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 ㅣ 정치연구총서 4
조찬수.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종종 듣게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인것 같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변해 민주주의 위기라 말하는 것인지는 쉽게 가늠이 안되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스치고 지나가듯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한 민주주의의 퇴보 또는 변질에 따른 시각을 발견하고 그러한 변질된 민주주의가 오늘 나,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살필 수 있기에 민주주의 위기는 오늘 우리가 느끼는 삶의 바로미터로의 기준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것 같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궁금증들이 탄생한다.

일일이 검색으로, 또는 관련 사설 등을 찾아 읽어본다 하여도 민주주의 위기론에 대한 마뜩치 않은 느낌은 위기론만 부각시키지 정작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위기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에 답답한 마음 가눌길이 없다.

버니온더문 출판사의 정치연구총서로 제공되는 민주주의 위기론에 대한 통찰적 시각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읽어본다.

이 책 "민주주의 위기"는 세계적 규모의 민주주의 위기론을 말하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듬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 나라들이 많아졌으며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체재붕괴가 된 민주주의 붕괴가 있고, 냉전시에나 발생할 수 있을법한 무력에 의한 쿠데타 등으로 이뤄진 역물결을 근거로 삼아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시각을 서두에 붙이고 있다.

그러한 민주주의 붕괴 또는 역물결로의 변화는 우리가 지금껏 알고 유지하고자 애를 썼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퇴색하게 하며 법치와 헌정주의,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보호,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제도들을 경쟁적 권위주의로 치닫게 하거나 포퓰리즘을 꾀한 독제적 정권을 형성시키는데 일조한다.

저자들은 민주주의 위기에 따른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현황에 대해 다년간 연구하고 분석해 결과물을 얻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실어 설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미국, 하지만 실상은 미국에서 더 큰 민주주의 위기감을 맛보고 있음이 현실이다.

특히 전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경우는 미국 최우선 주의를 고집하며 새계를 상대로 민주주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미 미국은 민주주의의 위기감과 현실적인 분위기가 존재했고 그러함을 촉발시킨 방아쇠를 당긴게 트럼프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알고는 있는것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하려면 막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다.

저자들은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독자들을 위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거쳐 자신들이 펼쳐 나가고자 하는 주장들에 대해 합리적 조력을 꾀하고 있어 지문을 읽으면서 설득당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마땅히 자신만의 기준이나 의식이 존재치 않는다면 그들의 통찰적 시각이 매우 합리적이고 유의미한 분석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추세로서의 민주주의 위기론을 1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2부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논리적, 합리적 분석으로 결론을 향해 다양한 시선을 조망하고 관찰한다.

간편하게 나마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대응법으로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며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주장한다.

어렵다면 어려운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나,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넗히는데 유용한 기회라 독자들의 일독을 권유해 본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