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케케묵은 가산점 논란을 이렇게 다시 꺼내는 이유는, 필자의 글 '여교수 채용에 대한 단상' 에 대한 독자들의 여러 글들에서 필자의 주장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필자의 기본적인 주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여교수 채용에 대한 단상' 과는 외견상 전혀 달라보이는 한 가지 입장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은 '징병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과 '군 가산점 논란'에 대한 여성주의의 잘못된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교수 채용에 대한 단상'에 보인 많은 이들의 반응이 자신의 군대생활은 뭘로든 보상받아야함을 말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필자 또한 그들과 견해를 달리 하지 않는다. '군가산점 논쟁'은 이화여대의 몇몇 여학생들이 공무원 시험과 교사임용고시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후 시험에서 군가산점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을 비롯한 남성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였고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마초들의 집단 테러(욕설, 비방)가 있기도 하였지만 여기서 이 점을 지적하진 않겠다. 논점이 흐려질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필자의 의견을 말하자면, 필자는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소원을 제기한 몇몇 여성들을 비롯한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진보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 옳은 판단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들만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남성들을 희생량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었다.
교사임용고시에서 남성들은 자기들과 같은 조건(완전히 100% 평등한?)에서
임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2년 2개월, 2년 6개월의 지적활동을 강제적으로 금지당한 남성들은 그들과 평등한 조건이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네들이 외치는 정말 평등한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네들도 똑같이 2년 2개월, 2년 6개월의 군복무를 행하고 돌아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한다. 남성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기에 군대에서 최소 2년 2개월의 기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제대 후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다. 여기에 시험까지 보려면 그만큼 떨어진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엄청난 노력이 든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의 징병제를 타파하고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며, 이는 남성들만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여성들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모병제를 시행해서도 여성들은 지금과 같이 선택적으로 군에 갈수도 안갈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징병제의 타파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그것을 별도로 하고, 남성과 여성의 진정한 평등이란 무엇인가? 를 따져봐야 한다.
당시 군가산점 논란은 냄비 끓듯 논란이 커지다가 금새 사그라들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이미 군에서 권력과 억압의 문화, 규율과 복종의 문화를 익힌 남성들이 헌법에 의거한 판결에 자발적 복종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그것이 국가가 남성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국가는 '군대' 라는 조직을 통해 남성들을 사회조직 일원으로서 훈육시켰으며,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지배받는 문화가 팽배했던 만큼, 남성을 지배하면 해당 남성에 귀속된 가정의 일원(여성을 포함하여)을 모두 복종하도록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그것은 군대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유교식 교육의 문제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도록 하자. 현재의 사태에 영향을 끼친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 중 '군대'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말을 무조건 듣는 그런 시대는 지났으며, 여성의 권익이 어느 정도는 남성과 대등하게 보장받고 있다. 그런 여성권익의 수호차원에서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결국 희생량은 군대에서 권력과 억압, 명령과 복종의 문화를 습득하고 재사회화된 남성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타당하고 합당한 주장을 외치는 방법을 잃었으며(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사회에서 벗어난 주장을 일삼는 자는 반드시 국가의 보복조치를 당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부터 우리네 사회는 그러한 국가적 차원의 보복조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종의 후유증이라고 보면 되겠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징병제의 타파이며, 그 이전에 여성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진정 남성과 여성의 평등의 실현차원에서 타당하고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해야한다. 모병제의 실시는 앞서 지적한 그러한 '가능성'으로부터 많은 남성들이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오히려 여성들이 진정한 남여평등을 외치고자 한다면 남성들의 가산점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징병제 타파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자는 얼마되지않으며, 깨닫는다 할지라도 징병제 타파를 외치기보다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쉽기 때문에 그들은 남성을 희생량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필자의 '여교수 채용에 대한 단상'을 통해 마치 필자가 남성들의 군대기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인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됐으리라 본다. 필자는 그들의 군대에 빼앗긴 기간을 사회적 제도를 통해 충분히 보상해야한다고 보며 그 점에서 '군가산점'을 되살릴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군가산점 논쟁'이 일어난 배경에는 '징병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여교수 채용에 대한 단상'과 이 글은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글 같지만 결국에는 조직사회에 뿌리박은 군대문화에 대한 지적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어떤 이는 '군대식 사고' '군사문화' 만이 그 원인은 아니며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가 여기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그 다른 원인들이 아닌 '군대'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을 통해 필자는 그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