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존중 사회

특허 존중 사회
백만기.전기억 지음 / 타커스(끌레마) / 2024년 12월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특허는 개인에게도 귄리와 이익을 주지만 기업, 국가에 있어서는 기술패권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허는 혁신, 창조, 창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은 그야말로 특허지뢰지대라 할 정도로 기술과 접목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기술패권주의에 강력한 드리이브를 거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특허제도와 현황은 어떠한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겠다.

아마도 기업의 제안과 특허 담당 직원이라면 특허의 중요성과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특허 존중 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종종 뉴스를 타고 특허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 거리가 우리의 특허제도와 특허사회에 대한 이슈를 나타내곤 하지만 잠시 스쳐가는 상황으로 치부되는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기술패권주의에 종속될 수도 있는 특허제도와 특허 존중 사회에 대해 알려주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특허 존중 사회" 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술패권주의의 핵심이랄 수 있는 특허제도와 세계 특허제도에 비춰 아직 발달이 더딘 국내 특허제도와 상황에 대해 생각할 사유를 만들어 주는 책이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지식기반 사회이며 혁신을 가치로 환산해 내는 특허기반 사회이기도 하다.

그런 사회에서의 삶은 자연인으로의 삶이 요원하며 잠재적 기술 수요층이 되어 기술에 종속되는 삶을 살게 된다.

실질적인 유형이 아닌 무형의 자산으로의 특허권에 의해 우리의 삶이 종속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허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보호도 해야 하는 특허권 분쟁에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이 있고, 내가 근무하는 기업과 신일본제철과의 전기강판 특허 소송건 같은 크고 작은 분쟁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 천문학적인 비용이 오고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특허, 특허제도, 특허를 존중하는 사회로의 성장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특허 존중에 대한 부침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공저자는 특허가 무형의 자산으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형적 자산으로의 특성도 함께 유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체가 없는 특허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의 삶에 유익함을 주는 특허권들은 약자의 특허권 보호와 특허권자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 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존재한다 판단하게 된다.

특허 존중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다룸으로서 독자들에게 특허, 특허권, 특허제도, 특허 존중 사회에 대한 이해를 폭 넓게 전해주는 기회라 두고두고 특허관련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본다.

세계 각국의 특허출원에 대한 통계를 찾아보면 미, 중간의 치열한 경쟁을 눈으로 실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노력도 빛을 발하지만 우리의 특허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받는 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시화 되어야 할것 같다.

일상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다양한 특허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특허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느껴보길 권유해 보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