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손석춘 교수의 민주주의 특강 - 보수와 진보 공동의 정치 철학 ㅣ 철수와영희 생각의 근육 2
손석춘 지음 / 철수와영희 / 2024년 1월

오늘날 우리(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는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 군인들이 총을 들고 정권을 장악한 채, 형식적인 선거행위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시기를 지나왔다.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런 시민들의 피로 얻어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사람은 당장 자신이 겪은 고생이 아니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다. 어느 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화”라는 단어가 조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역겨운 짓도 일어나고 있고, 민주주의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국회의원들까지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른다는 데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책의 1부는 크게 보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조망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는가를 서술하는 식은 아니고,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그 마지막에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맞고 있는 위기의 근원에 관한 질문도 담고 있고.

2부는 미래의 민주주의에 관한 고민들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 최근 각종 지표에서 우리의 민주화 수준이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민은 분명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주권자’로서의 민중의 각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총 열 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솔직히 뒷부분으로 가면서는 긴장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느낌이다. 내용도 현실에 천착해있기 보다는 조금은 이상적인 내용,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기우는 듯도 하고. 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모음집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려나.

애초에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그냥 저절로 작동하거나, 어떤 역사의 큰 물결이 최종적으로 이르는 상태 따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뜯어보면 이 제도는 굉장히 불안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도 있다. 이는 최근 트럼프를 비롯한 다양한 독재적 통치자들이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이들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망가뜨릴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차에 대해 아무 것도 몰라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카센터에 맡기면 그만이다. 하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민주주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주주의라는 자동차를 고쳐줄 공업사는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디스토피아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공부를 위한 시작으로 손에 들어볼 만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