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는 담았지만, 깊이는 담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민주주의의 모든 것
홍명진 지음 / 더난출판사 / 2017년 4월

1. 요약 。。。。。。。​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쉽게 가르치기 위해 쓴 책. 1장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지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예들(집총거부, 국가보안법,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들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법치주의와 그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본유의 가치들에 관해 설명하는 장. 4장은 인권의 중요성을, 5장은 경제적 민주주의의 가치에 관한 내용이다.

2. 감상평 。。。。。。。

      짧은 시간 동안 민주주의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연달아 읽게 되니, 두 책의 차이점, 장단점이 눈에 확 들어온다. 앞서 읽었던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의 감각적 디자인과 효과적인 도입 예화 등 시선을 끄는 부분이 많았다면, 이 책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그런 편집상의 기술이다. 물론 내용이 워낙에 탁월하거나 호기심을 감출 수 없을 정도의 필력을 갖고 있다면 그냥 띄어쓰기만 되어 있어도 감지덕지이겠지만, 그런 책은 쉽게 만나기 어렵지 않던가.

     ​이 책은 민주주의에 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언급하려고 애썼다. 좋게 말하면 교과서 같은 구성인데, 다만 그런 노력 때문에 책의 내용은 지나치게 길어졌고, 각각의 항목들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했다. 탁월한 통찰이나 언명이 담겨 있지 않으니, 공부를 하기 위해 읽는다면 모를까, 적극적으로 흥미를 위해 찾아보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의미로 교과서 같은 느낌을 주는 책.

     ​워낙에 다양한 항목을 다루려다 보니, 일부 서술에서는 사실관계의 오류도 발견되곤 한다. 예를 들면 227페이지에 나온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 중, 이 투표에 제안된 월 300만원의 기본소득은 스위스의 높은 물가 수준을 생각하면, ‘전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금액이 아니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버거킹 와퍼세트 하나가 2만원에 가깝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도 2천 원 남짓의 돈을 내야 하는 나라가 스위스니까. 또 그리스 재정위기에 관한 설명에서도 일부 보수파가 주장하는 ‘과도한 복지’가 문제였다는 설명을 별다른 반박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책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당위’를 주장하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만 실체가 불분명한 사회계약설이 쉴 새 없이 등장하는데, 과연 인류가 그 기원 단계에서 광범위한 사회계약을 맺은 적이 있긴 할까? 개념 자체가 근대에나 처음 등장한 주장을 과도하게 의존하다보니, 굉장히 임의적인 주장도 적지 않다. 예컨대 ‘예쁜 사람을 예쁘다고 하는 것도 차별적 관점이기 때문에 문제’(203)라는 주장은 그 주장의 실체부터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대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반적인 깊이는 아주 깊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