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민중의 미래는 없다

	2006.06.12 |314호

한미 FTA에 민중의 미래는 없다! 한미FTA 1차 본협상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 생산과 고용이 아닌 금융적 팽창을 통해 자본의 위기를 지연시켜가는 세계 경제에 편입하여 소수의 재벌만 살아남겠다는 지배세력의 전략에 결코 노동자 민중의 이익은 없다. 그를 위하여 “투자자”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반면 민중의 모든 권리를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활동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취급하고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한미 FTA의 본질이다.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하는 동안, IMF의 처방에 따라 한국 사회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응한 일부 기업은 주가폭등,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는 가중되었다. 농업·농촌은 붕괴되고, 빈곤은 확대되었으며, 노동권 · 여성권 · 건강권 · 교육권 등 민중의 권리는 파괴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민중들에 대한 국가의 탄압과 폭력은 더욱 거세졌다. 그러는 동안 고삐 풀린 초국적 투기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챙겨갔고, 한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갔다. 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시급한 과제는 지배세력이 그동안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 놓아 외쳤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이렇듯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파괴적인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에 적극 동조해가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고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한 재벌 중심의 ‘생존’ 전략에 편승해 그 혜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와 전혀 다른 노동자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운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한미 FTA 저지투쟁은 그 출발점이다.[자세히]

회원 토론회, “지방선거 이후 정세와 사회운동의 전망” - 일시: 6월 20일(화), 19:00,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 토론 주제: 지방선거 결과 분석, 향후 정치지형 전망, 민주노동당 선거 대응 평가, 향후 사회운동의 대응 등 - 사회: 류미경 정책편집국장 - 패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종권, 임필수 집행위원장, 인천지부 등 3-4인 [자세히] 6.18 평택 3차 평화대행진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2006년 6월 18일(일) 14시 * 장소... 대구 경북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건설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한다!! 건설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양심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정의... [카르케디] 비교우위, 자본축적, 사회주의 G. Carchedi, "Comparative advantages, capital accumulation and socialism", Economy and Society, vol. 15, no. 4, pp.427-44, November 1986을 요약, 번역한 글입니다. [월간 사회운동]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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