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 토지정의와 부동산 계급사회

부동산 계급사회 ㅣ 우리시대의 논리 11
손낙구 지음 / 후마니타스 / 2008년 8월

사람들은 돈이 모이면 그 돈을 부동산에 바친다.

벌이가 시원찮으면 빌려서라도 바친다.

부동산을 잘 모시는 사람일수록 높은 계급이 되고,

‘아파트신’과 ‘빌딩신’과 ‘토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층 계급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단지 인간이 사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일 뿐인데,

부동산을 신처럼 모시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1. 요약 。。。。。。。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 모두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일까?

     저자인 손낙구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신분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모은 국가 통계자료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지적하려고 애쓴다. 나아가 저자는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근거로 하는 토지 국유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2. 감상평 。。。。。。。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쥐의 똥구멍을 꿰맨 여공』이라는 해학적 백과사전에서 ‘암세포’를 ‘다른 세포들을 고려하지 않고 불멸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증식하다가 마침내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죽여 버리는 자폐증이 걸린 세포’라고 정의한다. 암세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즉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태도가 결국 모두 함께 죽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집 부자는 혼자서 1,083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2위는 819채, 3위는 577채, 5위는 476채, 6위는 471채, 7위는 412채, 8위는 405채, 9위는 403채, 10위는 341채를 가지고 있다. 판잣집, 비닐집, 움막에 사는 사람이 6만 명에 달하는 세상에서도, 자기만의 불멸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증식하고 있는 이들이야 말로 이 나라의 암세포는 아닐까.

     대학원 시절 어느 날 ‘성토모’라는 동아리가 조직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의 약자 성토모. 모임에서 나눠준 팜플랫에는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각종 경제정책들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그에 관한 성경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성경에 근거한 토지제도란 구호는 매력적이긴 했지만 과연 비그리스도인들이(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이 운동에 공감을 하게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더 앞섰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동아리의 생각이 꼭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이유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이 책에도 언뜻 고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성경의 토지관련 규정의 긍정적 측면이 살짝 실려 있기도 하다.) 결국 성경적 토지정의라는 것도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자유(성경에서 ‘구원’로 표현되는)에 관한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 투기로 번 돈으로 헌금할 생각 대신에, 성경적 관점에서 땅과 사회정의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세상과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국유화라는 저자의 부동산 문제 해법은 상당히 ‘급진적’이다. 책에서도 언급된 ‘사유재산 절대주의’가 손댈 수 없는 진리처럼 숭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런 주장은 충분히 ‘빨갱이’라는 말 같지 않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쉬울 거고.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와 편의시설로 인해 얻게 된 부가가치를 소수의 땅부자들만 향유하는 현재의 사태는 결코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일이다.

     만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단결하라. 성경적 토지정의를 회복시키는 일은 그대들의 사명 중 하나이다. 땅에 충만하라(히브리어 원문은 ‘땅을 완성하라’ 의미도 담고 있다)는 그 분의 첫 번째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