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고 한다. 로스쿨 제도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해 3년간 공부를 하고 그중 80% 정도의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을 얻어 사회로 나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대학 4년, 이후 로스쿨 3년 동안의 만만치 않은 학비 문제가 걸려있고, 그동안의 생활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신문보도내용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년 평균 등록금이 1인당 천오백만원에서 이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어마어마한 돈이다. 물론 일본의 학비보다야 우리나라학비가 좀더 덜 들긴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장장 7년간의 공부를 하기위해서는 돈 없는 자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수치일 것이다. 또 200명 가량으로 정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많은 법률가를 배출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취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귀족 법조인을 양산해내 하나의 권력집단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본래부터 부를 축적하고 있던 집안에서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들 대다수는 그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서민을 위한 법조인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어렵게 어렵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해서 법조인이 된 박원순 변호사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더이상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어려운 시절을 겪은 자만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위한 희생을 할 수가 있다. 돈과 힘을 갖춘 집단에서 나온 이들은 그들의 발밑에 깔린 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을 도울 수 없다. 일부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유층 집안에서 간혹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 아닌가? 부는 세습되는 것이다. 이제 부와 더불어 법과 관련된 권력 또한 세습되는 것이다.
책세상에서 나온 문고판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해제편을 보면 역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자들은 법률과 경찰력에 의해 처방되는 치안질서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게 되었고 반면 빈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부자들의 재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그리하여 재주 많고 웅변 잘하는 자들이 '교묘한 횡령을 당연한 권리'로 바꾸어놓은 기만을 통해 부자의 특권은 확고해지고 불평등은 제도적 가치로 바뀌게 된다. 가난한 자들은 영원한 노동과 비참과 예속으로 몰리게 되었고,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도 딱 들어맞지 않는가!? 18세기를 살았던 루소조차도 지금의 우리네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