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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배신 - 마이클 포터가 파헤친 거대 정당의 위선
마이클 포터.캐서린 겔 지음, 박남규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11월
평점 :
1.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우리나라를 일컬어 경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정치는 후진국이란 말을 합니다. 미국도 세계최강이라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는 바이든에 선거불복을 하면서 막장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를 5가지 경쟁요인 모델로 분석해서 탁월한 비즈니스 구루로 존경받는 마이클 포터 교수가 미국 정치를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하고 정치 혁신을 제안하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제목부터가 '권력의 배신'입니다. 원제를 찾아봐야 겠지만 '정치의 배신'이나 '민주주의의 배신'이 조금 더 어울릴 듯도 합니다. 과연 미국은 다시 권력의 배신을 이겨내고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식 민주주의를 많이 따라하고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2. 책을 읽고나니 그래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헌법에 기반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공적 제도에서 변질되어 자기 잇속만 챙기는 정치산업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권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미국 정치에 5가지 경쟁모델을 적용해보고 새로운 정치 혁신을 제안하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3. 보완하고 싶거나 아쉬운 점
미국의 현 정치 산업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배하는 '복점구조(Dou Poly)'라고 설명하며, 경쟁구조를 설명하며 '정치기계'로 '선거 기계', '입법 기계'등의 조금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산업분야와 대입하기 위해 차용하고 예를 들었지만 조금은 생소하고 익숙치 않은 용어들이라 책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핵심용어 정리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언급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4. 책의 구성과 내용
책의 저자인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교수이자 <월스트리트 저널>객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중인 분입니다. 산업 구조 분석 기법의 하나로 '5가지 경쟁요인 모델(Five Forces Model)'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늘날 경제학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저자인 캐서린 겔은 비즈니스 전략가이자 작가입니다. 겔푸드(Gehl Foods)의 CEO로 회사를 이끌었으며, 2015년 정치개혁 연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하고 정치혁신연구소를 설립했으며, 2011년에는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 해외민간투자공사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현재의 정치-산업복합체의 포로로 잡혀있으면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지적하면서 정치혁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 책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정치 산업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미국 역사와 이론을 바탕으로 당파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본원적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성취 가능한 계획으로 5명의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대안과 현대적 입법기계등의 정치혁신을 위한 원칙과 실험등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결론은 정치 혁신에 투자하라입니다. 전파하고 참여하며 기금을 모아서 당장 자신의 주에서 최종후보 5명을 선출하는 투표제도를 위한 캠페인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독려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ies), 페어보트(FairVote), 레프리젠트어스(RepresentUS)같은 전국 단위의 혁신조직들을 잘 활용할 것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5. 책에서 알게 된 것들
1) 5가지 경쟁요인 프레임 워크(Five Forces Framework): 마이클 포터 교수가 40년전 영리 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 구조와 경쟁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5가지 주요 경쟁 요인은 경쟁업체, 구매자, 공급업체, 신규 진입자와 대체재 입니다.
2) 미국 정치 산업의 중심에는 복점 구조(Duopoly: 두 개 기업이 시장을 양분하는 경쟁구조)로만 설명할 수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두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점 구조를 둘러싼 특별 이익집단, 로비스ㅌ, 거액 기부자, 슈퍼PCA(미국 부호들로 구성된 민간 정치자금 단체), 싱크탱크, 여론조사기관, 컨설턴트, 언론등을 '정치-산업복합체(Political-Industrial Complex)'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3) 최종후보 5명을 선출하는 시스템: 첫째로 초당파적 예비선거로 본선거에 출마할 5명을 선출하는 것이며, 둘째는 본선거에서 순위선택투표(RCV:Ranked Choiced Voting)방식을 사용해 5명의 최종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변화를 도입하면 정당의 지배력을 약화시킬수 있으며 상대다수득표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예비선거와 본선거 전부 적용되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책내용 실천해보기
우리도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하는 상위 5명을 선출하고 순위 선택 투표를 통해 합리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 개선 도입을 검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간단히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하는 투표제도부터 위 방식으로 변화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당장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자꾸 이런 개선내용을 전파하고 주위에 알리는 것만해도 분위기와 기반을 만드는 것에 일조를 한다고 행각됩니다.
이상으로 북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만을 제공 받아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솔직하게 작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오탈자>
18페이지 위에서 11째줄
이 생각을 틀렸다.=>이 생각은 틀렸다.
242페이지 밑에서 6번째줄
당신은 기존의 정치산업은 => 당신을 위해 기존의 정치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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