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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제작팀.유규오 지음 / 후마니타스 / 2016년 12월
평점 :
1. 요약 。。。。。。。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던 5부작 다큐멘터리 ‘민주주의’를 책으로 엮은 것. 시각이 큰 힘을 발휘하는 영상을 책으로 옮겼기에, 감각적인 본문 디자인이 눈에 띤다.
1부에서는 민주주의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가지는 핵심적 질문으로 ‘누가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이는 책 후반의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디딤돌이기도 하고. 2부는 흔히 민주주의의 장애물로 여기는 ‘갈등’이 실은 그 제도를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엔진과 같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갈등을 모두 없애버리는 일은(정확히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억누르는 일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가능하며,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갈등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선거의 결과를 통해 그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제도라는 것.
3부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탐구한다. 재산에 따라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자본주의와 모든 사람이 한 표씩을 갖는 민주주의는 그 근원적 차원에서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가만두면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흘러가는 자본주의를 조절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들(예를 들면 누진세 같은)이 만들어져왔는데, 역사를 보면 이렇게 민주주의에 의해 자본주의가 적절하게 통제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발전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장치들이 무장해제되어 버렸고, 그 결과는...
마지막 4부에서는 기업 안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이다. 겨우 돈만 투자(혹은 투기)한 주주가 기업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제도에는 문제가 있으며,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직원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에 위기가 닥치면 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떠나버리지만, 직원들은 상당수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더 오래 남아 노력한다. 이런 실제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책은 직원지주제와 같은 노동자 참여형 기업운영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 감상평 。。。。。。。
같은 이름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한두 번 본 후, 책을 찾아 읽게 되었다.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선거에 관해 소개해 줄만한 책을 찾아가 인연이 닿았다.
아일랜드의 기근을 소재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질문으로 넘어가는 기법은 감각적이었다. 딱 영상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싶은 구도. 책 곳곳에 다큐에서 봤던 이미지들이 담겨 있어서 주제가 가진 딱딱함을 좀 덜어주었다. 사실 영상을 책으로 엮었기 때문에, 책 전반에 걸쳐 이런 식의 구성이 자주 보인다. 또, 다큐에는 여러 학자들의 인터뷰가 상당수 실려 있는데, 책에서는 이를 폰트의 변화(색, 크기)와 일정한 편집으로 옮겨두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책들과는 편집상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내용을 전달하는 신선한 방식이긴 하나 개인적으로는 좀 산만한 구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학자들의 인터뷰가 본문 사이에 배치되어서 내용의 흐름을 끊을 때가 자주 있다(어쩔 수 없다. 책은 한 페이지 안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영상일 때에야 중간 중간 인터뷰를 넣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사실 좀 많다 싶기도 했다), 책으로 옮길 때는 과감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넣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본문과 각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러 인터뷰 지면화 하면서 본문자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좀 분산되어버렸다. 편집자의 과도한 욕심(?)이 부른 화.
사실 내용만 두고 보면 꽤나 좋은 책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학자들의 어려운 용어나 말도 안 되는 번역체 문장을 쓰지 않은 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감각적인 편집을 통해 그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그 기원에서부터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경제적인 원칙 문제와 서로 떨어질 수 없었다는 통찰은 이 책이 갖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단순히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이 책과 제작진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부분, 즉 불평등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내용 중 민주주의에 의해 자본주의가 적절하게 통제되던 시절의 경제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피케티의 주장이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경제성장의 열매를 실제로 그 일에 땀을 흘려 참여한 사람들−이제는 현물(유가증권증서)도 없는 디지털 숫자 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에게 제대로 나누어질 때,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할 의욕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단지 생존을 위한 노동과 같은 긴장 상태가 이어지다보면, 정말 어느 순간 탁 하고 모든 게 끊어져버릴 지도 모른다.
4장을 보면서 투자자와 노동자 중 누가 더 주인으로 적합한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해 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투자자=주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법으로 구성된 매우 인위적인 원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 등치부호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에 법적 인격을 부여해 ‘법인’으로 대우하는 (매우 임의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그 기업의 소유권을 두고 다른 법적 판단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물론 여기엔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은 아무 권리도 가지지 못했으면서 기득권을 위한 체제수호에 온 몸을 바치는 가련한 인생들의 육탄저항도 만만치 않을 테고. 하지만 이런 식의 부유층을 옹호하는 제도가 제도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왔다면, 그 반대의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도 가져본다.
편집상의 산만함만 약간 잡혔더라면 당연히 추천할 만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