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요구하라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
황상민 지음 / 푸른숲 / 2017년 3월

요즘처럼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적이 또 있을까?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이 재임 중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는 확실히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나도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을 챙겨보곤 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 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선거가 될 것이고, 그 어느 때 보다 투표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왜 안 그러겠는가? 이전까지 사람들은 후보들을 보고 대충 마음 끌리는 대로 한 사람에게 투표를 하였을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대충 알아서 잘 해 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던 대통령들이 대를 거듭할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래서야 쓰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위기감, 문제의식은 가져야하는 걸 알겠는데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광화문에 나가 촛불시위나 하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다하는 걸까?

선거 때만 되면 각 후보들마다 앞 다퉈 자서전 내지는 자전에세이들을 출간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선전한다. 물론 이 방법이 아니면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 하는 줄은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치자. 그래서 나라꼴이 어찌됐단 말인가? 그런 애국지사가 어디 그 사람 한 사람이겠는가? 그러면 좀 나아져야 할 텐데 갈수록 혼란스럽기만 하다. 물론 아직도 그런 책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긴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책 보다는 이 국가적 위기를 타고 우리는 나라에 대하여 또는 대통령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책들이 눈에 띄게 많이 나왔다. 이 책도 그런 책중의 하나다.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들 끊다가 당선인이 확정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간다. 어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돼서 좋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비록 원하는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그가 잘 해 줄 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2, 3년차만 되면 여기저기서 못마땅한 비판의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정치 평론가라고. 정치를 비판할 줄 모르면 대화에 끼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지간에 항상 대통령을 저격한다. 그런데 저자가 책에도 언급했지만, 그렇다면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가 되길 바라냐고 물으면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을 보더라도 대통령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처음엔 정말 나라를 구할 영웅이 되어 청와대에 입성하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임기를 마치고 나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한간엔 그런 말도 있었다. 국민들이 정치 평론가가 돼서 하도 욕을 들어먹는 바람에 기가 쪼그라져 나오는 거라고. 그 말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민의 공통분모는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

저자가 그런 말을 한다. 정치는 결혼과 같은 거라고. 결혼할 때 상대에 대해 콩깍지가 씌는 것처럼 대통령도 그렇단다. 거의 맹목적으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한다. 결혼할 때 무작정 이유 없이 좋아서 결혼하지 말라고.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고 말하는 쪽은 주로 낭만주의자나 사랑의 순수함을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좀 합리적일 필요가 있긴 하다.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이 되놔서 그런지 자기 욕망을 웬만해서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잘 모를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단다. 자기 욕망을 확실히 드러내면 나중에 그 욕망이 바뀌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무엇에 만족했는지 분명히 알기에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통령도 그러지 않을까? 그저 막연하게 이미지가 대통령을 잘 할 것 같아서 그런 걸로 투표하지 말고 원하는 바를 확실히 드러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전 대통령의 전적이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대통령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견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우린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치와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이 높아졌다. 그러니 앞으로의 대통령은 얼마나 잘 할 것인지 일거수일투족이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일까?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적어도 국정을 농단하지 않을 것. 소통할 것. 민의가 무엇인지를 무시로 살필 줄만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5년 후 퇴임 때 수고하였노라고 박수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다. 먹고사는 데 열심히 신경 쓸 수 있다면, 적어도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건 정치인이 정치를 아주 잘한다는 뜻이란다. 그건 맞는 얘기다. 추운 날 열일을 제쳐두고,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지방에서 버스와 기차 타고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게 좋은 나라일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다른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 뭐 여야가 서로 싸울 거 싸우고, 시정할 거 시정하고 국민을 위해 대신 일해 주는데 무슨 정치 걱정을 하겠는가. 우리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되면 나라에 대한 공이 정치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 같아 좀 그런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문제다. 지도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가 붕괴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가끔은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니 대통령은 꼭 있어야 하는 건가 회의가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 없는 나라도 있단 말인가? 이번에도 후보들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 공략 쏟아내더만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과연 대통령되면 다 지킬 건가 의문이다. 그리고 설혹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자신이 한 말을 지켜 행하는 정치가가 있다면 그건 복 받은 나라일 것이다. 저자 말마따나 나라를 하나의 큰 기업으로 보자면 국민은 주주다. 어느 기업이든 주주가 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이 슈퍼 을이다.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다.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제왕이 들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제왕이라면 제왕이 되는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문과 덕망을 갖춘 제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박근혜에게 그것을 가르친 스승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말인데, 대통령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나는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에 아니 입성한 후에도 이것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어느 대통령이건 자기 전공과 업적 가지고 권좌를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대통령이 돼서는 끝내 무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다.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역사도 짧은데 긍지로 여기는 대통령은 몇이나 배출했는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뭔가? 추억삼아 얘기할 대통령은 있어도 정신적 사표가 될 만한 위대한 대통령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언제쯤이면 그런 대통령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용두사미의 대통령 보단 처음은 미약하나 후일엔 창대한 대통령이 더 보기 좋은 거 아닌가? 이번에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