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진단은 현재도 유효하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27
장 자크 루소 지음, 주경복 옮김 / 책세상 / 2003년 5월

장 자크 루소. 그의 이름을 어설프게나마 접한 것은 고등학교 사회 혹은 정치경제 시간이었으리라. 루소가 어쩌고, 로크가 어쩌고, 홉스가 어쩌고,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등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이름과 그들의 저작을 짝짓기 하며 외우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이들의 이름과 저작의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 그냥...

루소를 제대로 다시 접한 것은 대학 2학년 서양근대철학사 시간. 그러나 철학에서 루소는 칸트나 헤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거대한 사상가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던지라 이때도 그저 어설프게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대학 4학년. 나는 루소의 정치철학에 대한 학사논문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그의 저작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책세상 문고에서 나온 얇은 <에밀>을 읽고, 역시 동일 출판사에서 나온 문고판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읽었다. 다음의 독서계획은 역시 그의 <사회계약론>이다. 책세상문고에서 <언어기원에 관한 시론>이라는 그의 또다른 저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는 정치철학과는 거리가 멀다 싶어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본래 <언어기원에 관한 시론>은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쓰면서 함께 언급했던 것인데 그 내용이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여 따로 떼어 다시 쓴 것이다.

고등학교 때 루소를 알고 있던 것은, 그가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홉스의 견해에 맞서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장 자크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선악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백지상태에 불과했고, 따라서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홉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인간은 본래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어느 순간부터 불평등해졌다. 그는 인간은 본래 자연상태에서 따로따로 행동하며 살았으나 이들이 함께 모여 집단을 구성하면서 그들간의 계급이 생겨났고 따라서 누구는 핍박받고 누구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불평등이 생겨났다고 한다. 또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예술과 학문, 문화가 발달해 사치가 극성을 이루고 이런 사치는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간은 한번 악해진 다음에는 다시 선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18세기 당시에는 이러한 평등과 불평등의 관계를 따지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고 루소의 생각은 지금 사회에서도 급진적이다. 그는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 라는 그룹에 속하는 볼테르, 디드로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 저작으로 인해 볼테르로부터 '거지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루소가 볼테르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았다는 대목은 그저 흘려버릴만한 대목이지만, 루소와 볼테르 둘 다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다. 볼테르의 <관용론>에도 나는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그의 관용론이 현대 사회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나타난 그의 생각 또한 지금에서 다시 되돌려볼만한 요소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은 네 가지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시민, 부르주아, 주민, 하층원주민이 그것이었는데, 루소는 최하층에 속하는 계급이었고, 따라서 그러한 환경적 영향이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쓰는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루소는 사실 당대에도 이 저작으로 인해 대단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주목을 받았지 칭송을 받지는 못했다. 그가 칭송을 받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진 뒤였다. 프랑스 혁명의 힘을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후에야 제대로된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대개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그렇듯이 말이다.

사실 이 저작은 그다지 체계적이고 눈에 쏙 들어오는 글은 아니다. 번역자는 '더 읽어야 할 자료들' 도입부에서 이 저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지만 그리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다. 우선 <사회계약론>등에서 구체화되는 루소의 정치사상 체계의 서론적 성격을 갖는 저작이라 아직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 이유가 된다. 또한 저자의 난해한 문체 때문이기도 하다."

루소라는 이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고, 이 저작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제목 또한 들어봤을 법하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고전 중 이 책이 그리 많이 읽히지는 않는 듯하다. 물론 번역본의 부재도 그에 한몫을 했을 것이나 이번에 책사상문고에서 번역본이 나왔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꼭 읽어보길 바란다.

고교등급제를 폐지하라

 우려하던 일이 사실로 밝혀졌다. 연대, 고대, 이대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강남지역 학교 출신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한다. 아니다 아니다 발뺌하더니 결국 밝혀지고 말았다.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현대 계급제가 이제는 교육에까지 미쳐 교육을 받을 기회까지도 박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의 말대로 사실상 강남 8학군의 고교출신자들과 기타 고교 출신자들의 학력차가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강남고교와 기타고교를 분류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비강남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그들이 그 학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는 지역에 따른 뺑뺑이로 인한 것이다. 정말 강남지역의 고교생의 학력이 더 높다면, 그것이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이라면, 사는 곳에 따라 인근 고등학교로 배정하지 말고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전국권을 뺑뺑이로 돌려 배정해야할 것이다. 비강남권에 사는 학생들도 그렇다면 그 좋다는 강남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 좀 잘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는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다. 순전히 사는 지역에 의존해 뺑뺑이 돌리는 이 현실 속에서 강남에 산다고 해서 진골귀족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강남에 살지 않는 것이 죄인가? 돈이 없는 것이 죄인가?

 고교등급제는 강남에 사는 부모의 자녀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귀족대우를 받아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으로의 진학기회를 쉽게 얻어냄으로서 부모대에 이어 자식대에서까지 그 이후 손자대에까지 천년 만년 이어져 대를 잇는 명문계급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한다. 즉 사실상 고교등급제는 계급제인 것이다. 넌 이 고등학교 나왔으니 천민이요, 넌 이 고등학교 나왔으니 귀족이다. 이와 다를게 무언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모의 권력과 재산여부에 따라 여러가지 기회를 얻기도 하고 박탈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교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뭐가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확실히 다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권력을 가진 부모, 돈을 가진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살아가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물론 그 기회란 것도 돈있고 빽있는 이들에게는 좀더 폭넓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

  그런데 이 고교등급제라는 것은 똑같이 12년동안 공부해서 단한번의 수능을 보는 동일한 기회가 부여됨에도 동일한 기회에 대한 개개인의 결과에 따라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강남'이라는 딱지에 가산점을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12년 공부 다 허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12년 공부를 오로지 대학을 위해 한다는 것도 참 웃긴 일이고, 또 그 12년 공부를 수능한번에 결과를 얻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더 웃긴건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고교등급제는 코미디다. 폐지하네 정식화하네 논의할 거리도 없는 것을 두고 왜들 싸우는지 어이가 없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하고픈 것은, 이게 모두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가기 위한 짓거리이니, 명문대학을 없애면 된다. 프랑스처럼 말이다. 각 대학별로 하나씩의 특성화된 전공만 살리게 하고 이름을 모두 삭제한다. 그리고 대학에 번호를 매긴다. 그럼 해결된다. 물론 모든 대학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게 현재 뒤쳐진 대학에는 더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명문대학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국가 내의 모든 대학을 골고루 상향평준화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명문대학 만들어서 어찌하려고 하는가? 외국학생들 비싼 돈주고 받으려하는가? 아니면 국가 이미지 좀 높여보자고? 부질 없는 짓이다. 그보다 우선시 되야할 것은 국내 문제이다. 국내의 교육기회균등이 최우선시 되어야할 문제다.

내면을 가꾸기 위한 노력

앞에서 <외관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내놨으니 이번에는 내면에 대해 성찰해보겠다. 나의 외적측면과 내적측면 중 26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어느쪽이 더 컸느냐고 하면 당연히 나는 내적측면의 비중이 높았다. 그것도 매우.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며 정규교과과정을 배웠고, 성실한 모범생의 자세로 임했으니 제대로 배울 것 다 배운 셈이다. 지금에 와서 그 지식이 장기기억장치에 남아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지 잊었을 뿐이지 그 내용들을 배우며 내가 느끼고 생각한 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식은 없어지나 지식을 통한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유들은 계속 축적에 축적을 거급해 지금의 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내면을 가꾸는 것으로는 가장 좋은 것이 책이다. 사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나는 책과 그다지 가깝지는 않았다. 책을 읽고픈 욕구는 컸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할지 몰랐다. 즉 양서를 고르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의 책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기껏해야 <삼국지>, <태백산맥>, <동의보감> 등의 소설류와 방학전에 국어선생님이 나눠준 도서목록에서 몇 가지를 사다가 본 것이 전부였다. 책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것은 고등학교 2학년때로 철학서적들을 몇 가지 사서 봤지만 글자만 읽을 뿐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다.

이후 대학에 와서 경제학을 때려치고 철학으로 전과한 이후 나의 책에 대한 사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다독가인 것도 아니다. 철학에 대한 관심은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나를 내몰았고, 사회를 보기 위해 책을 읽었다. 철학서적은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생각의 체계성을 만들어주는데 제격이었다. 철학자 중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칸트와 헤겔은 읽어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철학하는 방식이 좋았다. 대략 나는 체계적인 관념론에 매력을 느꼈나보다. 하지만 관념론은 매력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번에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볼테르, 루소, 홉스, 로크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이들의 서적을 읽고 있다. 철학에서의 나의 관심은 이렇게 관념론에서 계몽주의로 옮겨갔다.

내가 주로 읽는 다른 류의 책은 지식인들의 서적이다. 강준만, 진중권, 황석영, 고종석, 김호기, 임지현, 김두식, 법정 스님, 탁석산, 이윤기, 박노자, 김병익 등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내는 목소리는 지금 당면해있는 현실에 대한 것들이라 사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재해석해 받아들여 나의 가치관을 만든다. 대부분 진보적 지식인 혹은 자유주의적 지식인이지만, 간혹 여기에는 복거일이나 조동일 등의 보수, 우익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저서도 있다. 그리고 신문과 주간지를 통해 현실에 대한 흐름을 놓지 않으려 한다.

대개의 나의 독서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부차적으로 고전소설이나 고전에 대한 리라이팅 방식으로 쓰여진 최근의 서적들, 그리고 무라까미 하루끼, 움베르트 에코, 조지오웰, 샐린저, 베르나르 베르베르, 김훈 등의 소설도 읽는다. 또한 내면의 이성적인 부분만으로 관심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필집도 읽고 있다. 그러나 유독 내가 읽지 못하는 것은 시다. 왜인지는 나도 모른다.

내면은 크게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성적인 부분은 대개 이렇게 철학서적과 지식인 서적을 탐독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감성적인 부분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음으로써, 또 연주를 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다. 사람이 이성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경직되어 보인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내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감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 나의 외면에 대한 관심의 확장은 아마도 감성을 키우는 것이 외면에 신경쓰는 것과 어느정도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스스로 생각하길 나는 그다지 속이 꽉차 있는 인간은 아니다. 물론 노력하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 갈길이 멀다. 이 세상에는 '내공'이 큰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내면을 가꾸는 것은 내공을 키우는 것이다. 그 사람의 외면은 내면을 반영한다. 내면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면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런면에서 외면을 가꾼다는 것은 내면을 가꾸는 것이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서민을 위한 변호사는 사라질 수 밖에 없는가!?

2008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고 한다. 로스쿨 제도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해 3년간 공부를 하고 그중 80% 정도의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얻어 사회로 나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대학 4년, 이후 로스쿨 3년 동안의 만만치 않은 학비 문제가 걸려있고, 그동안의 생활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신문보도내용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년 평균 등록금이 1인당 천오백만원에서 이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어마어마한 돈이다. 물론 일본의 학비보다야 우리나라학비가 좀더 덜 들긴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장장 7년간의 공부를 하기위해서는 돈 없는 자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수치일 것이다. 또 200명 가량으로 정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많은 법률가를 배출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취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귀족 법조인을 양산해내 하나의 권력집단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본래부터 부를 축적하고 있던 집안에서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들 대다수는 그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서민을 위한 법조인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어렵게 어렵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해서 법조인이 된 박원순 변호사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더이상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어려운 시절을 겪은 자만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위한 희생을 할 수가 있다. 돈과 힘을 갖춘 집단에서 나온 이들은 그들의 발밑에 깔린 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을 도울 수 없다. 일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유층 집안에서 간혹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 아닌가? 부는 세습되는 것이다. 이제 부와 더불어 법과 관련된 권력 또한 세습되는 것이다.

책세상에서 나온 문고판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해제편을 보면 역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자들은 법률과 경찰력에 의해 처방되는 치안질서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게 되었고 반면 빈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부자들의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그리하여 재주 많고 웅변 잘하는 자들이 '교묘한 횡령을 당연한 권리'로 바꾸어놓은 기만을 통해 부자의 특권은 확고해지고 불평등은 제도적 가치로 바뀌게 된다. 가난한 자들은 영원한 노동과 비참과 예속으로 몰리게 되었고,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도 딱 들어맞지 않는가!? 18세기를 살았던 루소조차도 지금의 우리네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모르는가?

보수집단의 광화문 시위(?)

 오늘자 신문 1면을 보자니 광화문에서 시위가 있었단다. 탄핵반대집회이후로 최대규모라고 하는데 수치상 10만여명이라 한다. 재향군인회, 한나라당 지지자, 자민련 등 온갖 보수주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모여서 노무현 대통령 사퇴를 위해 시위를 벌였다는데 난 이  사진을 보고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제 벌인 시위가 굉장히 과격했다는 것이다. 탄핵반대집회의 경우-내가 직접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보아- 수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한손에 촛불을 들고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벌인데 비해 이들의 시위는 너무나 과격했다. 따라서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과격함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고, 이는 탄핵반대집회 때의 평화로운 광화문 촛불시위와 대조되게 마련이다. 오히려 잘 된 일이다. 보수주의자들의 과격함이 드러난 것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에서의 '보수주의'에 한정된 것이다. 다른 국가-가령 유럽계통-에서 보수주의라는 용어는 우리네와는 다르게 쓰인다. 사실 '보수'는 그다지 나쁜 말이 아니다. 그냥 옛것을 보존하고 정체되어 있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수구보수', '꼴통보수'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는 나쁜 뜻으로 쓰인다. 내가 위에서 사용한 '보수'라는 단어 역시 저들 모두를 지칭할 마땅한 단어가 없어 사용한 말이다.

 과거 진보세력은-더이상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에 대해 딴지를 걸지는 말길 바란다. 언론에서 사용하는 뜻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니까- 군사정권 하에서 짓밟힘을 당하며 간신히 생명의 맥만을 이어오고 있다가 김영삼, 김대중 정부이 들어서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디어 세력을 확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반면 요근래 들어 보수세력들이 위축됨을 보였는데 어제의 광화문 격렬 시위는 이런 보수세력들이 다시 응집, 결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석해도 될 듯 싶다. 진보언론, 진보시민단체 못지 않게 최근 들어 보수언론, 보수시민단체가 득세하고 있고, 양자대결의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양쪽 모두 네트워크화 되면서 대단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김영상,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보수'이다. 유럽의 사상 스펙트럼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 정부는 극우는 아니더라도 우익적, 보수적 색깔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정부가 대단한 친북용공세력이 되어버린다. 무슨 마르크스 혁명을 재현하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다. 내가 보기엔 아직 이 나라는 진보로 가기에는 갈길이 멀다. 하지만 극우에서 왼쪽으로, 즉 극우->우익 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극우, 보수 세력들이 난리를 치니 할 말을 잃어버린다. 나는 극좌로 가길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유럽과 같이 그냥 중도까지만이라도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야 어느정도 사상의 스펙트럼 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보수집단의 광화문 시위의 격렬함은 그들이 얼마나 미성숙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확실한 징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어제 시위가 불쾌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