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마라 아프면 죽는다 SiCKO)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외 지음 / 밈 / 2008년 9월

Health for All (모두에게 건강을)

6명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일명 한국판 SiCKO 가 되겠다. 하지만, 영화가 되기에는 드라마틱한 면이 많이 부족하다. ^^; 추천사에는 왠지 색깔있는 몇몇 분들이 등장한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강기갑 국회의원, 진보신당 공동 대표 노회찬, 전 법무부장관인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다.

한 마디로 미국 영화 SiCKO가 강건너 불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논쟁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한다. 의료계에도 자유를, 경쟁력을 키우자는 구호가 결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임을 주장한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료공공성 강화면에서 결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지 않는다.

잠시 영화 SiCKO의 내용을 이야기 해본다. ‘화씨 911’로 알려진 마이클 무어 감독은 세계 1위 국가인 미국 내에서 의료민영화로 인해 아프면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쓴 소리를 한다. 손가락이 2개 잘렸지만, 보험 적용 액수의 제한으로 인해 한 개만 봉합 수술을 한다는 일화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유럽의 몇 개 나라에서 제공되는 공공의료의 높은 질을 보여준다.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미국내에서 저소득⋅무소득자임에도 의료 서비스가 충분한 경우를 하나 찾아 보여준다. 그곳은 바로 감옥이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이끌고 감옥으로 찾아간다. 순간 웃음을 참지 못하지만, 실상은 매우 슬프다.

현재 정부와 지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료 민영화를 실행하려 했다. 국내 의료 서비스의 선진화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유럽 선진국들은 머리가 나빠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국민이라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 의식인 것이다.

책은 6명의 전문가들이 나눠서 썼지만, 왠지 한명이 쓴 것 같다. 그만큼 같은 생각으로 내용이 한결같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제주도자치구가 제일 먼저 의료민영화의 테스트베드가 될 뻔했다. 그 상황에서 저자중 몇몇 분이 반대 서명과 실상에 대한 제주도민 대상 홍보 활동을 하였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반대 의견이 많게 되어 계획은 취소되었다. 현재 제주도 어디에도 외국계 의료 시설이 들어오거나 들어 오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 계획의 무모성을 반증한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가장 재미를 볼 집단은 민영보험 업계가 되겠다. 특히나 책 속에는 삼성생명의 검은 속내를 꼬집는다. 지난 정부부터 글로벌 선두 기업이란 선한 모습으로 나랏님의 마음에 들어 횡포를 부린 내역들이 나온다. 참 대단한 기업이다. 주사기까지 팔고 싶은 모양이다. 국민의 개인정보(진료기록등)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려는 속내까지 나타난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의료민영화까지 강행된다면 하늘이 원망스럽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