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을 그르친 경영자가 법인에게 개인 재산으로
‘천문학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잘못했을 때
소비자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큰 금액으로 인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파업을 한 노조와 노동자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
- 정관영, 『헌법에 없는 언어』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