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처음으로 보도된지도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사건자체가 많은 시민들을 자극하고 그들로 하여금 분노케 한지라 그 파장이 수그러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당한 여중생들을 향한 밀양 경찰관들의 비인권적인 폭언과 수사방식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했다.
사건은 이렇다. 자매가 포함된 여중생 몇 명을 경남 밀양의 학교 폭력조직 '밀양연합' 소속 41명이 1년간 집단 성폭행했다. 밀양시 3개 고등학교의 선 후배 사이라고 하는 이들 가해자 12명은 올해 초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4살짜리 여중생을 만나 둔기로 때린 뒤 여인숙에 데려가 집단 성폭행했다. 또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그녀의 동생과 사촌언니도 유인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해자는 지난달 말 경남 창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중생 두명을 유인해 20여명이 집단 성폭행 하는 등 지금가지 수명의 여중생을 상대로 성폭행했다.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 사이에는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자살을 기도한 이도 있었고, 지금까지 산부인과 치료를 받는 이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 성폭행당한 여중생을 불러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경과 대화하고 싶다는 이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한 경찰은 이들에게 "내 고향도 밀양인데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려놨다"라고 발언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가해자들과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노출되도록 내버려둔 점 등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토요일에서는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나 역시 경찰관의 수사과정에 분노했고, 무엇보다 엽기적인 사건의 가해자들이 비록 고교생이라 할지라도 강력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중국철학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유가와 노자와 장자를 비롯한 도가도 있지만, 법가라는 무리가 있다. 법가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한비자이며, 한비자 이전에도 맹자와 동시대 인물로서 '신도'라는 사람이 있었고, '신불해'와 '상앙'이 있었다. 한비자는 이들 세 학파의 주장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종합하기에 이른다.
한비자는 법이란 펴서 널리 알린 문서로서 백성들은 이를 통해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 일단 법이 공포되면 군주는 백성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군주를 세를 갖고 있으므로 법을 어기는 자는 벌을 주고, 법을 잘 지키는 자는 상을 준다고 말한다.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백성들이 스스로가 착한 일을 한다고 믿지 않고, 다만 백성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만든다. 한 나라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열손가락 꼽기 힘들지만 백성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나라는 모두 잘 다스려질 수 있다. 다스리는 자는 대다수를 상대해야지 몇몇 사람을 위주로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군주는 덕을 일삼지 않고 법을 일삼는다"
이 사건을 보는데 있어서 내가 한비자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렇다.
맹자는 사람은 본래부터 선하다고 하며 성선설을 주장했고, 고자는 사람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성무선악설을 주장했으며, 순자는 사람은 본래부터 악하다고 하며 성악설을 주장했다. 참고로 한비자는 순자의 제자이다. 다만 한비자가 순자와 다른 점이라면, 순자는 인간은 본래 악하더라도 인위적인 교화에 의해 선해질 수 있다고 보았지만, 한비자는 인간은 원래 악한 상태로 있다고 하여 오로지 법에 의한 통치만을 주장했다.
나는 인간은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래 선한 채로 태어난 것은 아니고, 자라면서 선한 본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악한 본성은 본래 있지 않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후에 생겨난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성선설에도 성악설에도 성무선악설에도 공감하지 않는다. 굳이 셋중 하나를 고르라면 맹자의 입장이 될 터이다.
따라서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살아가면서 이를 키워 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악함을 후천적으로 얻게 된다면, 그는 다시 선한 본성을 되찾기가 힘들다고 본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선한 본성을 잃었고, 악함을 얻게 되어 이와같은 엽기적인 사건을 벌였다고 본다. 이들은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된 뒤에도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도리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따지고 있다 하니 가히 이들의 악한 성질은 극에 달했다고 봐야겠다.
가해자들이 악한성질을 갖게 된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모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 보고 배운 것이 그 뿐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유유상종이라 하여 사귀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또, 어릴적부터 그를 통제하고 가르침을 주는 이가 없어 장시간 무방비로 각종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어느 하나를 원인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언급한 것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원인이 뒤범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잘못이다.
하지만, 사회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모든 범죄는 사회적 원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로지 그 원인을 사회와 국가에만 책임지울 경우 개인은 언제나 무죄라는 울타리 속에 보호를 받게 된다. 분명코, 이들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이들을 잡아주지 못한 모두의 책임이지만, 범죄가 성립되고 난 뒤에는 이들의 잘못을 덮어두기 어렵다. 오히려 한비자와 같이 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들을 다스려야 한다. 도덕적으로 교화시키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따라서 나는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일지라도 전원을 모두 구속하여 법정에 세워놓고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오늘 인터넷 신문을 보니 중국에서도 고교생의 여중생에 대한 집단 성폭행이 이뤄졌으며, 이들 고교생은 사형내지는 무기징역, 10-20년의 징역에 처했다고 한다. 나는 이들을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을 가하자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10-20년 정도의 징역살이 정도는 마땅히 가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징역의 과정에는 도덕적 교화작업이 포함될 것이다. 도덕적 교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래서 따로 다루겠다.
모든 강력범죄에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동일한 처벌까지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에 맞먹는 처벌을 가해야만 다시는 동일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는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인권적 모욕을 가한 경찰관과 가해자의 가족 또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며...
1. 법과 도덕
나는 한비자에 동감하지는 않는다. 한비자는 인간은 선해질 수 없고 오로지 법에 의한 강력한 통치만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법과 같은 강제적 제제는 필요하다.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로 그쳐서는 안되고 이후에 인위적인 도덕적 교화의 과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에도 선성을 다시 얻지못한다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다.
2. 궁형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서는 궁형을 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사기>로 유명한 사마천은 물론 성폭행으로 궁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궁형을 받은 대표적인 유명인물이다. 궁형은 남성의 성기를 잘라내는 형벌로, 고대중국에서는 널리 행해졌던 가혹한 형벌 중 하나이다. 이를 성폭행범에 한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잘라내고 치료를 잘해줘서 죽지만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성기를 잘라낸다는데 성폭행 범죄를 행할 남자는 없을 것이다.
3. 도덕적 교화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악한 성질을 얻은 자에 대해 도덕적 교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덕적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난 종교인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본성을 바꾸기 적절한 것은 종교가 아닌가 한다.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상관없다. 종교인과 가까이 하게 하여 마음 속에 진정한 종교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오늘날에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교화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책을 읽도록 한다.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책을 읽음으로써 깨우치는 바가 많고, 그 본성 또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또한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특별할 것 없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