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행은왜사기꾼이되었나] 금융사기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 라임 사태,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속였나?
김정철 지음 / 답(도서출판) / 2026년 1월

라임 사태는 2019년 드러난 한국 금융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고수익/저위험을 내세워 펀드를 설계했다고 홍보 및 판매를 진행했지만 실상은 부실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기존 투자금으로 신규 투자자 환매를 막는 폰지 사가 형태였다. 이로 인하여 1조 6천억원 정도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하였다. 라임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증권사가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안전상품으로 포장하여 판매를 하였가는 것과 투자자 보호 장치로 알려진 해피콜을 면책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라임 사태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실패가 아닌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설계된 사기라는 것을 알려준다.

라임 사태는 단순한 금융 사고가 아니다. 은행, 증권사, 운용사, 감독기관, 수사기관까지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금용 사기이다.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는 김정철 변호사의 라임 사태 소송 일지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금융기관의 논리를 더 신뢰하며,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며 사기 사건을 단순 경제 범죄로 처리하려고 했다.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투자 피해자에게 라임 사태가 사기라는 증거를 요구하였지만, 그 증거는 사실 금융기관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권련 불균형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라임 사태를 대리 소송한 김정철 변호사는 금융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한국의 법과 수사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금융 상품의 구조와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를 금융 기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불완전 판매와 사기성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법률로 쓰여진 문장이 제대로 발현하지 않는다면 그 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을 해야 하는 글이다. 한국에서 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너무나 약하기에 피해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 누군가의 피땀눈물로 이룬 경제적 노력에 대해 사기꾼이 손쉽게 도둑질 하는 상황이 바꿔야만 한다.

[책/어서와,원양어선은처음이지?] 원양어선 항해사의 항해일지

어서 와, 원양어선은 처음이지? - 무대는 태평양! 목표는 오직 참치! 바다 사나이들이 펼치는 와일드 액션 어드벤처
김현무 지음 / 애플북스 / 2026년 1월

'어서와, 원양어선은 처음이지?'를 읽으면서 육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바다의 일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소비되는 원양어선의 삶은 억대 연봉을 받는 인생 역전이나 지옥같은 노동의 일상으로 비추어지지만 내가 읽은 기록은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노동의 밀도였다. 하루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바다의 삶과 투망, 양막, 하역 작업은 숫자나 글로도 상상할 수 없는 노동의 집약체였다. 바다의 하루는 육지의 기준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에 존재한다.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듯 소비되는 통조림 하나가 어떤 노동의 시간 끝에 식탁 위에 오르는지 모른다. 육지 사람의 무지는 언제나처럼 가차없이 깨진다.

나는 비건을 지향하는 삶을 살면서 참치 어업을 주로 하는 원양어선을 구조적인 문제를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원양어선은 거대 자본과 결합허여 바다의 생태계를 뒤흔드는 산업이지만, 바다 위에서 노동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비난할 자격은 나에게 없었다. '어서와, 원양어선은 처음이지?'에서 등장하는 모든 선원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익명의 가해자가 아닌 바다 한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를 온 몸으로 맞으면서 거북이를 구조하고, 넓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터전에 대하여 고민하는 노동자였다. 느리지만 어업환경은 바다 생태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원양어선 노동자를 손쉽게 비난하는 것보다 바다의 삶을 존중하면서 소비자로서 육지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태계를 고려한 소비를 지향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사회 전체의 몫이다.

김현무 항해사가 원양어선을 타게 된 계기도 우연같은 선택이었다. 김현무 항해사는 원래 컨테이더 화물선 항해사가 목표였으나 대학 진학 당시 잘 알지 못한 채 진학한 학과가 항해사를 육성하는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였다. 학교를 다니다 졸업한 선배가 원양어선을 타고 돌아와 들려준 취업후기에 마음이 움직여서 원양어선에 타게 된다. 어렸기에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보면 상당히 하찮은 이유로 배에 타게 되었으니 웃기기도 하였다. 바다의 삶을 미화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고단함이 전해지기도 하는 글의 이유는 김현무 항해사의 어이없었던 자신의 선택이 녹아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책/블루뉴딜] 바다를 위한 경제학

블루 뉴딜 - 기후변화 시대, 해양의 새로운 정치학
크리스 암스트롱 지음, 김현우 옮김 / 나름북스 / 2025년 7월

크리스 암스트롱이 블루뉴딜을 쓴 이유는 바다를 자연이나 자원이 아닌 정의와 권리로서 바라보고 인간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끌어올리고 싶어서이다. 인간은 바다를 무한정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해왔다.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대기 속 이산화탄소의 비율과 에너지 자원의 영역으로 정의하지만 크리스 암스트롱은 기후위기의 최전선 지표가 바다라고 말을 한다.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고 해양 산성화로 바다 속 생태계가 붕괴되며,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 섬나라의 상황은 환경의 변화가 아닌 공동체의 붕괴로 보여진다. 온실가스 배출과 피해 상황을 나누었을 때 해양 정의는 극단적인 기후 불의의 문제이며 불공정한 상태이다.

국제적으로 바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이었다. 국제적으로 정의된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자유가 아닌 기술과 자본을 소유한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의 자유였다는 것은 우리가 모른체한 문제다. 공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의 바다 해수면)에서의 어업 보조금, 심해저에서의 채굴, 해양 생태에서 채취된 유전자 자원의 독점은 사용가능한 자본이 독식한 사적 전유물이었다. 바다는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열려진 공간이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었으며 이로인해 해양 생태계는 파괴되고 남반구의 해안 공동체는 생계 기반을 잃었으며, 해양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착취당하는 삶을 살았다.

블루 뉴딜은 해양 정의의 문제를 비인간 동물의 삶으로 확장하며, 해양동물과 생태계 역시 인간동물 활동의 피해자라고 정의한다. 바다에서 벌어진 잔혹한 어업 방식은 생태계를 붕괴시켰으며 바다에서 사는 대동물(고래류 등)은 물론 플랑크톤과 같은 소동물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대형 트롤 어업은 무거운 쇠그물과 쇠사슬로 바다의 바닥을 뒤집어놓아서 산호초, 해저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바다 생태계를 최소 수십년동안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두었다. 고래, 상어, 가오리 같은 바다의 대동물은 그물에 걸려 부수 어획으로 죽기 일수이며 해저 영역 파괴로 미생물과 플랑크톤의 서식지과 파괴되며 먹이감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바다에서 나는 이익은 소수의 기업이 가지고 가지만 전 생태계의 모든 동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과 자본의 힘으로 단기적 이익은 추구한 인간동물의 활동은 반자연적이며, 폭력적이다. 인간동물은 바다 앞에서 오래 생각하지 않았고, 쉽게 행동했으며, 비이성적이었다. 해양에서의 활동으로 이익을 얻은 자는 누구인가? 고통받은 자는 누구인가? 권리와 생명을 박탈당한 존재는 누구인가? 바다를 자원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바다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치를 위해 우리는 정의로워야하며 생각하고 행동해야한다.

[책/2026~2027대한민국산업지도] 한국의 경제전망을 산업을 토대로 살펴보기.

2026~2027 대한민국 산업지도
이래학 지음 / 경이로움 / 2026년 1월

'2024~2025 대한민국 산업지도'에서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AI 붐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라면 '2026~2027 대한민국 산업지도'는 변화된 구조에서 이익을 독점하는 회사를 찾는 것으로 시장 분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2024~2025에는 AI, 플랫폼 등 특정 테마가 중심이 되어 산업을 이끌었다면 2026~2027에는 인프라, 소재, IT, 소비, 서비스, 내구재로 산업이 재정렬 되고 각 산업 내부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오래 살아남는 기업을 특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AI는 이제 혁명이 아닌 전력과 송전망,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모든 산업의 비용 구조와 경쟁력을 바꾸는 인프라가 되었다. 2차 전지는 전기차와 함께 성장을 하여 기술적으로 끝까지 남는 회사를 찾아봐야 하며, AI와 2차전지 혁명으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지정학적인 중요성, 기술과 정책의 수혜구간을 잘 잡아야 한다. 한국 문화의 유행으로 인해 한국 기업은 이제 한국 시장 내 점유율보다는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지역 등에서 브랜드와 IP를 더 공고하게 확보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2026~2027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기반으로 산업을 정리하였을 때 AI 사용자는 늘지만 수익모델은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테마형 AI 소프트웨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 단일 기업보다는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모델이 있고 정책없이도 이익이 남는 기업을 찾아야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책/정치성향은어떻게결정되는가] 이념은 학습인가, 유전인가?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타고난 성향인가, 학습된 이념인가
존 R. 히빙.케빈 B. 스미스.존 R. 알포드 지음, 김광수 옮김 / 오픈도어북스 / 2025년 4월

정치 성향이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한 사회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 유전적인 기질이 기반이 된 특성이라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정치 이념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일까?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서는 그 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유전이 정치적 이념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서로 다른 정보처리 방식과 정서 반응 체계에서 나온 유전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유전자 정보가 아닌 뇌영상 연구, 피부 전도 반응, 시선 추적, 쌍둥이 연구 등을 통하여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위협, 혐소, 새로운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방식이 체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임을 알려준다. 정치 성향은 인간이 자신과 다른 세계를 관계 맺는 방식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 성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공저자 세 명은 유전의 영향을 받은 정치 이념에 대해 고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보수주의자는 비이성적인 반동이고 진보주의자는 도덕적 우월자로 규정하는 태도가 잘못되었고,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르게 설계되었다는 인식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정치 이념은 유전적으로 출발선의 차이를 만들지만, 후성유전의 관점에서 환경은 유전의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고 반복된 경험과 학습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다. 정치 이념의 유전의 영향을 받지만, 오직 유전자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서로를 바꿀 수 없다면 성숙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공존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 둘 중의 하나가 틀렸다는 생각보다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