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조세 전문가 소순무 변호사 칼럼집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소순무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6월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늘 마지못해 내는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7년 <조선일보>가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 - 조세 분야'로 선정한 판사 출신 변호사 소순무의 책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의 진정한 의미와 활용은 물론, 현재의 조세 시스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까지 짚어주는 귀한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세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엮은 것이다. 글의 주제는 조세 입법부터 조세 집행, 조세사 등 조세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른다. 이 중에 저자가 강조하는 분야는 단연 조세 입법이다. 입법, 행정, 사법 중의 근간이 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에 있어서도 조세 행정과 조세 사법보다 중요한 것이 조세 입법이다. 조세 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다. 이를 유념하고 입법을 할 때 조세 정의가 비로소 이루어진다.

조세, 즉 세금 징수는 국가가 생겨난 이후로 항상 존재해 왔다. 국가가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왕이나 영주 등 지배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져 왔던 조세가 일종의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은 것은 1215년 영국에서 이른바 대헌장으로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제정된 이후의 일이다. 이로써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조세의 보편 원칙이 만들어졌다.

국민이 낸 세금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일까. 세법이 정해지면 국세청이 세금을 걷는다.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입되어 지출된다. 예산은 집권당이 주도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해져서 국회의 심의, 확정을 거쳐 결정된다. 조세가 부당하게 또는 위법하게 징수된 경우에는 조세 행정심판이나 조세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최근에는 조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납세자 운동이나 시민 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글은 <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불로소득 인식 바뀌어야>라는 제목의 글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종부세,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은퇴 후 부동산 임대 등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고령층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한다. 평소 부자 증세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는데, 저자의 글을 읽으니 똑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이라도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구분해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인간 외 CP 카탈로그 1권] 동서양의 요괴가 미남이라면

인간 외 CP 카탈로그 1
사사키 아오코 지음 / 대원씨아이(만화) / 2020년 6월

흡혈귀, 아마노쟈쿠, 텐구, 이무기 등 동서양의 이름난(?) 요괴들이 인간의 무리에 섞여서 인간과 CP(커플)를 이룬다는 설정의 만화다. '카탈로그'라는 제목이 무색하지 않게, 매 에피소드에 새로운 요괴가 등장해 새로운 인간과 커플을 형성하는 것이 이 만화의 구성적 특징이다.

이 만화는 사람들이 잘 아는 존재를 미남(때로는 미녀)의 모습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산리오 남자>와 비슷하다. 개인적으로 텐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동안 텐구라고 하면 코가 크고 얼굴이 붉은 무시무시한 요괴의 모습만 떠올렸기 때문에 만화에 나오는 미남 텐구가 새롭게 느껴졌다. 이처럼 각자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요괴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이 만화의 재미 포인트가 될 듯하다.

[혈해의 노아 2권] 흡혈귀들도 무서워하는 소녀의 정체

혈해의 노아 2
사토미 유 지음 / 대원씨아이(만화) / 2020년 6월

운 좋게 손에 얻은 호화 크루즈 탑승권이 알고 보니 흡혈귀의 소굴로 들어가는 티켓이었다면? 사토미 유의 만화 <혈해의 노아>는 바로 이런 설정으로 시작되는 호러 스릴러 만화다. 1권에서 아카리네 세 식구는 아빠가 술집에서 받은 티켓으로 호화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된다. 이게 웬 떡이냐며 기뻐한 것도 잠시. 세 식구는 '즐거운 국내 투어'라는 선전 문구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배는 망망대해 위다.

아카리네 세 식구가 탑승한 호화 크루즈선은 사실상 도망칠 데가 없는 밀실이나 다름없다. 이런 공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흡혈귀들이 가득하고, 이들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 흡혈귀들도 무서워하는 소녀 노아가 등장하고, 1권에서 아카리네 세 식구와 안면을 튼 대학생 카케루가 아카리네 세 식구를 돕는다. 다 읽고 나면 몸과 마음이 서늘해지므로, 무더운 여름밤에 읽기 좋은 만화다.

[그래도 아유무는 다가온다 2권] 선배를 이길 때까지 기다려줘

그래도 아유무는 다가온다 2
야마모토 소이치로 지음 / 대원씨아이(만화) / 2020년 6월

인기 만화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의 작가 야마모토 소이치로의 최신 연재작이다. 이야기의 무대는 회원이라고는 단 두 명뿐인 장기 동호회다. 회장이자 수준급의 장기 실력을 갖춘 여자 선배 우루시와, 유일한 회원이자 우루시를 짝사랑하는 남자 후배 아유무가 매일 같이 장기 배틀(을 빙자한 밀당?)을 벌이며 알콩달콩한 학교생활을 한다.

아유무는 우루시를 좋아하지만, 장기로 우루시를 이길 때까지 고백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루시 역시 아유무를 좋아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사귀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장기에서 져줄 생각은 없다. 우루시 또한 만만찮은 승부욕의 소유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래 아이들처럼 연애를 서두르지 않고 상대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연애를 하려는 아유무의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를 포함해 야마모토 소이치로의 작품을 다수 읽어봤는데 그중에서 이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든다. 우루시와 아유무 둘 다 상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좋고, 호감을 핑계로 무례를 저지르지 않는 자세가 좋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어른스럽고 진지한 아유무가 아주 가끔 연하다운 모습을 보일 때가 무척 귀엽다. 취향 저격인지도 ㅎㅎㅎ

[기숙사장은 요리를 잘해 1권] 이런 기숙사라면 나도 살고 싶다

기숙사장은 요리를 잘해 1
요시무라 요시 지음 / 대원씨아이(만화) / 2020년 6월

온천 마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오바나 유리는 목욕을 무척 좋아한다. 옛 온천 여관을 개조한 기숙사에 온천이 딸려 있다는 말을 듣고 입학 전부터 큰 기대를 품는다. 유리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기숙사장 키시하라 마야를 만나는데, 알고보니 할머니가 온천을 운영하셔서 온천 운영에 익숙한 건 물론이고 요리 실력도 수준급이다. 덕분에 유리는 날마다 온천과 미식을 즐기는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게 된다...!

기숙사라고 하면 엄숙하고 삭막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적어도 이 만화에 등장하는 기숙사는 그런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여행 가면 이런 숙소에 묵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시설도 훌륭하고(특히 온천) 음식도 끝내준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마야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기 전에 뜨끈한 온천물에 몸까지 담그는 유리가 너무나 부러웠다. 유리와 마야 외에도 깜찍하고 개성 있는 여성 캐릭터들이 다수 등장한다. 남성향 백합물이라서 그런지 수위는 다소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