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치인이 야당에 한 명쯤 있어야 했는데

우리가 꿈꾸는 나라 ㅣ 지혜의 시대
노회찬 지음 / 창비 / 2018년 9월

2018년 생을 마감한 진보 정치인 노회찬이 생전에 한 강연회에서 했던 강연을 책으로 엮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공정’을 꼽은 그는, 최소한 일한 만큼 먹고살 수 있는 나라를 제안한다. 비정규직과 파견직으로 왜곡된 노동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부터 해결하지 않고는 공정을 어디서 얘기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과 관련해 흥미로운 내용이 보인다. 호주의 경우 두 가지의 최저임금이 정부에 의해 정해지는데, 정규직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그것. 흥미로운 부분은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정규직보다 25%가 더 높게 책정된다는 점이다. 고용상태가 불안하고 각종 복지나 수당이 제한되는 비정규직이 더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영국의 예도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비정규직이 세 배쯤 높은 연봉을 제시받는다고 한다. 물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한 고용상태에 대한 보상 격이다.

굉장히 타당한 제도인 것 같다. 만약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된다면, 기업들이 함부로 쓰고 버리는 카드로 비정규직을 남발하지 않을 것 같으니 말이다. 최소한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을까. 같을 일을 하면서도, 월급도, 수당도, 복지도 적은 ‘이등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진보정당에서 평생을 보내온 인물답게, 노동에 관한 현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의 명쾌한 분석과 대안 제시는 듣는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든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 국가에서, 노동이라는 영역만 공정하게 만들어도 얼마나 큰 갈등요소가 해결되겠는가.

다만 소위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일부 작업장 노조원들이 방만한 노조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지, 예컨대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유튜브를 상시로 켜 놓고 일을 하고, 외국 라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생산선을 보여주면서도 매년 기계적으로 임금과 각종 수당 인상과, 보너스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노조원 자녀들에 대한 특채까지 요구하는 그들의 ‘노동운동’은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건지, 또 최근 SPC 운송노조들이 벌인,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들에 대한 테러행위는 용납해야 하는지 같은, 조금은 껄끄러운 문제들에 대해 노회찬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조금은 궁금해진다.

그와 함께 진보정당 운동을 해온 이들이 남은 정당에는 솔직히 더 이상 별 기대가 가지 않아서 말이다. 채 열 손가락 숫자도 채우지 못하는 소수정당이면서도 온갖 ‘진보적 과제들’에 모두 한 숟가락씩 얹어놓는 데 바빠서 정작 노동문제 해결에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듯해 보이니...

그의 죽음은 참 안타까웠다. 그가 살아있다고 해서 집권세력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야당에는 이런 인물이 한 명 쯤 있는 게 좋았을 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