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기회인가 위기인가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 슈퍼 차이나 거품 뒤에 가려진 위기들
랑셴핑.쑨진 지음, 이지은 옮김 / 책이있는풍경 / 2012년 10월

탈냉전 이후 국제적으로 미국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그에 반해 중국의 파워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 간다', '앞으로는 중국이다' 등등 중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중국 낙관론에 근거하여 투자를 결정하거나 미래를 결정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가령 최근 몇 년 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차이나펀드. '결국 믿을 곳은 중국이다',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증권사의 말만 믿고 투자하는 분들 많았다. 대학에서도 중문과의 인기가 높아졌으며,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홍콩 등으로 유학 또는 취업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성장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중국이 기대한 것만큼 성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차이나펀드는 기대와 달리 반의 반 토막이 났고, 중국이 자랑했던 저비용의 경쟁 우위마저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에 밀리고 있다. 대만처럼 독자적인 첨단 IT 기술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정치 개혁마저 요원하다. 중국 외부에서만 이런 비관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내에서도 위기론,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량셴핑이 바로 중국 경제 위기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그는 펜실베리이나 대학교에서 금융학을 전공하고, 뉴욕대 부교수를 거쳐 시카고대에서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홍콩 중문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다. 2003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학자', 2006년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의 10대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 그는 명실상부한 중화권의 대표 경제학자로, 중국 출신 경제학자 중 노벨상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저작으로는 <새로운 중국을 말하다>, <자본전쟁>,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중미 전쟁> 등이 있다. 제목만 보아도 그가 중국의 거시 경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병폐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는 학자라는 것을 알겠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그를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할 정도지만, 국민들은 그를 '미스터 마우스'라고 부르며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량셴핑의 최신작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는 총 다섯 파트로 되어 있다. 먼저 중국 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국유기업과 금융, 민영기업 순으로 세분화하여 위기의 원인을 밝힌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순서로 되어 있다.

저자는 먼저 중국 경제가 이제까지 표면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결과,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은 하락하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로,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부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 수입, 임대 수익 증가로 인해 이익을 보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실질 임금의 하락과 화폐 가치 인하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게다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비용의 경쟁 우위가 흔들리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고, 제조업은 임금이 더 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앞으로 중국은 무엇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자는 홍콩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이 80년대경 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잃은 다음 발빠르게 IT 산업에 뛰어들어  현재 가공할만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인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 또한 저자는 한국이 이제는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중국 또한 외국 기업의 하청만 받을 것이 아니라, 산업동향을 먼저 예측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람이다보니 국내 경제의 안좋은 점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중국이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나보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기술개발에서 밀릴 경우 하청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저자가 강조하는 디자인이나 콘텐츠 분야는 우리나라도 아직 세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무한 경쟁 시대에는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하지만 경제와 산업 분야만이 국가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저자 또한 중국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공무원들의 부조리, 세제의 미흡, 지적재산권 미보장, 뇌물 관행이 만연한 사회문화 등을 꼽았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정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를 경계 대상 1호로 지목하게 만든 원인인 것 같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현재 2020년까지 등소평이 약속한 '소강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마침 후진타오 국가주석 역시 향후 5년이 소강사회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결국 중국의 경제성장은 정치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셈.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과 정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