."

"In football, as in life, there are more losers than winners. That is why it has always been the sport of the poor who,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see it as a mirror of their own fate.

인생과 마찬가지로 축구에서는 승자들보다 패자들이 더 많다. 바로 그 때문에

 축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축구를 자신의 운명의 거울로 간주하는

가난한 이들의 스포츠로 존재해왔다."

아프리카로 옮겨붙는 패권경쟁-제국의 확장 (2)

	아프리카로 옮겨붙는 패권경쟁
	[먼슬리 리뷰: 제국의 확장(2)] 미-중의 아프리카 쟁탈전

새로운 아프리카 쟁탈전

  아시아에서 새로운 거대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새로운 아프리카 쟁탈전(New Scramble for Africa)'도 전개되고 있다. 2002년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전 세계 테러에 맞서 싸우고'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확실히 하려면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개입을 증대시키고 아프리카 대륙에 지역안보 협정들을 창출하기 위한 '자발적 의지를 가진 국가들의 연합(coalitions of the willing)'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 직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군사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 유럽사령부(US European Command)가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상당량의 석유가 생산되거나 매장돼 있는 기니만 안쪽 및 주변 지역(대략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앙골라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국가들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미군 유럽사령부는 업무시간의 70%를 아프리카와 관련된 일에 쏟아붓고 있다. 이 비율은 2003년까지만 해도 거의 제로(0)에 가까웠다.
  
  현재 미국 외교협회의 회장인 리처드 하스는 이 협회가 2005년에 작성한 (책으로 발간된 시점은 2006년 초-옮긴이) 보고서 <인도주의를 넘어: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More Than Humanitarianism: A Strategic U.S. Approach Toward Africa)>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2010년에 가까워지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미국의 에너지 수입처로 중동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부 아프리카는 확인된 매장량 기준으로 600억 배럴 규모의 석유자원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의 석유는 미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저유황 스위트 원유다. 미국의 관련 정부기관과 싱크탱크들은 2006년부터 5년 간 전 세계에 추가로 공급될 석유 5배럴 중 1배럴이 기니만에서 나올 것이며, 미국의 석유 수입량 중 기니만에서 생산된 석유의 비중이 현재의 15%에서 2010년에는 20% 이상, 2015년에는 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이미 미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10%를 공급하고 있다. 앙골라는 미국의 석유 수입량 중 4%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에 가까워지면 이 비중은 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새로운 유전의 발견과 석유생산의 확대에 따라 주요 석유수출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적도기니, 상투메프린시페, 가봉, 카메룬, 차드 등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다. 모리타니아도 2007년까지는 석유수출국으로 떠오르게 돼 있다. 동쪽으로 홍해, 서쪽으로는 차드와 접해 있는 수단은 이미 주요 석유수출국이다.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미군기지는 2002년에 '아프리카의 뿔(에티오피아, 지부티, 소말리아 등 3개국을 포함하는 지역을 지칭-옮긴이)' 지역 안에 있는 지부티에 설치돼 있는 기지다. 이 기지의 지리적 위치는 미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수송로가 있는 해역에 대해 전략적 통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지부티 기지는 수단의 송유관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도 하다(참고로 프랑스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부티에 상당 규모로 주둔해 왔고, 차드의 수단 쪽 국경도시인 아베셰에 공군기지도 두고 있다). 지부티 기지는 미국이 현재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긴요하다고 여기는 아프리카 횡단 '석유 띠'의 동쪽 끝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석유 띠'란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1600km 길이의 '히글레이그-포트 수단 송유관'에서 서쪽에 있는 1030km 길이의 '차드-카메룬 간 송유관' 및 기니만까지 남서쪽 방향으로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띠 모양의 광대한 지역을 가리킨다. 우간다에 새로 설치된 미국의 '전진작전 지역(forward-operating location)'은 수단에서 대부분의 석유가 발견되고 있는 이 나라의 남부지역을 미국이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서부 아프리카의 여러 곳에 전진작전 지역을 설치해 오고 있다. 세네갈, 말리, 가나, 가봉, 그리고 남쪽으로 앙골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미비아가 바로 그런 곳들이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런 곳들에 있는 비행기 이착륙장을 개선하고, 긴요한 군사물자와 연료를 사전배치하고, 미군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데 필요한 기지이용 협정을 체결해두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3년에는 미군 유럽사령부가 서부 아프리카에서 테러대응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2004년 3월에는 미국의 특수부대가 사헬(Sahel, 사하라 사막 남쪽의 초원-옮긴이) 지역 국가들과 함께 미국정부의 테러조직 명단에 들어 있는 '살라피스트 선교전투그룹(Salafist Group for Preaching and Combat)'에 대항하는 군사작전에 직접 나섰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기니만 지역에 '기니만 수비대(Gulf of Guinea Guard)'라는 이름의 해안보안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또한 상투메프린시페에 미국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곳의 해군기지가 인도양의 디에고가르시아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와 대등한 기지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해 왔다. 이처럼 미국 국방부는 기니만에 미군의 주둔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기니만의 미군 주둔이 확대되면 미국이 광범한 아프리카 횡단 석유 띠의 서쪽 부분에 대해,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는 중요한 유전들에 대해 통제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2005년 서부 아프리카에서 처음 실시된 '부싯돌총 작전(Operation Flintlock)'이라는 군사훈련에는 1000명의 미국 특수부대 병력이 참여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기니만 지역을 겨냥해 새로 편성한 신속대응군의 훈련을 이번 여름에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깃발보다 무역이 앞섰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모든 주요 석유기업들은 서부 아프리카의 석유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미국의 통합된 대응'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서 미국 기업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4월 25일자에서 보도했다. 아프리카의 석유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이런 경제적 쟁탈전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옛 식민주의 강대국들이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그들도 이 지역에 대한 서구의 제국적 지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테러에 맞서 싸우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유전지대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종종 정당화된다. 수단은 2003년 이래 남서부 다르푸르 지역(수단의 유전 중 상당부분이 이곳에 있다)을 중심으로 벌어진 내전과 민족 간 갈등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정부와 연계된 민병세력이 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무수한 인권 유린 및 대규모 살상행위를 저지르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2003년에는 상투메프린시페에서, 2004년에는 적도기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새로 산유국이 된 나라들에서는 최근 쿠데타 시도가 잇따랐다. 미국이 뒷받침하는 안보 및 첩보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잔혹한 억압정권이 통치하는 차드에서도 2004년에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2005년 모리타니아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실력자 엘리 오울드 모하메드 타야(Ely Ould Mohamed Taya)에 대항하는 쿠데타가 성공을 거두었다. 앙골라에서는 미국에 의해 부추겨진 내전(이 내전에서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사빔비가 이끄는 앙골라완전독립민족동맹(UNITA)의 하부조직으로 테러부대를 조직했다)이 30년 간이나 계속되다가 2002년 사빔비가 사망한 뒤에야 비로소 중단됐다. 이곳의 역내 패권국인 나이지리아는 부패, 반란, 조직적인 석유 절도 등이 만연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니제르 삼각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 중 상당부분(2004년 초에는 하루에 30만 배럴)이 부정하게 착복되고 있다. 니제르 삼각주 지역에서 일어난 무장봉기도 그렇지만 이 나라 북부의 이슬람 지역과 남부의 비이슬람 지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미국에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단히 이어지고 있고, 개입을 정당화하는 그럴듯한 주장도 모자람 없이 나오고 있다. <인도주의를 넘어>라는 미국 외교협회의 보고서는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국제적 제재조치, 필요하다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적절한 행동에 언제든 나설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방해받고 있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군이 머지않아 나이지리아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 사이에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잡지 <애틀랜틱 먼슬리(Atlantic Monthly)>의 통신원인 제프리 테일러(Jeffrey Taylor)는 이 잡지의 2006년 4월호에 게재된 글에서 나이지리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실패국가"가 됐다면서, 만약 이 나라가 더 불안정해지거나 급진 이슬람 세력에 넘어간다면 "미국이 보호하겠다고 공언해 온 풍부한 석유자원 매장 지역"이 위험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이라크 작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대적인 군사적 개입을 예고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썼다.
  
  미국의 거대전략가들은, 문제는 아프리카 국가들 자체나 그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의 복지가 아니라 '석유' 및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아프리카가 전략적인 싸움터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중국은 아프리카를 전선으로 삼아 자국의 지구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무역을 지난 5년간 세 배로 늘려 그 규모를 약 370억 달러로 확대시켰고,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산들에 대한 자국의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수단과 같은 나라의 정권과 무역협상을 타결했고, 중국의 대학이나 군사학교들에서 아프리카의 미래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외교협회도 <인도주의를 넘어>라는 보고서에서 주된 위협은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맥락을 변화시켰다. 오늘날 아프리카 전역에서 중국은 자연자원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고, 주요 기반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구의 기업들을 따돌리고 있으며, 자국의 경쟁우위를 떠받치기 위해 장기저리의 융자를 비롯한 유인들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4분의 1 이상을 앙골라, 수단, 콩고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수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 나라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왔고, 이 나라에 전투기도 판매하고 있다. 미국 거대전략가들의 관점에서는 2004년에 중국이 앙골라에 제공한 20억 달러의 저리차관이 가장 위협적이었다. 이 차관은 앙골라로 하여금 자국 경제와 사회를 신자유주의 노선에 맞게 재편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맞설 수 있게 해주었다.
  
  미국 외교협회가 볼 때 이 모든 상황은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제국주의적 지배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협회의 보고서는 중국의 역할을 전제로 할 경우 "과거에 프랑스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지금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를 자기만의 사냥터로 간주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의 생산과 배분까지 통제하고, 자원이 점점 더 희소해지는 상황에서 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권까지 미리 확보해두려고 함에 따라 게임의 규칙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프리카에 관한 이 협회의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중국을 물리쳐야 한다는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부의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체스터 크로커(Chester Crocker)조차도 이 보고서가 "미국 또는 서방이 유일하게 주된 세력이고 자신의 목표를 멋대로 추구할 수 있었던 시대에 대한 희망 섞인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명한 것은 미 제국이 탐욕스럽게 석유를 찾아다니다보니 이제는 아프리카의 일부까지 포괄할 정도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아프리카 민중에게 파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과거의 아프리카 쟁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새로운 아프리카 쟁탈전도 자원획득과 약탈을 위한 강대국간 싸움이지 아프리카의 발전이나 아프리카 민중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확장의 거대전략
  
  최근 전략적 맥락이 급속히 변화하고 제국주의가 보다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국적 거대전략에는 하나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사실 미국의 제국적 거대전략은 미국 권력구조의 최상층부에 존재하는 폭넓은 합의, 다시 말해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말한 '지구적 우월성(global supremacy)'을 미국이 추구해야 한다는 합의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의 보고서 <인도주의를 넘어>는 미국이 거대전략을 확장시켜 아프리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클린턴 대통령의 국가안보 자문관으로 일했던 앤서니 레이크(Anthony Lake)와 부시 행정부에서 환경보호청장을 지낸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Christine Todd Whitman)이다. 레이크는 클린턴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내며 클린턴 행정부 안에서 미국의 거대전략을 정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2003년 9월 21일에는 존스홉킨스대학의 고등국제문제연구대학원(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봉쇄에서 확장으로(From Containment to Enlargement)'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을 통해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미국이 "세계의 지배적 강대국"이 됐다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가장 큰 경제, 다인종이며 가장 역동적인 사회를 갖고 있다. (…) 과거에 우리는 시장민주주의에 대한 지구적 위협을 봉쇄했다. 이제 우리는 시장민주주의가 미치는 범위의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봉쇄의 독트린을 잇는 것은 확장의 전략이어야 한다." 해석하면 이 말은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우산 아래 세계 자본주의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레이크는 그런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된 적으로 '반발국가들(backlash states)', 그 중에서도 특히 이라크와 이란을 지목했다. 레이크가 클린턴 행정부의 초기에 미국의 거대전략으로 주장한 '확장의 전략(strategy of enlargement)'이 오늘날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확장되는 것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제국적 거대전략은 워싱턴에서 지배계급의 이 분파 또는 저 분파에 의해 창출된 정책의 산물이라기보다는 21세기가 시작된 시기에 미국 자본주의가 갖게 된 역관계상 지위(power position)가 낳은 불가피한 결과다. 미국의 경제적 힘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더불어 꾸준히 퇴조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20년 뒤에도 서로 간에 경제적으로 지금과 똑같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세계에 대해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 힘은 소련이 붕괴한 이후 상대적으로 증대돼 왔다. 지금 전 세계 군사비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이며, 이는 전 세계 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두 배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한다.
  
  미국의 새로운 제국적 거대전략의 목표는 이런 전례 없는 군사적 힘을 이용해 모든 대륙을 다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에 걸쳐 전면적인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간 그 어떤 잠재적 경쟁세력도 미국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역사적 세력의 부상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 특히 미국 자본주의의 확장을 위해 세계 자본주의의 주변부 민중을 대상으로 미국이 벌이는 일종의 전쟁이다. 이것은 또한 지구적으로 넓게 펼쳐지는 지정학적 싸움 속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그저 '전략적 자산'으로만 간주되는 '새로운 미국의 세기(New American Century)'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군사적인 수단으로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비록 자본주의 아래에서 불가피한 것이긴 하나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고, 더 큰 규모의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와 그 주된 뿌리인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미국의 이런 새로운 제국적 거대전략에 저항하는 것은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끝, 번역=이주명 기자)

	존 벨러미 포스터/오리건대학 교수

미국의 새로운 제국적 거대 전략

	미국의 새로운 '제국적 거대전략'
	[먼슬리 리뷰: 제국의 확장(1)]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
	2006-06-08 오후 7:06:55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현지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된 사건으로 인해 아프리카가 돌연 우리 사회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번 피랍사건은 아프리카의 석유자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지구적 쟁탈전의 한 부산물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번 피랍사건 자체가 아프리카의 주요 유전지대 중 하나인 기니만에서 일어났고, 한국인 근로자들을 납치한 무장단체도 유전개발 중단 등 석유와 관련된 정치적인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평론잡지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가 최근호에 지구적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을 '제국적 거대전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석한 글 '아프리카에 울리는 경보: 미국의 새로운 제국적 거대전략(A Warning to Africa: The New U.S. Imperial Grand Strategy)'를 게재해 눈길을 끈다.
  
  이 글의 필자인 존 벨러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는 미국이 제국의 확장과 공고화를 위해 최근 석유자원에 초점을 두고 아프리카 공략에까지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미국의 이런 거대전략 추진은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터는 미국 오리건대학 교수이자 <먼슬리 리뷰>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 항거하는 생태계>를 비롯해 환경사회학 및 정치경제학 분야의 저서를 여러 권 갖고 있다.
  
  존 벨러미 포스터의 글 '아프리카에 울리는 경보: 미국의 새로운 제국적 거대전략'의 번역을 2회에 걸쳐 나눠 싣는다. <편집자>
  
  자본주의에는 언제나 제국주의가 존재한다. 다만 자본주의 체제가 진화해감에 따라 제국주의가 다양한 국면들을 거친다. 지금은 세계가 지구적 지배를 겨냥한 미국의 거대전략(Grand Strategy)이 두드러진 특징을 이루는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를 겪고 있다. 미군이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 상주기지를 두면서 말 그대로 지구적으로 군사작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말해준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석유에 초점을 둔 통제권 쟁탈전이 새로이 전개되고 있다.
  
  소련이 붕괴한 직후 10년간에는 미국이 과거 냉전시대 내내 미국의 개입전략을 뒷받침했던 전략, 즉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봉쇄(containment)'라는 이름을 붙인 전략에 상응하는 거대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미국 지배엘리트들이 비판하곤 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2000년 11월에 국가안보 분석가인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가 제기한 바대로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잉여의 힘'을 어떻게 활용해 세계를 재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한 하스의 답변은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국의 지구적 지배력을 확고한 상태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 제국'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하스의 답변은 얼마 뒤 부시 행정부가 그를 콜린 파월이 이끄는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던 게 분명하다. 하스가 이런 답변을 내놓기 불과 몇 달 전에는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1997년에 설립된 워싱턴의 싱크탱크-옮긴이)'의 보고서가 그의 답변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노골적인 군사적 거대전략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나중에 부시 행정부의 최고위 관료가 되는 도널드 럼스펠드, 폴 월포위츠, 루이스 리비 등이 작성한 것이었다.
  
  이 새로운 거대전략은 미국이 2001년 9월 11일의 공격을 받은 뒤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는 것으로 현실화됐고, 곧이어 2002년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성명을 통해 공식화됐다. 하버드대학의 올린(Olin) 전략연구소 소장이자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의 창설멤버이기도 한 스티븐 피터 로슨(Stephen Peter Rosen)은 제국을 지향하는 미국의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서술했다.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그 군사력을 다른 나라들의 내부적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치단위를 우리는 제국(Empire)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제국의 어떤 지리적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제국에 속하는 해외의 시민들을 통치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간접적인 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국은 제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면, 우리의 목표는 경쟁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고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된다. 제국적 전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국제전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다르다. (…) 질서 회복을 위한 제국적 전쟁은 그렇게 (즉, 억지[deterrence]에 대한 고려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 제국에 도전했다가는 무사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의 군사력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심리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돼야 한다. (…) 제국의 전략은 제국에 대한 강력하고 적대적인 도전자가 등장하는 것을 미리 막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쟁이라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제국적 동화(同化)의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예일대학에서 군사 및 해군의 역사를 가르치는 존 루이스 개디스(John Lewis Gaddis) 교수는 2002년 하반기에 잡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게재된 글을 통해 다가오는 이라크 전쟁의 목표는 "유프라테스 강둑에 아쟁쿠르(프랑스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로, 백년전쟁 중인 1415년에 이곳에서 헨리 5세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에 프랑스 군이 패배했다-옮긴이)의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라크 전쟁은 대단히 큰 힘을 과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15세기에 헨리 5세가 프랑스에서 거둔 유명한 승전과 마찬가지로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새로운 지정학적 판도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얘기였다. 개디스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일의 패권', 즉 미국에 의한 '국제체제 관리'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미국이 선제적 행동으로 전 세계에 대한 헤게모니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변환의 거대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거대전략의 성격
  
  클라우제비츠의 시대 이래로 군사 분야에서 전술은 '전투에서 병력을 운용하는 기술'로, 전략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 전투들을 운용하는 기술'로 각각 정의돼 왔다. 이에 비해 에드워드 미드 얼(Edward Meade Earle)과 리들 하트(B. H. Liddell Hart)와 같은 군사전략가나 역사가들에 의해 발전된 '거대전략'이라는 개념의 고전적인 의미는 한 국가의 잠재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그 나라의 보다 폭넓은 정치경제적 목표들과 통합시키는 것이다. 역사가인 폴 케네디(Paul Kennedy)가 <전쟁과 평화의 거대전략(Grand Strategies in War and Peace)>(1991)이라는 저서에서 서술했듯이 "진정한 거대전략"은 "전쟁과 관련성을 갖는 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평화와도 관련성을 가지며 (…) 수십 년, 아니 수 세기에 걸쳐서도 작동할 정책들을 개발하거나 그런 정책들을 통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거대전략은 그 지향에서 지정학적이며 광물자원, 해상 수송로, 경제적 자산, 인구, 중요한 군사적 입지 등을 포함한 일정한 지리적 지역 전체에 대한 지배를 목표로 한다. 과거에 존재했던 거대전략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었던 제국들의 거대전략이다. 그러한 과거의 제국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넓은 범위의 지리적 영역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거대전략의 역사가들은 공통적으로 19세기의 대영제국(팍스 브리태니카)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 로마제국(팍스 로마나)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날 미국에 관건이 되는 것은 단지 지구상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통제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구적인 팍스 아메리카나의 구축이다. 최근 미국이 보여 온 제국 지향의 추동력에 대해 일부 논평자들은 부시 행정부 안에 있는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의 소규모 집단이 벌이는 은밀한 작업의 결과로 보는 견해를 밝혀 왔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런 추동력은 미 제국을 확장시킬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미국의 권력구조 안에 존재하는 데서 나온다. 미국 행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의 글도 포함해 최근 발간된 한 책의 제목이 <제국의 의무: 새로운 세기를 위한 미국의 거대전략(The Obligation of Empire: United States' Grand Strategy for a New Century)>이라고 붙여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아이보 다들러(Ivo. H. Daadler,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하워드 딘의 외교정책 자문역을 지낸 바 있다)와 제임스 린제이(James M. Lindsay, 미국 외교협회 부회장.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한 바 있다)는 공저 <무한한 미국(America Unbound)>에서 미국은 오래 전부터 다자주의(多者主義)로 위장된 '비밀의 제국'이었다고 주장한다. 부시의 백악관이 '미국의 힘에만 근거를 둔 제국'을 구축하기 위해 일방주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일어난 변화는 그 제국의 은밀한 성격이 제거됐다는 점과 속국들에 덜 의존하게 됨으로써 그 제국의 병력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점뿐이라는 것이다. 다들러와 린제이에 따르면 지금 미국은 '패권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세계를 '민주적 제국주의(democratic imperialism)'에 맞게 재편성한다는 측면에서 지구 전체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취해온 태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두 사람은 지적한다. 일방주의적인 미국의 제국 지향 추동력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으며, 냉전시대가 시작된 트루먼 행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부터 그런 추동력이 뚜렷이 존재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들러와 린제이는 다른 강대국들의 위상이 미국보다 처지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보다 협력적인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면서, 협력적인 전략을 제국 운영의 보다 나은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단 패권국의 힘이 기울기 시작하면 그같은 협력적 제국주의는 실현되기 어려워진다. 지금 미국만 경제적 경쟁의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다.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도 약화돼왔다. 미국의 유럽쪽 속국들은 미국에 직접적으로는 도전하지 못하지만, 미국의 지도에 항상 따르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무장하고 있어 위험한 존재이지만 차차 기울어가는 패권국이 직면하게 되는 유혹이 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행동하면서 전리품을 독점하는 것을 통해 힘을 재구축하거나 더욱 증강시키는 시도를 하게 하는 유혹이다.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전쟁
  
  자본주의는 경제적 범위에서는 전 세계에 걸치지만 정치적으로는 경제발전 속도가 상이한 경쟁국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체제다. 불균등한 자본주의 발전에 내재된 모순은 1916년에 레닌이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라는 제목의 저서에 고전적인 설명을 해놓았다.
  
  "자본주의에서 세력권, 이익, 식민지 등의 영역분할에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는, 그러한 영역분할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의 힘과 그들의 일반적인 경제적, 금융적, 군사적 힘의 산술 외에 더 나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분할에 참여한 나라들의 힘은 서로 동등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아래서는 상이한 사업체, 결합기업, 산업분야, 국가의 발전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세기 전의 독일은 자본주의적 힘에 관한 한 당시의 영국과 비교할 때 빈약하고 하잘것없는 나라였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러시아에 비교하면 하잘것없는 나라였다. 10년 또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상대적인 힘이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한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지금 세계가 지구적으로 경제적 변환의 과정에 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 관점이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도 계속 약화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에 대략 50%였지만 2003년에는 20%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와 비슷하게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60년에는 거의 50%에 가까웠지만 21세기 초에는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골드만삭스의 예측에 따르면 2039년까지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 규모의 경제를 가진 나라가 된다고 한다.
  
  미국의 힘에 대한 이런 점증하는 위협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토대를 놓는 일에 집착하도록 미국 정부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미국의 개입주의는 자국의 지구적 우월성을 장기적으로 보장해줄 전략적 자산들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단기적인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활용하는 데 겨눠져 있다. 그 목표는 미국의 세력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잠재적 경쟁세력들이 지구적으로 또는 특정한 지역에서 결국은 미국의 세력에 도전할 수 있게 할 긴요한 전략적 자산을 그런 잠재적 경쟁세력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다.
  
  미국의 2002년도 국가안보전략은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의 잠재적 적들이 미국의 힘을 능가하거나 미국의 힘과 동등한 힘을 갖겠다는 희망에서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우리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하지만 거대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힘을 넘어서는 것이다. 잠재적 경쟁국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국가 간 경쟁의 진정한 요체다. 그러므로 미국의 거대전략은 자본, 무역, 달러화의 가치, 전략적 원자재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싸움을 군사적 힘과 결합시킨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들을 가장 명쾌하게 순서를 매겨 열거한 것은 아마도 브랜다이스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올린 연구소의 연구원인 로버트 아트(Robert J. Art)가 <미국의 거대전략(A Grand Strategy for America)>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것일 게다. 그는 "거대전략은 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말해준다"고 썼다. 아트는 미국을 위한 거대전략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중요도의 순서로 '우선적인 국가이익'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는 것.
  둘째, 유라시아 대륙에서 강대국 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가능하면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치열한 안보경쟁을 예방하는 것.
  셋째, 석유를 비싸지 않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넷째, 개방된 국제경제 질서를 보존하는 것.
  다섯째, 해외에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의 확산을 촉진하고, 내전의 와중에 민족말살이나 대규모 인명살상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여섯째, 지구의 환경을 특히 지구온난화와 극심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 여섯 가지 가운데 국가방위 그 자체, 즉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해 '본토'를 방어하는 것 다음으로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세 가지는 (1) 세계적인 영향력 확보에 열쇠가 되는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대한 패권의 확보'라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목표 (2) 세계 석유공급에 대한 통제력의 확보 (3)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관계의 촉진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런 목표들에 부응하려면 유럽과 동아시아(유라시아 대륙 중 강대국들이 집중돼 있는 두 군데의 연해지역) 및 페르시아만(세계 유전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곳)에 "전진배치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아트는 주장한다. "유라시아 대륙은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 확인된 유전의 대부분, 군사적 강대국들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곳임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성장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국적 거대전략은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주요 석유매장 지역들을 시작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이 계속되면서도 점령의 문제는 아직 결론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들 두 나라의 보다 힘센 이웃나라인 이란에 대해 '선제적' 공격의 위협을 강화해 왔다. 이런 미국 정부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데 주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이란으로 하여금 핵무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에 관심을 갖는 데는 다른 이유들도 있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이란도 주요 산유국의 하나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에서 이란은 현재 이라크를 능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나라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통제력의 확보는 미국 정부가 페르시아만 지역과 이 지역의 석유를 지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란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중동지역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 미친다. 엄청난 규모의 화석연료가 매장돼 있는 카스피해 연안을 포함한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새로운 거대게임(New Great Game)'에서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기획자들은 '아시아의 에너지안보 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어쩌면 일본까지 포함해)이 하나의 에너지안보 망 안에서 경제적으로 하나로 뭉치고 에너지 협정을 맺어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세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체제를 무너뜨릴 경우에는 세계 세력판도의 무게중심이 전반적으로 동쪽으로 옮겨갈 토대가 구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화석연료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에너지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중국은 이란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이런 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인도의 핵강대국 지위를 뒷받침해주는 등 인도와 보다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거대게임의 한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은 19세기에 바로 이 지역을 놓고 영국과 러시아가 벌였던 옛 '거대게임(Great Game)'을 연상시킨다. (다음 회에 계속)

	존 벨러미 포스터/오리건대학 교수

	스티글리츠 "FTA는 '강제부과'일 뿐 '협상'이 아니다"	2006-05-23
	무역자유화의 이득? 근거가 불투명하다	2006-04-10
	미국이 인도의 '강대국 야망'을 부추기는 이유	2006-03-15
	미래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2006-02-01
	미국 정치경제학자 해리 맥도프 타계	2006-01-02
	"'제국과 다중'론은 미국식 자유주의에의 투항"	2005-12-26

발리바르-국가 없는 국가주의의 위험

* 발리바르가 지난 5월 29일에 프랑스의 유럽헌법 국민투표를 앞두고 [뤼마니테L'humanite]와

대담한 텍스트의 번역본을 올립니다. 이 대담은 5월 23일 월요일에 [뤼마니테]에 실렸습니다.

이 대담은 원래 사회진보연대의 활동가 한 분이 번역한 것인데, 제가 약간 교열을 했습니다.

최근의 유럽의 정세를 인식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원래의 제목은 "우리는 국가 없는 국가주의로 나아가고 있다Nous allons vers  un étatisme sans État"

인데, 뜻을 좀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국가 없는 국가주의의 위험"으로 바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텍스트도 하나 정도 더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 올리고 나서 읽어보니 몇 군데 수정해야 할 데가 있어서 조금 고쳤습니다.

고친 부분은 빨간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퍼가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

국가 없는 국가주의의 위험

유럽연합의 구성을 우려하는 한 철학자가 유럽헌법안이 어떻게 "낡아빠진 유럽적 동일성의 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설명한다. 

질문 : 선생님은 최근 저서에서 "나는 정치적 유럽은, 좀더 민주적인 제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성된다는 필수적인 조건 아래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되며 유럽의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구체적인 “공적 영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쓰셨습니다. 5월 29일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유럽헌법안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발리바르 : 제도적인 구성물이 지니고 있는 다소간의 민주주의적인 성격은 단지 헌법의 자구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뤼마니테 독자들에게 굳이 이런 기본적인 유물론적 원리들을 가르치려 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것이 지니는 민주주의적인 성격은 변증법적 관계 속에 있는 상황, 투쟁, 세력관계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구성에서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결핍"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이유들 중 하나는 바로 시민운동의 분열에 있는데, 세계화가 자본주의 대표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있는 이 순간에 이러한 분열은 민중의 대항권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럽헌법안은 의회의 통제를 확대하고 기본권 헌장을 제시하는 등 진보적인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측면들은 너무 소심하거나timides 애매한 점들을 지니고 있으며, 또는 퇴행적 측면들이라는 이면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입헌적인 작업을 하고 싶었다면, 즉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체를 생성시키고 싶었다면, 민족국가의 틀 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보다 더 나아가는 것을 헌법안의 규칙으로 삼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거된 "기본권"은 규범적인 효력이 미약하고 강제력이 거의 없을 뿐더러, 사회권의 측면에서는 퇴보하고 있으며, 자유권 문제의 기본 측면들-특히 교통/통신 영역의 기본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주의의 도그마에 중앙은행을 예속시키는 (그것도 다른 금융거대권력은 바로 이러한 도그마를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 조항들을 추가하여 중앙은행의 절대적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인민주권을 심대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끝으로, 유럽 공동체 차원과 민족 차원 사이에서 권력의 분할은―결정을 무력하게 만드는 효과들을 산출하게 되리라는 점은 차치한다 해도―이 둘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는 테크노크라트 계급이 대표권을 거의 독점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민주적인" 체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도래할 시기에 이런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다수의 세력을 확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겠지요.  

질문 : 유럽 통합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선생님이 옹호해왔던 테제들 중 하나는〔미국과 (중동 및 극동) 아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3극 권력의 하나로서〕"강대국 유럽"의 기획을 포기하고 대신 "평화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정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면 ...

발리바르: 분명 세계의 여러 문제에 관해 유럽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이런 의미에서 유럽이  더 "강력"하게 되어야 할, 즉 더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더 능동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밀하게 연관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강대국 유럽"이라는 표현을 반대합니다. 이 표현은 유럽을,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는 다른 두 강대국과 "경쟁"할 수 있는 신제국주의로 만들기 위해, 또는 간단히 말하자면 탈식민지에 대한 "책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몫을 관리하기 위해(오늘날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그런 것처럼) 암묵적으로 경제-군사적인 요인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대국 유럽"이라는 표현은 국경과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도 중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강대국 유럽"이라는 표현은 호혜성, 문화적 교류(traductions), 다문화공존의 시대로 대담하고 야심만만하게 진입해야 할 이 시점에, 배타적인 유산에 중심을 두고 있는 낡아빠진 유럽적 동일성의 관념에 묶여 있습니다.

요컨대, 오웰이 언급한 3극의 세상의 도래를 추구하기보다는 남쪽의 나라들과 맺고 있는 경제적ㆍ문화적 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하고, 세계의 세력관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국제기구(UN, WTO)의 권력의 재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럽은 중요한 역할, 아마도 다른 그 무엇도 하지 못할 유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 : 토니 네그리는 유럽헌법안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헌법안이 그가 "자본주의적 엘리트의 조직형태"로 지칭한 민족국가를 끝장낼 수 있다는 거지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리바르 : 국제주의의 오랜 전통 위에 서 있고, 사회운동에게 확실히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대단히 자극적인 성찰의 방법을 제공해 준 토니 네그리는 "찬성"표를 호소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좌파 또는 "좌파의 좌파"쪽에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호소한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니크 쉬밀리에-장드로Monique Chemillier-Gendreau도 마찬가지인데, 민주주의적인 새로운 국제질서를 옹호하는 그녀의 행동은 모범적입니다. 이러한 입장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에 주목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럽헌법안에 대한 "반대", 특히 프랑스의 "반대"는 유럽통합에 대한 민족주의적이고 주권론적인 반동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와 상반된 입장에서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말이지요.  

   이런 점을 일단 지적해둔다면, 제 생각에 현재의 (유럽통합의) 구성이 민족국가보다 "자본주의적 엘리트의 조직형태"를 덜 표상한다고 믿는 것 또는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항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정치적 조직도 민족적인 동시에 초민족적입니다. 제가 제 책에서 "약한 초국가"로 특징지은 현재의 유럽의 고유한 점은,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국가 없는 국가주의"(특히 "시민공동체" 없는 국가주의)의 형태들을 예고하는 데 있는 게 아닌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본질적인 것은 세력관계에 달려 있으며, 제도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대담자 : 제롬 알렉상드르 니엘스베르그

원문을 함께 읽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원문을 같이 수록합니다.

Nous allons vers un étatisme

sans État

Entretien réalisé par Jérôme-Alexandre Nielsberg

par  Etienne Balibar

Mise en ligne le mardi 24 mai 2005

Entretien paru dans l’Humanité, lundi 23 mai 2005

  Dans votre dernier livre [1], vous écrivez : « Je suis convaincu que l’Europe politique a un sens et deviendra un véritable "espace public" concret pour ses citoyens à la condition sine qua non d’être en pratique une construction institutionnelle plus démocratique. » Le traité soumis le 29 mai à référendum vous paraît-il aller dans ce sens ?

  Étienne Balibar. Le caractère plus ou moins démocratique d’une construction institutionnelle ne dépend pas uniquement de la lettre des textes, ce n’est pas aux lecteurs de l’Humanité que je vais apprendre cette règle matérialiste élémentaire. Il dépend aussi de circonstances, de luttes, de rapports de forces, dans une relation dialectique. Une des raisons pour lesquelles on observe dans la construction européenne actuelle ce qu’il est convenu d’appeler un « déficit démocratique » tient justement à la division des mouvements de citoyens en Europe, qui affaiblit les contre-pouvoirs populaires dans le moment où la mondialisation accroît formidablement l’influence politique des représentants du capitalisme. Nous sommes donc à un tournant. Le projet de constitution comporte des avancées, du côté de l’extension du contrôle parlementaire et du côté de la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mais elles sont ou bien trop timides, ou bien ambiguës, ou payées par des régressions. La règle aurait dû être de progresser par rapport au maximum démocratique atteint dans le cadre national, si l’on voulait faire oeuvre constitutionnelle pour l’avenir, c’est-à-dire faire émerger véritablement un nouvel ensemble politique. Or les « droits fondamentaux » énumérés ici ont une portée normative faible, peu contraignante, ils marquent une régression sur le plan social, ils ignorent des aspects fondamentaux du problème des libertés - en particulier dans le champ de la communication. De même, la constitutionnalisation de l’indépendance absolue de la Banque centrale, dotée de statuts qui l’asservissent au dogme monétariste (au moment où les autres grandes puissances financières vont l’abandonner...) constitue une sévère limitation de la souveraineté populaire. Enfin, la division des pouvoirs entre l’échelon communautaire et l’échelon national - outre ses effets paralysants sur la décision - continue d’assurer un quasi-monopole représentatif à la classe technocratique qui assure la navette entre les deux. Nous sommes donc très loin d’un édifice « plus démocratique ». Ce qui veut dire qu’il y a beaucoup à faire dans la période à venir pour y remédier, à condition de trouver pour cela en Europe une force majoritaire.

  L’une des thèses que vous défendez depuis quelques années dans le cadre du devenir européen est la nécessité de renoncer au projet d’une «  Europe-puissance » au profit d’une « politique de paix », que l’on pourrait qualifier de positive...

  Étienne Balibar. Il est évidemment nécessaire que l’influence de l’Europe dans les affaires du monde se renforce et qu’en ce sens, elle devienne plus «  puissante », c’est-à-dire plus indépendante en même temps que plus active. J’objecte à l’expression d’« Europe-puissance » deux raisons étroitement liées entre elles : elle privilégie implicitement le facteur économico-militaire visant à faire de l’Europe un néo-impérialisme capable de « rivaliser » avec les deux autres puissances dont la concurrence est en train de s’aiguiser, ou simplement à gérer sa part des « responsabilités » post-coloniales (comme le fait aujourd’hui la France en Afrique) ; elle a des conséquences lourdes en matière de frontières et d’idéologie. Elle est liée à une conception archaïque de l’identité européenne, centrée sur des héritages exclusifs, au moment où il faudrait entrer avec hardiesse et ambition dans l’ère des réciprocités, des traductions, du multiculturalisme. Bref, plutôt qu’à l’avènement du monde tri-polaire d’Orwell, il faudrait travailler au rééquilibrage des relations économiques et culturelles avec le Sud, et à la redistribution des pouvoirs dans les institutions internationales (l’ONU, l’OMC, etc.), dont sortirait une modification des rapports de puissance dans le monde. L’Europe a ici un rôle fondamental à jouer, peut-être unique.

  Toni Negri invite à voter « oui » au traité constitutionnel parce que celui-ci permettrait de faire la peau à l’État-nation, qu’il désigne comme « la forme d’organisation des élites capitalistes ». Qu’en pensez-vous ?

  Étienne Balibar. Toni Negri, qui a derrière lui une longue tradition d’internationalisme et qui a procuré aux nouveaux mouvements sociaux des instruments de réflexion certes discutables, mais extrêmement stimulants, a le droit d’appeler à voter « oui ». Il n’est pas le seul à le faire à gauche ou à la « gauche de la gauche ». C’est aussi le cas de Monique Chemillier-Gendreau, dont l’action en faveur d’un nouvel ordre international démocratique est exemplaire. De telles positions ont le mérite de nous signaler un problème, auquel je suis particulièrement sensible : le risque qu’un « non », surtout français, apparaisse comme l’expression d’une réaction nationaliste et souverainiste à l’unification européenne, même lorsqu’on proteste du contraire. Ceci dit, je pense qu’il se trompe en croyant ou laissant croire que la construction actuelle représente moins que l’État-nation « la forme d’organisation des élites capitalistes ». L’organisation politique du capital est à la fois nationale et transnationale, de même que l’est l’organisation des résistances. On peut même se demander si le propre de l’Europe actuelle, que j’ai caractérisée dans mon livre comme un « super état faible », n’est pas de préfigurer les formes d’un « étatisme sans État » (en particulier sans « communauté de citoyens ») auxquelles tend le capitalisme mondialisé. Encore une fois, l’essentiel dépend d’un rapport de forces, mais les institutions ne sont pas neutres.

[퍼온글] 뜀뛰는 쥐 이야기 (1)

전출처 : 숨은아이 > 뜀뛰는 쥐 이야기 (1)

지난번에 이안님께서 선물하신 영어 그림책을 서투르나마 우리말로 옮겨 보았습니다.
***

뜀뛰는 쥐 이야기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에 전해진 옛이야기를 존 스텝토(JOHN STEPTOE)가 다시 쓰고 그림.

(성이 steptoe라, 뭔가 의미심장하여 사전을 검색해 보니 이렇게 나온다.
steptoe[stptu]n. 용암에 둘러 싸여 고립된 언덕산 등
발가락걸음이나 까치발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높이 뛰는 쥐 이야기”는 Hymeyohsts Storm이 1972년에 낸 《일곱 화살(Seven Arrows)》에 실린 이야기인데, 존 스텝토가 어린이들을 위해 다시 쓰고 그림을 그려 1984년에 낸다.

큰 강가 숲에 어린 쥐 한 마리가 살았어요. 쥐들은 낮에는 내내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늙은 쥐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데 모였지요. 어린 쥐는 강 건너편 황야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듣다가, 하늘에 사는 위험스런 그림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 떨곤 했지요. 어린 쥐는 머나먼 나라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어요.

‘머나먼 나라’란 말이 매우 근사해서, 어린 쥐는 꿈까지 꾸기 시작했어요. 거기 가보기 전에는 성이 차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어른 쥐들은 너무 멀고 험한 길이라며 말렸지만, 어린 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린 쥐는 동이 트기 전 출발했지요.

숲의 가장자리에 다다를 때쯤 날이 저물었어요. 어린 쥐의 앞에 강이 나타났어요. 강 저편엔 황야가 있었지요. 어린 쥐는 깊은 물 속을 내려다보았어요. “여길 어떻게 건너지?” 어린 쥐는 난감해서 말했어요.

“헤엄칠 줄 모르니?” 써걱거리는 목소리가 말했어요.
어린 쥐가 둘러보니, 작은 초록색 개구리가 보였어요.
“안녕? 헤엄치는 게 뭐야?” 쥐가 말했어요.
“이게 헤엄치는 거야.” 개구리는 말하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오, 난 못할 것 같아.” 어린 쥐가 말했어요.
“너 왜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개구리가 강둑으로 도로 뛰어오르며 물었어요.
“머나먼 나라에 가고 싶어. 매우매우 멋질 것 같아. 평생 못 보고 살 순 없어.”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난 마법개구리야. 넌 누구니?”
“난 쥐야.” 어린 쥐가 말했어요.

마법개구리는 푸하하 웃었어요. “그건 이름이 아냐.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름을 지어 줄게. 네 이름은 뜀뛰는쥐야.”

마법개구리가 이 이름을 말하자마자, 어린 쥐의 뒷다리가 움찔움찔거렸어요. 조금 뛰어올라 보았더니, 놀랍게도 전보다 두 배나 높게 뛰어올랐어요. “고마워.” 어린 쥐가 다리에 놀라운 힘이 생긴 데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뭘.” 마법개구리가 말했어요. “이제 이 잎을 딛고서 같이 강을 건너는 거야.”

안전하게 건너편 둑에 닿자, 마법개구리가 말했어요. “네 앞길엔 난관이 많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 안에 희망이 살아 있다면 머나먼 나라에 갈 수 있어.”

(2편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