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가 없는 나라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 왜 한국 주식시장은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박영옥.김규식 지음 / 센시오 / 2024년 1월

아버지 이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홍길동의 마음이 아마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주식시장이 되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공정, 상식은 페쇄된 주주의 권리 앞에 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주주의 권리에 부합하는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또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시장은 꽃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한 주식시장은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투자자로 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를 다루는 시장이며 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및 서구 여러나라의 증권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지만 무늬만 증권시장인 경우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거대자본을 소유한 외국인 집단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주주는 있으되 주주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주 권리가 없는, 주주배신의 역사를 살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주주의 권리가 없는 나라" 는 국가의 공정 및 상식적 청렴을 생각하게 한다.

세계의 거대 자본들은 상시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를 주식시장을 통해 진행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준하지 못한 주주권리와 이익에 반하는 현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오고 급기야 현재의 주식시장처럼 허약한 모습으로 약자인 개미들만의 등골을 빼 먹는 시장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하며 기업이 주주의 권리를 생각지 않는 예로 자진상폐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주가 유지 목적 외로 사용되는 자사주 취득, 거수기 현상과 면책소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 소액 주주들의 법적 소송제도를 피하는 등 그들이 말만하면 주주권리를 앞세우는 실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들을 목도할 수 있는가 하면 그러한 불편한 상황의 주식시장을 탈피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저자의 통찰을 눈여겨 수 있는 책이다.

가까운 사례로 볼 수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카카오의 분할 상장, LG화학 등 기업측면에서의 실익을 위한 변화에 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들을 살펴보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쉽게 수익을 거둘 수 없었던 나, 우리의 투자 결과에는 어느 정도 그러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저자는 그런 문제들을 헤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거버넌스 혁신, 배당비율 확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상속, 증여세 완화, 공매도 규제 검토, 금융 범죄 처벌 강화, 투자 및 경제 교육 등을 제시한다.

주주는 거액이든 소액이든 주주다.

그러한 주주들이 모이고 모여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고 보면 주주의 권리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횡포를 좀 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개선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

기업들의 이러한 관행을 막는 또 하나의 권한이라 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들 수 있다.

기업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및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좀더 기업의 불합리한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주주권 행사의 강화를 통해 기업이 공정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독려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시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모습이기에 공정할 수 없고 비상식적임을 거대 자본들은 쉽게 간파한다.

그러한 시장에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 거대자본은 찾기 어려우며 거대자본들이 투자하지 않는 주식시장은 오롯이 그들, 즉 우리들만의 리그인 주식시장이 될 뿐이다.

말만 글로벌, 국제화를 내 세울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맞춰가며 우리의 실익을 지켜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주식시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 주주권리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돌아 보게 하는 책이라 주식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독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본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지원으로 

                 개인적 의견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