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평등은 없다 - 문제는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다
해리 G. 프랭크퍼트 지음, 안규남 옮김 / 아날로그(글담) / 2019년 4월

1. 요약 。。。。。。。

     언젠가부터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처럼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그 평등의 당위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이 책의 저자인 해리 G. 프랭크퍼트는 경제적 평등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저자도 지적하듯, 평등을 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적 조건과 부합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실현해줄 수 있는 것보다는 타인들이 가진 것에 기초해 자신의 요구를 계산”하는 데 더 애를 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동안(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는 동안), 정작 자신의 진정한 꿈이나 목표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92-93). 결국 이런 차원에서 경제적 평등의 도덕적 중요성을 과장하는 것은 (자기) 소외를 초래한다(22).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완전한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저자는 소수의 상류층이 “국가 전체의 부에서 자신이 잘사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일종의 경제적 과식이라는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한다(15). 물론 경제적 불평등은 가능한 극복되어야 할 문제다. 하지만 그 이유는 경제적 평등이 (일종의 정언명령처럼)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여러 종류의 불의한 불평등을(예컨대 미국의 선거제도는 돈이 많은 이들에게 유리한 체제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저자는 입법, 사업, 행정적 감시를 통해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8).

      다만 문제의 본질은 ‘경제적 불평등’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겪고 있는 불충분함’에 있다. 우리는 왜 극빈층의 삶을 보며 마음이 괴로워질까? 그들이 생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자원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적 양의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 질의 결여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보다 경제적 자원을 적게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너무 적게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48-49).

      기계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역효과를 가져온다. 예건대 생존하는 데 5단위의 자원이 필요한 사람이 열 명이 있는데 자원의 총합은 40이라면, 모두가 평등하게 4단위씩을 분배받아 다 함께 죽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까?(물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누가 희생해야 하는가 하는 건 또 다른 질문이다)

      이사야 벌린은 ‘평등에는 아무런 이유도 필요 없고 불평등에만 이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자는 평등에도 이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각 사람의 사정이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차등적 분배는 존중(그 한 사람에게 ‘맞는’ 대우이기 때문에)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저자는 평등주의에 도덕적 당위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생존에) 충분한’ 경제적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말이다.

2. 감상평 。。。。。。。

     흔히 ‘자유’와 함께 핵심적인 가치로서 ‘평등’을 꼽곤 한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일종의 도덕적 당위를 부여하려고도 한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다. 깨끗한 식수가 없어 더러운 웅덩이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의 병약한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던가.

      하지만 이 책은 그 ‘정서’의 영역을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그들이 평등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한 수준의 경제적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적은 경제적 자원을 갖는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분노나 죄책감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 관건은 ‘충분성’이라는 부분이다.

     물론 평등의 추구가 일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평등 자체를 절대적으로 달성해야 할 무엇으로 여기고 집착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다.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 ‘평등주의’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목표이기도 하다.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하는데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인지,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소요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정치적 다툼까지...

     평등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일종의 도구적 가치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산을 허물어 구덩이를 메운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애초에 만족도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더 큰 문제는 이런 평등주의에 대한 몰입이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 다양한 사회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이론이 경제와 각종 문화, 역사의 영역에까지 절대적인 원리인 양 통용되는 것처럼(이건 마치 암석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고양이의 습성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건 타당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은 생각이다(단일작물재배는 하나의 병충해에 의해 전멸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또 기여한 공로와 관계없는 평등한 보상은 감정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친일파와 독립운동가에게는 다른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자원을 임의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모두가 누리고 남을 만큼 충분한 자원이 존재해서 똑같이 나누더라도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기계적 평등의 강요는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데 저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과도한 이상주의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하니까. 무엇보다 주제를 ‘존중’과 연결시키는 지점도 흥미롭다. 경제적 정의는 개개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여야 할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