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책 치고는 좀 아쉬운..

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1. 요약 。。。。。。。    

     2000년 대 이후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정치실험의 중심에 있었던 유시민의 에세이집이다. 1부에서는 헌법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2부는 좀 더 주제에 있어서 자유도를 높여서 장관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이 느꼈던 것들, 또 특별히 참여정부와 자신의 정치적 이력에 대한 일종의 변명 등이 실려 있다.

2. 감상평 。。。。。。。  

    책이 나온 2009년은 이명박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1년 쯤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책을 한창 쓰고 있었을 무렵은 2008년이었을 테고, 책이 정식으로 출판된 지 몇 달 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적어도 이 당시에는 고향에 내려가 농사지으면 방문객들과 함께 잠시 여유를 즐기기도 하던 시기였을 것이다. 물론 여전히 정치계에 남아 있었던 유시민은 현실적인 이유에 있어서도 좀 더 치열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테고, 그 고민 중 하나는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에 대한 애정을 물씬 드러내고 있다. 사실 우리는 뭐 어디다 내놔도 크게 꿇리지 않을 수준의 헌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특히 헌법 따위를 딱히 자신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준거의 틀로 여기지 않는 (아니, 헌법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통치자와 그에 봉사하는 하수인들이 있는 한 좋은 헌법은 유명무실해질 뿐이다.

    여기까지는 보통의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자는 한 가지 더 덧붙인다. 한국 사회가 헌법의 내용을 실현할 만큼의 충분한 비용을 아직 지불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헌법은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인지, 대가를 치루고 얻어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언젠가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성격의 것이기에,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재앙(물론 여기에서 재앙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을 의미한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

    메인아이디어는 꽤 흥미롭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의 퀄리티는 좀 아쉽다.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야 어느 정도 벗어났겠지만, 그가 속해 있던 당은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고 결국 탈당까지 해야 했으니 어지간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짐작은 간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사정들 때문인지 칼럼들에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수식문장들이 많아 전반적으로 늘어지는 느낌이다.

    예컨대 이즈음 도킨스에 빠졌었는지 뜬금없는 문화유전자 타령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 새겨진 지도자에 대한 절대 충성이라는 가치관을 타파해야한다는 식의 논리 전개(p. 44)는 그다지 와 닿지 않는다. 여전히 정치적인 부분에 관한 관점들은 날카롭지만, 그 외의 부분들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동설(?) 같은 기본적인 실수(p, 40)까지 퇴고되지 않은 채 나올 정도로 여유가 없어 보였다. 하나의 책으로서는 내가 읽은 유시민의 책 중에는 가장 완성도가 낮지 않았나 싶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