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규정이 관할하는 정책 범위를 헤아릴 때

자유 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그 권한을 총동원해 각국의 민주적 정치 과정에 도전하며,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불투명한 심판위원회에서 비밀리에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린다.

이 때 이른바 시장 논리를 활용하여,

개별 국가의 정책이 자유 무역과 상충할 때 그 정책을 무효화할 수 있다.

 

- 필립 맥마이클, 거대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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