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공화국-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법조공화국 -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5년 3월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법은 만인의 평등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의심하게 된다.

왜냐고? 수 많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같이 법이 무용지물이 된, 아니 어쩌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면모를 보이는 법이자 법이 출세의 수단이 된 현실을 목도하게 된 사실을 통해 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그나마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임을 생각하면 법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따르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은, 법을 운영하는 법원, 검찰, 경찰 등의 활동이 법이 정의의 수단이라 말할 수 있는 지는 모호하다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법의 추락은 법이 사익의 시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의 법조 공화국임을 말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믿어 의심치 않는 일은 사람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며 사회와 국가의 정체성에 시금석이 되는 기준이 된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법, 시녀화된 법조 공화국에 대해 일침을 날리는가 하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저자의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법조 공화국-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는 법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칼이 아닌 사회 기득권 세력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출세지향의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의 소용돌이 치는 사회를 지명하는 법조 특권주의에 대해 날선 비판을 들려주는 책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비추는 조명이 가장 심각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과 그것을 방탄삼아 국정농단을 거침없이 일으키고 있는 현실 기득권 세력들의 법과의 결탁으로 만들어진 법조공화국의 민낮을 국민들은 분노에 찬 모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국정농단 사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수 놓은 얼룩으로 지워지지 않고 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며 그로인한 법조 공화국에 대해 단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난다.

우리의 정치사는 '내로남불' 의 과정을 자행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보복의 역사라 해도 틀리지 않을 정치사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법조공화국의 생성은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이러한 법조공화국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참고 살아야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귀착하게 된다.

저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답으로 법조인 공급에 대한 문제제기와 진영논리에 붙잡힌 현실을 벗어나야 하며 민관합동의 법조공화국의 설립이 필요하다 말한다.

지금껏 우리는 법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국민을 피해자로만 보았다고 생각하는 저자의 주장을 일리 있게 받아 들여야 한다. 

저자는 이또한 진영논리에 부합한다 말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의 법조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부분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나, 우리의 의식을 점하고 있는 법과 윤리와 도덕적 잦대를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스스로를 깨닫게 해 줄 시간을 마련한 저자는 극단으로 치닫는 10대 0의 이분법적 가치관을 넘어 우리가 극복하고 새롭게 마주해야 할 법조공화국에 대한 조건으로의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나, 우리의 의식을 재 점검해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현실의 상황을 따라가며 목도하는 실체에 분노와 체념과 희망의 부재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함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나, 우리의 의식의 재편을 꾀하고자 하는 저자의 수고를 모른체 하기는 더 이상의 소용돌이 사회를 원치 않는 나, 우리의 염원이 담겨 있기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위대한 법조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 판단해 보며 저자가 들려주는 현실의 민낮들을 논리적이고 사리분별 가능한 바람직한 법의 기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 보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