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피치자를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치라고 생각한다.
통치자 자신은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
오로지 피치자만 법으로 구속한다.
- 유시민,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